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 미납 국세 및 종업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있을 때

[문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폐업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법인의 각종 세금 및 종업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미납인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변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개인 소득세나 보험료는 당연이 납부해야겠지만요

[박변호사]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조세 등은 개인회생에 포함해야 합니다. 법인의 조세 등 중에서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