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회합이 배제된 유럽에서 고조되는 우려――「거래하면 푸틴을 성장시킨다」의 신빙성

[お持て成し]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회합이 배제된 유럽에서 고조되는 우려――「거래하면 푸틴을 성장시킨다」의 신빙성 / 2/19(수) / 무츠지 쇼오지(국제 정치학자)
 
● 미·러의 외상급 회합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됨으로써,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해 온 미국의 방침은 크게 전환했다.
● 이 모임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불참한 모임에서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역시 배제된 유럽 각국에는 「거래가 푸틴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 보장 정책을 제창하는 입장도 있다.

◇ 미-러 회담에 대한 두 가지 우려
　

미·러의 외상급 회합이 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어 미국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시아측에서는 라브로프 외상이 출석했다.

회담에서 미-러는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우크라이나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시작할 것,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 등에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푸틴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인자 급의 미·러 회동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 3년간 미국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이번 회동은 그 큰 전환점이 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회합은 개최 전부터 우크라이나나 유럽 각국으로부터 불만이나 염려를 불러 왔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참고 기사】 현실을 더하는 "지정학적 딜"――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NATO 가맹을 계속 요구하는 사정
　

첫째, 사우디에서의 회합에서 우크라이나도 유럽의 NATO 회원국도 배제된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담당하는 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와도 병행해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럽 각국에는 미국으로부터, 정전 합의 실현 후의 사전 조정으로서 우크라이나에 평화 유지 부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타진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모기장 밖」에 놓인 유럽 각국은 프랑스의 부름으로 17일, 긴급수뇌회합을 파리에서 열었다. 그러나, 미국을 백업할지, 유럽 독자적인 방침을 중시할지로, 결론은 얻을 수 없었다.

이 제1의 염려가 「거래의 진행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제2의 염려는 「애초에 러시아와 거래해도 괜찮은가」에 있다.

러시아와의 정전협상을 우선시키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실효지배를 사실상 인정할 수 있다.

◇ 뮌헨 융화의 잔상
　

무엇보다 전투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유럽 각국에도 정전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 【참고 기사】 미 트럼프, 전비 부담만 아니다――유럽 각국이 '협상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모색하는 세 번째 이유

그런데도 미국과 비교해 유럽에 신중한 자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쉽게 거래하면 푸틴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나치를 상대로 이것이 이야기되기 쉽다. 카야·카라스 EU외무·안보 정책 상급 대표는 2월 15일, 뮌헨에서의 회합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 상황이 전에 없었느냐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1938년의 체코슬로바키아다"

나치 독일은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이텐 지방 할양을 요구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 독일제국의 일부였던 이 땅에는 독일어 사용자들이 많이 살고 그들은 독일과 일체화되고 싶어 한다"는 주장 아래 거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영토 할양을 강요하는 히틀러에 대해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에 구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영불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히틀러의 말을 받아들여 오히려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이텐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세상에 말하는 "뮌헨 유화" 다.

그러나 주데이텐을 손에 넣은 독일은 이듬해 1939년 리투아니아의 메멜에 진주해 병합하고 독일계가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폴란드를 침공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뮌헨 유화'는 힘을 갖고 요구하는 상대에게 안이하게 타협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교훈으로 후세에 남게 됐다.

◇ 대전기 독일과의 차이점
　

'뮌헨 유화' 고사를 언급하며 푸틴과의 거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카라스 선임대표는 1941년 나치 독일에 점령됐다가 소련에 병합된 에스토니아 출신이다.

강대국에 휘둘리고 유린당한 역사가 있는 유럽 국가에 이런 우려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반대로, 전혀 다른 역사를 더듬어,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염려나 불안에 공감이 생기기 어려운 것도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뮌헨 유화'의 이미지로 미-러 정상회담을 포착하는 것은 어디까지 타당한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뮌헨 유화' 당시의 독일과 현재의 러시아는 민족자결 원칙을 명분으로 한 군사침공에서는 공통적이면서도 따지고 보면 차이도 있다는 점이다.

1. 당시의 독일은 주데이텐 이외에도 독일어 사용자가 많은 토지를 표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목표로 하는 토지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이외에 거의 없다(이 점 가자 뿐만이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이나 골란 고원 등에도 점령지를 확대시키려 하는 이스라엘과 다르다).
2. 러시아는 구소련권 일대에서 강한 세력을 갖고 있지만 EU 가입을 신청하는 등 노골적으로 러시아와 거리를 두지 않는 한 그 나라 정부와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에 머물고 있다.
3. 설령 우크라이나 동부 이외에 영토적 관심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현재의 러시아는 3년에 걸친 전면전으로 군사적으로는 소모가 심하고, 이 점에서 뮌헨 유화 당시의 독일이 전력증강의 정점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 【참고 기사】 EU 가입 협상 동결 조지아 총리 "구미는 우리에게 러시아와 전쟁시키고 싶다"――왜 관계는 틀어졌나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동부를 둘러싸고 거래하면 푸틴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미국의 분할
　

다만, 비록 그 이외에 위협이 확대되지는 않았더라도,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다.

