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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strong></strong></p><p><strong>기각이나 인용은 9인체제아니면 헌법유린이고 고의성이면 헌법재판관은 범법을 저지른게 된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하지만 국회가 별 그지같은 소추안을 보냈냐고 각하시키면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헌법재판관은 영웅이되고 7인이나 8인이 라해도 심판이 아닌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탄액소추안 자체가 무혀이므로 반송처리한 것이어서 각하는 가능하다고 보여진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자 헌재재판관님글 이만큼 정답을 알려줘도 문제풀기가 어려우신가??</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박쥐원이 침으로 아무리 조져도 무시하세요.....박쥐원이나 맹박이 무생이 같은넘은 걍 귀싸대기 갈기고 각하하시는게 정답</strong> <div class="autosourcing-stub"><br><a href="http://www.ilbe.com/9545093979"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 [출처] "8인재판 고의 입증 땐 범죄"각하시에만 면죄 김평우 대단하다!!<br> [링크] http://www.ilbe.com/9545093979</font></u></a></div><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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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수원/오산/화성지부
"8인재판 고의 입증 땐 범죄"각하시에만 면죄 김평우 대단하다!! 펌
눈의아들
추천 2
조회 327
17.03.08 12: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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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황금률 법학지식도늘어갑니다
오염된세상 밝은등대의 길잡이 김평우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