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민사소송법 입문특강을 복습하던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p><p> </p><p>"항소심에서 원/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먼저 "원/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으로 이심이 되는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재판누락/일부판결을 검토하면 논탈인가요?</p><p> </p><p>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60만원을 인용하고 40만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갑만이 기각된 40만원에 대해서 항소하였을 때, 항소심에서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p><p> </p><p>1. 나머지 60만원이 이심되는지</p><p>1) 항소의 효력으로서 이심은 <판결을 내린 것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로서 재판누락은 1심에서 나머지에 대한 추가판결을, 일부판결은 1심에서 나머지에 대한 잔부판결을 필요로 한다. 단, 이 사례에서 나머지 60만원은 <인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의 효력으로서 이심의 대상에 해당된다.</p><p> </p><p>이렇게 쓴 다음 2) 상소불가분의 원칙 2. 심판하는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로 풀어가도 괜찮은가요?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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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재판누락이나 일부판결에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위 예에서 60은 인용하고, 40은 기각했다는 것은 40도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단지 상불원에 따라 이심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지 재판누락이나 일부판결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첫댓글 재판누락이나 일부판결에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위 예에서 60은 인용하고, 40은 기각했다는 것은 40도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단지 상불원에 따라 이심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지 재판누락이나 일부판결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