이를 굳이 수용해 러시아와 협의에 임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에는 러시아와의 부드럽고 신속한 협상을 통한 전투 중단이라는 돌직구 방침이 선명하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로서는 러시아군을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러시아가 전투정지에 합의할 것 같지도 않다.

당초 일부에 있던 낙관론과 달리 선진국에 의한 3년 가까운 경제 봉쇄는 러시아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의 GDP는 2024년에 3% 가까이 성장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거래 성사와 전투 정지를 우선시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사실상 뒤로 미루는 것도, 이론을 내세우기 쉬운 유럽 각국을 협상장에서 배제하는 것도 미 트럼프 행정부에는 필요한 단계로 비칠 것이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이 아닌 분열에 의해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휴전
　

미국이 지금까지의 경위를 포기하고, 명확한 대응으로 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베트남전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도 미국은 처음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내걸고 약속했지만, 전투의 장기화에 따라, 그때까지 지원하고 있던 현지 정부의 머리 너머로 평화 합의를 정리해, 파트너를 버리고 수렁에서 벗어났다.

● 【참고 기사】 탈레반 대공세를 낳은 3가지 이유 - 9.11 이후 대전환 맞는 아프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회동은 이 같은 '―제외'가 유럽에서도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만큼 유럽과 미국의 골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울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회담은 좋든 나쁘든 우크라이나 침공의 종결에 하나의 목표를 두는 것이었던 반면, 나토의 분열과 흔들림도 상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c791706389f2b0b63173a0a00100d55b7b3356e2

ウクライナをめぐる米ロ会合を排除された欧州で高まる懸念――「取引すればプーチンを増長

ウクライナをめぐる米ロ会合を排除された欧州で高まる懸念――「取引すればプーチンを増長させる」の信憑性

六辻彰二

国際政治学者
2/19(水) 7:31
サウジに入ったプーチンの側近の一人キリル・ドミトリエフ（2025.2.18）（写真:ロイター/アフロ）
米ロの外相級会合がサウジアラビアで開催されたことで、ロシアを孤立させようとしてきたアメリカの方針は大きく転換した。
この会合から排除されたウクライナ政府は、「ウクライナが出席しない会合での合意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反発を強めている。
やはり排除されたヨーロッパ各国には「取引がプーチンを増長させる」という見方もあり、アメリカに依存しない安全保障政策を提唱する立場もある。
米ロ会合への2つの懸念
　米ロの外相級会合が2月18日、サウジアラビアで開催され、アメリカ側からルビオ国務長官が、ロシア側からはラブロフ外相が出席した。

　会合で米ロは、両国間の関係正常化に取り組むこと、ウクライナに関するハイレベル協議をスタートさせること、安全保障と経済の両面で協力を模索することなどに合意した。


　報道によると、トランプ・プーチン会談の日程はまだ決まっていないが、首脳に次ぐクラスの米ロ会合はウクライナ侵攻が始まって以来のことだ。この3年間アメリカはロシアを孤立させようとしてきたが、今回の会合はその大きな転換点にな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

　しかし、この会合は開催前からウクライナやヨーロッパ各国から不満や懸念を招いてきた。そこには大きく2つのポイントがある。

【参考記事】現実味を増す“地政学的ディール”――それでもウクライナがNATO加盟を求め続ける事情
　第一に、サウジでの会合からウクライナもヨーロッパのNATO加盟国も排除されたことだ。

　アメリカ政府でウクライナ問題を担当するケロッグ特使はウクライナとも並行して協議すると強調している。

　しかし、その一方でヨーロッパ各国にはアメリカから、停戦合意実現後の事前調整として、ウクライナへ平和維持部隊を派遣する用意があるかの打診があったと報じられている。


　「蚊帳の外」に置かれたヨーロッパ各国はフランスの呼びかけで17日、緊急首脳会合をパリで開いた。しかし、アメリカをバックアップするか、ヨーロッパ独自の方針を重視するかで、結論は得られなかった。

　この第一の懸念が「取引の進め方」に関するものだとすると、第二の懸念は「そもそもロシアと取引して大丈夫か」にある。

　ロシアとの停戦交渉を優先させれば、ウクライナ東部におけるロシアの実効支配を事実上認め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ミュンヘン融和の残像
　もっとも、戦闘の長期化でウクライナ支援の負担が増えるにつれ、ヨーロッパ各国にも停戦交渉の必要性を認める気運は高まりつつある。

【参考記事】米トランプ、戦費負担だけではない――欧州各国が「交渉によるウクライナ戦争解決」を模索する第３の理由

　それでもアメリカと比べてヨーロッパに慎重な姿勢が目立つのは、「簡単に取引すればプーチンを増長させ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あるからだ。

　ヨーロッパではナチスを引き合いにこれが語られやすい。カヤ・カッラスEU外務・安全保障政策上級代表は2月15日、ミュンヘンでの会合で以下のように発言した。

「この状況は以前になかったかと自問せざるをえない…1938年のチェコスロバキアだ」

　ナチス・ドイツは1938年、チェコスロバキアにズデーテン地方の割譲を求めた。「第一次世界大戦までドイツ帝国の一部だったこの土地にはドイツ語話者が数多く暮らし、彼らはドイツと一体化したがっている」という主張のもと、巨大な軍事力を背景に領土割譲を迫るヒトラーに対して、チェコスロバキア政府は英仏に救援を求めた。

