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개정된 사물관할

[대허니]

대법원은 12. 3. 대법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및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위 각 개정규칙은 12. 13. 공포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삭제함으로써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즉, 1심을 단독판사가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심을 합의부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고등법원에서 심판하게 되었으며, 그 시행일과 적용범위는 2011. 1. 1.부터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입니다.

이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동이 생기는 항소심 관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건의 범위	訴價	1심 관할	항소심 관할
			변경전	변경후
일반 민사사건	8천만원~1억	단독	고등법원	지법 항소부
	1억 초과	합의부	고등법원	고등법원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② 대여금,구상금,보증금(금융기관) ③ 손배(자,산) ④ 재정단독 (사물관할 규칙 제2조 각 호)	8천만원~1억	단독	고등법원	지법 항소부
	1억 초과	단독	고등법원	지법 항소부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변론관할이 생겨 단독재판부에서 1심 재판한 사건		단독	고등법원	지법 항소부
소제기당시 소가가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였으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소가 8천만원 이하가 된 사건		단독	고등법원	지법 항소부

※ 실무상 유의사항으로는, 민사단독재판부는 2011. 1. 1. 이후 항소장이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항소기록을 모두 지법 항소부로 송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민사소송규칙」

종전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서는 비변호사 소송대리의 허가가능범위를 단독사건 중 소가 8천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사물관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단독사건 전부에 대하여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시행일은 2011. 1. 1.이고, 시행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으로는, 2011. 1. 1.이후에는 민사단독사건 중 소가 8천만원~1억원인 사건에서도 친족관계,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준현]

정보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