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되먹지 않는 국가 폭력을 아무렇게 사용하는 군상들의 국가주의는 거둘 필요가 있다. ‘열린 민족주의’가 개방적이다. 반면 반일민족주의는 거둘 필요가 있다. 그것 해봐야 중공과 북한에 기울러지게 마련이다. 강한 국가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하는 일이다. 개방된 사회는 자유주의 세계와 연대를 할 때 큰 시장이 열린다.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시장이 있어야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지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와줘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이종혁·박재영 기자(2021.08.16), 〈연휴 잊은 삼성전자…美파운드리 170억달러 투자 백신 공급 인수합병 논의 본격 나섰다.〉. 기업은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국가가 상속세 65%, 법인세 27.5%라고 한다. 세수는 310조 원인데, 610조 쓰겠다는 청와대의 정신 나간 소리는 거둘 필요가 있다. 기업인에게 법인세 올리는 것은 독약이다. 물론 그들의 애국심 결여와 도덕적 해이만을 막으면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자마자 삼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사장) 등 그룹 최고위 경영진은 광복절 연휴를 반납하고 삼성 서초사옥에 집결해 경영 현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연휴 기간 건강을 추스른 이후 본격적인 현장 경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을 움직이는 그룹 주요 임원들은 지난 14일부터 이어진 연휴에 대부분 출근하며 경영 현안을 챙겼다. 김 부회장과 정 사장은 14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의 실질적 사령탑인 사업지원TF의 부사장급 임원들도 빠짐없이 나왔다. 사실상 총출동한 삼성 수뇌부는 향후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실행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김현석 소비자가전(CE) 부문장(사장), 고동진 정보기술·모바일(IM) 부문장(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도 각자 출근해 부문별 사업을 점검했다.”
전문가의 노력의 대가는 줘야 한다. 모든 국민이 평준화할 필요는 없다. 한국경제신문 고재연·차준호 기자(08.17), 〈"퇴근 새벽 2시, 이젠 지쳤다"…고연봉 마다하고 떠나는 인재들〉. 그들에게 꼭 같이 대우하는 김정은식 국가주의는 잘 못된 것이다. 북한 모양 전문가를 홀대하는 아마추어 사회는 절대로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국가주의 꼴이 우습다.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08.17), 〈아프간 대통령, 車 4대에 현금 싣고 도피..‘국민 버렸다.’ 비난 봇물〉. 시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당장 거래처가 끊긴다. 정치보다 기업이 신뢰를 더욱 필요하다.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관심거리가 된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역사학 교수(08.17),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정글이다〉.“1995년 한 재벌 총수가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경쟁력은 2류’라고. 그 당시 위태롭게 보였던 한국의 재벌들은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최고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발휘해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반면 한국 정치는 이전투구의 권력 투쟁과 정치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 ‘5류’로 떨어진 듯하다. 누가 시장을 정글이라 했던가? 수많은 변수와 위협에도 시장은 이윤 추구의 합리성을 따라 정교하게 관리되고 조정된다.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정글이다. 아마추어 권력자가 정부의 전문성을 가볍게 무시하고, 투사형 선동가들이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멋대로 훼손해서, 급기야 통치의 정당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정글의 정치’를 ‘좋은 통치’로 바꾸는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거 혁명이 필요하다. 그 길만이 위태로운 선진국 코리아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헌법 정신이 붕괴되었다. 창조경제센터, 각 국가의 FTA 등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게 시급히 복원되어야 법치가 살아나고, 시장이 살아난다. 국민의식은 벌써 시장으로 가 있다. 그게 시대정신이다. 문재인 씨가 용을 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 밖에 없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08.17), 〈대통령한테 감사하라고? 5공 ‘땡전뉴스’식 인사 요구〉. “올해 올림픽은 우리가 이런 국가우선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선수들은 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워도 경기 자체를 즐겼고 국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몸에 자유롭게 문신을 새긴 다이빙 선수와 수영 선수, 함성을 지르다 각 잡힌 경례로 자신의 도전을 끝내는 육군 일병 국가대표의 모습은 그 자체로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이들은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선진국 출신’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출생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대학교수인 지인은 “도저히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아, 쟤들은 선진국 출신이지’ 하며 넘긴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반대로, 젊은 세대에게도 1960년대 이전 ‘후진국 출신’들의 감성과 행동은 당혹스러운 것 같다. ‘대통령한테 감사하라’고 마이크를 들이댄 1986년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출신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참전 용사 옆에서 무릎 꿇고 찍은 사진에 대해 ‘그분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며 감동 멘트를 날린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께선 누구도 생각 못 했던 청해부대 공중 급유 수송기 급파를 지시했다’고 한 국민소통수석의 발언들이 모두 이들 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가 됐다.... 스스로 ‘진보’라 여기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 5공 시절 당국자들과 비슷한 사고 방식과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앙시엥 레짐’(구체제)을 속으로 그리워하기라도 하는지, 끊임없이 역사에서 적을 찾아내 군사 독재 세력, 친일 세력과의 대결을 외치고 있다. 그럴수록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도 모르고….“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08.17), 〈‘불심검문’의 추억〉.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것을 국가주의 산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중공, 북한에서 하는 사회주의에서 익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국민들은 비웃고 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버스 543대로 차벽을 둘러 ‘재인 산성’을 쌓았다. 지하철 출구도 봉쇄했다. 어렵게 출구를 찾아 밖으로 나와도 횡단보도가 철제 펜스로 막혔다. 70대 여성 2명이 경찰에게 ‘길 건너 약속 장소에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소연하는 걸 봤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이다. ▶광복절 불심검문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인터넷 기사에 ‘사회 안전을 명분으로 시민 자유를 제한하는 논리는 전두환도 써먹던 방식, 전두환 타도하자던 너희들 아니냐, 알면서 하는 게 더 나쁘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의 586 정치인들은 1980년대식 불심검문 피해자들이었다. 자기들이 되살려놓은 30년 전 방식 불심검문을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
그 문화에서 시장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 80년대 당시 질 낮은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내 놓았지만, 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원천 기술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패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한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에도 살아나는 것은 기업 밖에 없다. 60년대로 되돌아가려는 386 군상들이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지금 와서 김정은 통치 방식을 택하다니...
전체주의가 아닌, 시장이 살아야 국민이 행복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한국 기업의 활약이 눈부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한국인 최초로 헨리 포드, 카를 벤츠, 혼다 소이치로와 같은 자동차산업의 주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영업이익이 1조원을 웃도는 ‘1조 클럽’이 역대 최대인 29곳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11곳에서 대폭 늘어났다. LG전자 생활가전 부문이 상반기 매출에서 미국 월풀을 추월해 최초로 가전 세계 1위에 등극할 확률이 높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기업의 DNA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위기 돌파 능력과 기업가 정신이 일등공신이다...기업의 선전 이면에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갖가지 장애물이 널려 있다. 반기업 정서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1 투자환경보고서’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최고경영자(CEO)는 각종 법률 리스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포·기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 없이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현장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한 졸속 입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