ミュンヘン合意に署名するアドルフ・ヒトラー（1938）。英仏の融和がヒトラーを増長させたと後に批判の対象になった。冷戦期、ソ連と対決したケネディ米大統領はミュンヘン融和の失敗から学んだと言われる。（写真:Shutterstock/アフロ）
　ところが英仏は「これが最後」というヒトラーの言を受け入れ、むしろチェコスロバキアにズデーテンを諦めるよう働きかけた。世にいう「ミュンヘン融和」だ。

　しかし、ズデーテンを手に入れたドイツはその翌1939年、リトアニアのメーメルに進駐して併合し、さらに「ドイツ系が迫害されている」という主張でポーランドに侵攻した。

　これが第二次世界大戦の始まりだった。

　そのためミュンヘン融和は、力をもって要求してくる相手に安易に妥協すればかえって危険という教訓として後世に残ることになった。

大戦期ドイツとの違い
　ミュンヘン融和の故事をひいてプーチンとの取引に慎重な態度をみせたカッラス上級代表は、1941年にナチス・ドイツに占領され、その後ソ連に併合されたエストニアの出身だ。

　大国に振り回され、蹂躙された歴史のあるヨーロッパの国にこうした懸念があっても不思議ではない。

　逆に、全く異なる歴史をたどり、地理的にも離れているアメリカで、こうした懸念や不安に共感が生まれにくいのも当然かもしれない。

　それではミュンヘン融和のイメージで米ロ首脳会談を捉えることはどこまで妥当なのか。

　ここで注意すべきは、ミュンヘン融和当時のドイツと現在のロシアには、「民族自決」の原則を大義名分にした軍事侵攻では共通しても、よく見れば違いもあることだ。

当時のドイツはズデーテン以外にもドイツ語話者の多い土地を標的にしていたが、現在のロシアが実効支配を目指す土地はロシア語話者の多いウクライナ東部以外にほとんどない（この点ガザだけでなくヨルダン川西岸やゴラン高原などにも占領地を拡大させようとするイスラエルと異なる）。
ロシアは旧ソ連圏一帯で強い勢力をもつが、EU加盟を申請するなどしてあからさまにロシアと距離を置かない限り、その国の政府と通じた間接的な影響力にとどめている。
仮にウクライナ東部以外に領土的関心を向けたとしても、現在のロシアは3年におよぶ全面戦争で軍事的には消耗が激しく、この点でミュンヘン融和当時のドイツが戦力増強のピークだったことと対照的である。
【参考記事】EU加盟交渉を凍結　ジョージア首相「欧米は我々にロシアと戦争させたい」――なぜ関係はこじれたか

　とすると、「ウクライナ東部をめぐって取引すればプーチンが増長しかねない」という言い分には疑問の余地がある。

アメリカの割り切り
　ただし、たとえそれ以外に脅威が広がらなかったとしても、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東部の実効支配を認めることは、もちろん法に基づく国際秩序を揺るがすものだ。

　それをあえて受け入れてロシアと協議に臨む米トランプ政権には、「ロシアとのスムーズかつ迅速な交渉による戦闘停止」というドラスティックな方針が鮮明といえる。

　ウクライナ政府自身が認めているように、現状ではロシア軍を軍事的にウクライナから排除することは困難だ。

　かといって、何の見返りもなしにロシアが戦闘停止に合意するとも思えない。

　当初一部にあった楽観論に反して、先進国による3年近い経済封鎖はロシア経済に決定的なダメージを与えられず、むしろロシアのGDPは2024年に３%近く成長した。

　この状況でロシアとの取引成立と戦闘停止を優先させるなら、ウクライナの要望を事実上後回しにすることも、異論を唱えがちなヨーロッパ各国を交渉の場から排除することも、米トランプ政権には必要なステップと映るだろう。

NATOの結束ではなく分裂によって進むウクライナ停戦
　アメリカがそれまでの経緯を放棄し、割り切った対応に走るの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

　ベトナム戦争でもアフガニスタン侵攻でもアメリカは当初こそ自由や民主主義といった大義を掲げてコミットしたものの、戦闘の長期化にともない、それまで支援していた現地政府の頭越しに和平合意を取りまとめ、パートナーを置き去りにして泥沼から抜け出した。

【参考記事】タリバン大攻勢を生んだ3つの理由――9.11以来の大転換を迎えるアフガン
　ウクライナをめぐる米ロ会合は、こうした「一ぬけ」がヨーロッパでも行われたに過ぎないという言い方もできるが、そうであるだけにヨーロッパとアメリカの溝をこれまで以上に大きくするとみられる。

　サウジアラビアでの会合は、よくも悪くもウクライナ侵攻の終結に一つの目処をつけるものだった反面、NATOの分裂と揺らぎも象徴したといえ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