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김상조 후보의 다운계약서 관련 이진우기자의 생각

[칼라피플]

MBC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는 이진우 기자의 페이스북을 퍼왔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다운계약서건을 제외하면 현재 총리/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입니다. 네이버 프로필에 이데일리 기자로 나오네요.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864334490384918

<김상조의 다운계약서는 잘못이 아니다>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이나 흠집 가운데 이걸 잘못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국민이 거의 모두 저지른 잘못이어서

이거야 말로 '당시의 관행'이라고 치부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운계약서'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불법도 아니다.

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행되기 이전에는 집을 사고 나서 취등록세를 신고할 때 거의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부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거래 가격을 오히려 부풀리거나 다주택자여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구입가격을 일부러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는 실거래가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신고하고 취등록세를 굳이 더 납부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거래가격 신고는 구매자 본인이 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잔금치르고 열쇠 주고 받고 정신없는 그날 은행 직원 또는 공인중개사가 "서류 주시면 등기 내드릴게요"라고 할 때 관련 서류를 주면 며칠후에 취등록세 영수증과 등기권리증을 보내주는데 생전 처음 보는 영수증이고 서류여서 취등록세를 왜 이만큼 냈는지 확인해볼 여유는 거의 없다.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불법이 아니다. 2006년 이전의 지방세법은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취득한 사람이 신고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데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니 당시의 세법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할 것. 이게 전부인 것이다.)

김상조 후보자가 목동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던 99년에 1가구 1주택자가 신고한 취등록세중에 김상조처럼 시가표준액이 아닌 정말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관행보다 취등록세를 더 낸(제대로 낸) 자랑스런 한국인이 100명중에 1명이라도 있었으면 김상조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고 비난해도 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무사나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대로 두고 세무사나 법무사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그야말로 관행이었고,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는 모든 거래를 지자체가 모두 인정하고 받아줬다. 그리고 그게 합법이었다. 

이걸 문제 삼는 건 간첩이 000번 버스를 타고 침투했는데 이걸 의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을 불고지죄로 모는 것과 비슷하다. 

정확한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2006년 이전의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신고한 케이스가 (다주택자나 한도껏 대출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1%라도 있으면 다운계약서를 쓴 공직자의 자격을 문제삼아도 된다. 

2006년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를 쓰는 게 불법이지만 그 이전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를 안쓰고 실거래가로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오히려 이상한 의도(과다대출 또는 양도세 절세)가 있지 않은가 의심할만할 정도로 다운계약서는 사실상 국민관행이었다. 

김상조의 다운계약서는 잘못이 아니다. 이런 케이스에 걸리지 않은 경우는 2006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걸리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런 비난을 받는 것도 생각해보면 자업자득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관 총리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나올 때마다 이 다운계약서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계속 물고 늘어졌으니까. 

유일호는 2005년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지적을 받았고 홍윤식 행자부 장관도 2004년 2002년 부동산 거래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질타당했다. 황교안은 1997년 아파트 구입 때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참조)

이제 이 다운계약서 문제도 좀 정리하자. 제발. 2006년 이전의 다운계약서를 시비거는 건 "왜 그 당시에 아파트를 샀느냐"는 시비와 다르지 않다

엊그제도 위장전입건으로 강경화후보자에 대해서 카페의 어느분과 댓글로 가벼운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공직후보자들의 허물은 과거 어느정권과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월등히 깨끗한 편이죠. 그런데도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들이 마치 대단한 문제라도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싸질르는것에 기초해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의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운운하는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강경화 장관후보의 위장전입에 대한 말바꾸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이에 대한 해명도 올라왔네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05960) 기사를 읽어보고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더니 과거 노무현대통령 시절이 생각나서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이 김상조후보와 강경화후보의 낙마에 사활을 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심 이 두분은 장관이 되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설사 작은 허물이 있더라도 장관직의 수행에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입각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부처 장관을 원하는거지 성직자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비판할것은 비판하되 보수신문의 일방적인 논조를 근거로 비방하고 섣불리 낙마를 운운하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해명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 다같이 '이사람은 정말 아니다'고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간다]

정확한 핵심을 짚은 글입니다. 저거 가지고 딴지거는건 그냥 뭘해도 딴지걸겠다는거죠ㄷㄷㄷㄷㄷㄷ

[Anfernee Hardaway #1]

중고차도 거래후 실거래가가 아닌 시세표준으로 등록을 하고,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할때도 연식/옵션에 맞는 가격이 책정이 되어있죠. 내가 소나타 한대를 3천만원에 샀어도, 시세가 2천이면 보험료는 시세에 맞게 책정이 됩니다. 비슷한 경우로 보이네요.

[zhoska]

문제는 이런 거죠. 어느정도 균일한 여론의 비스게에도 덮어놓고 이번 인사 잘 못된 거 아니냐며... 5대 원칙 위배된다... 이 정도면 철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오늘도 많이 올라왔죠... 자유당 애들이 의혹 제기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뜯어보는 건 골치아파가며 관심갖고 공부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 보며 적극적으로 공부할 의지는 없거든요. 그럼 진실이 뭐든 이미지만 훼손되버리는 거죠. 지들은 원래 우린 이래. 이러면서 너넨 다르다메.. 이런 공격이 실제로 먹힌다는 겁니다.

[화이티잉]

뭐든지 반대쪽 의견까지 들어봐야하죠. 아무리 못미더운 사람, 아무리 믿음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도 반대쪽 논리와 의견까지 듣지 않고는 섣불리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킹코브라]

중고차 거래도 마찬가지죠.
세무소서 해당차량 공시가격 또는 중고차 매매계약서중 높은 금액으로
과세가 되어 통지가 되죠.
그래서 누구나 가격 대충 낮게 적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