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이제 쌤께 질문하기도 눈치 보여 못하겠네요 ㅎㅎ<br>점점 짧아지는 한 줄짜리 카톡 답은 이만 포기하고 ㅜㅜ<br><br>1. 4회차 모고 1문 해설 중 <br>설문 기속력의 범위 해당 여부라는 목차는 <br>무슨 의돌까요?<br><br>앞으로 내릴 재처분에 적용될 기속력이 이러저러하단 의민가요?<br><br>이 내용이 문제의 갑의 제안을 따라야 할지까지로 기속력의 범위가 미치는지와 무슨 관계거 있나요?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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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물음이 반드시 갑의 제안에 따라 재처분해야 하냐였죠? 일단 재처분 의무는 지는데 재처분의 내용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니까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재결의 취지에 위반된 재처분은 못하니까 기속력 범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갑에 대한 거부처분 사유와 시간적 범위가 벗어나는 사유나 기사동이 없는 사유로는 다시 거부처분해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니까 재처분 의무를 이행거죠. 그러니 일정한 경우 다시 거부해도 된다는 결론이구요.
오 좀 이해됏어요 그냥 답안 서술 워딩을 죄다 —에 미친다로 바꾸니 뜻이 이해되네요. 당최 왜 만족한다라고 서술하신 건지 … ㅜㅜ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