권사 처분성

[무교동북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1)

혹시 해당 사진의 동그라미 1번을

“행정행위인 강학상 확인에 해당하는 행정결정으로서 <조치결정> 이 전제되어 있고”

로 바꾸어 서술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집행행위라는 것 보다는 이 ‘결정’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요!

(질문 2)

수업시간에 해당 사안이 ‘대/실’ 논점이 아니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이는 종전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가 main 논점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종전 처분을 변경한 것이 ‘대체 or 주요부분을 실질적 변경’ 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추가변경 하는 것이라는 것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딱 봐도 영업정지는 ‘불가분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토의 실익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실논점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3)

첫번째 사진 양괄호 (1) 의 판례인 “대/실” 판례의 경우, 행정청이 종전 처분을 <유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첫번째 사진의 경우, < 불리하게 변경> 하는 마트 사례라, 대실 판례는 불리한 변경에서만 사용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두번째 사진의 도선사 사안에서, 2차변경은 <유리한 변경> 임에도, 양괄호 (1) 에서 “완전히 대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 이라는 대실판례에 의한 포섭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질문4)

질문3의 도선사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변경처분이 <유리한 변경> 인 경우에 “대실” 판례를 일반론으로 설시해주신 바 있으십니다(GS 3기 마지막회차 모고)

그렇다면 질문 2에서 영업정지개월수를 <유리하게 변경> 한 경우에도 “대실” 판례를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래와 같이 해당 판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5)

“대실” 판례를 쓸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을 <이 변경처분이 유리한 변경인가 불리한 변경인가>로 잡는 것은 잘못된 접근인가요?

(질문 6)

사진의 양괄호 (1) 의 밑줄친 “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는, 1차처분 중 남아있는 부분이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협소익이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대상적격 단원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훈]

1. ㅇㅋ
2. 판례의 논증대로 가는거죠. 대실 언급이 없음
3. 유리하면 당연히 대상을 삼을 필요가 없으니 대실 논증 불요, 도선사는 소익을 논하기 위해 선결로 논증한 것뿐
4.5. 대실 관련 판례대로 가면 됨
6. 대상적격

[무교동북어]

감사합니다!!

3. 그러면 유리한 변경이면 대실판례x, 불리한 변경이면 대실판례 o 로 이해하되, “도선사 판례의 경위 예외적으로 대실판례 사용” 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4. 아니면 유리/불리 구분하지 말고, 각 판례별로 대실판례를 썼는지 안썼는지 외우면 되는걸까요? 이 경우 새로운 판례가 나왔을 때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ㅎㅎ

[신기훈]

새로운 판례는 새로운 판례 법리대로
이런 질문은 수험적합적이지 않아요

[무교동북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경우는 대실 쓴다’ 와 같은 공식을 정하려 하지 말고, “도선사 판례는 대실 썼었고, 마트판례도 썼었고, 영업정지 변경 판례는 안썼었고~” 하는 식으로 판례별 논증 구조를 <개별적으로> 암기하면 될까요?? 처음 본 사안이 나올 경우, 기존에 암기한 판례 중 가장 비슷한 것을 대입하여 푸는 방식으로요!!

[신기훈]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