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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의한 「USAID 해체」가 《악수》인 이유…관대함을 잃은 미국의 구심력은 바닥에 / 2/19(수) / 현대 비즈니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내정도, 외교도, 차례차례로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 정책의 원칙은 미국 제일주의이지만,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전환해, 무용지물로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의 방침은 미국 건국 정신과 이념에서 크게 괴리돼 있다.
◇ LGBT(성소수자) 등 소수파를 무시하는 트럼프
영국 국내에서의 종교 탄압을 피한 퓨리탄은 메이플라워호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1620년의 일이다. 그 후 많은 영국인들이 이주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1776년 동부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건국의 발단은 종교 탄압이었고, 소수파 사람들은 본국을 피해 신천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했다. 미국의 건국이념은 "자유, 평등, 프론티어 정신" 이다.
이 미국의 건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LGBT 등 소수파를 무시하는 트럼프의 방침은 승복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의 다양성·형평성·포괄성(DEI) 정책을 끝내겠다며 연방정부 내 DEI를 촉진하는 부서를 폐쇄했다. 바이든 정권의 정책의 전부정이다. 트럼프는 특히 연방정부 직원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며 반감을 키우고 있다. 이미 많은 직원이 해고되었다.
반DEI의 이유는, 성별이나 인종 등의 소수파인 것이, 능력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보수색이 강한 연방대법원이 대학입시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뿐이라고 선언하며 성적 소수자, LGBT를 적대시하고 있다.
◇ 이민제한은 큰 마이너스로
미국은 이민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이며 트럼프의 할아버지인 프루드리히 트럼프도 독일 바바리아 지방에서 1885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적 이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치안도 악화되고 미국인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법 이민 문제가 미국 대통령의 최대 테마 중 하나가 되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 문제를 최대한 활용했다.
트럼프는 국적에 대해 출생지주의를 고치고 불법 이민자 자녀 등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대통령령도 내렸다. 출생지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제1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뉴저지주 매사추세츠주 등 22개 주와 샌프란시스코시, 워싱턴DC는 이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지방법원은, 이 대통령령의 일시 금지를 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 덕분에 일손을 확보하고 인구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2022년)은 일본이 1.26인데 비해 미국은 1.66이다. 그러나 중국은 1.18로 낮다. 이것이 중국의 최대 약점이다.
앞으로의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I에서도 중국 딥씨크가 저렴한 개발비로 미국 오픈AI 등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딥씨크는 중국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만으로 개발에 성공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우수한 젊은 연구자를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이민의 제한은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 미국은 흥분해서 미쳐버렸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뽑힌 것이 아닌 관료기구가 정책을 움직이는 'Deep State(어둠의 정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28일에는 백악관 인사관리국이 약 20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했다. DOGE(정부효율화부)를 지휘하는 일론 머스크도 대폭적인 인력 감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 있는 음모론의 기원은 미국의 건국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특수한 나라이고 예외적인 나라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전통사회와 달리 미국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기독교의 힘은 유럽에서는 약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기독교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기독교의 미국'이다.
2017년 1월 제1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Kurt Andersen은 "Fantasyland : How America went haywire : A500-year history"(Random House, 2017)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그 제목에 있듯이 '미국은 흥분해서 미쳐버렸다(America went haywire)'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앤더슨은 이 포퓰리즘이 이 나라의 당연한 숙명(nation's natural destiny)이라고 말한다. fake news, post-truth, alternative facts 등은 말하자면 미국의 DNA이고, 그것이 미국을 예외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고 한다.
◇ 기독교가 '집단적 망상'으로 이끈다
그 DNA의 원조는 퓨리탄이며, 그 종교적 열광이 환상, 신비주의를 낳는다. 뉴턴이나 록이 영향력을 갖는 이성의 유럽과는 대칭적이다.
앤 허친슨은 17세기 전반에 미국 식민지에서 활약한 반체제적 종교운동가이지만, 「진실과 자신이 느낀 것이 진실」이라는 사고방식은, 지금의 alternative facts의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환상(fantasy)과 현실(reality)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에 대해 아버지가 아끼던 벚나무를 베었는데, 그 일을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이것도 post-truth의 선구라고 한다.
또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의 총잡이 버펄로 빌이야말로 원조 할리우드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1963년 11월 22일)은 미국 전역으로 음모설을 확대시켰다. 대통령에 재선된 트럼프는 이 사건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기독교야말로 fake news를 낳아, 미국인을 집단적 망상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로도 이끈다. 미국이라는 '환상의 나라(Fantasyland)'를 어떻게 하면 이성의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트럼프가 재선된 지금 이 문제의식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 'USAID는 국익에 어긋난다'는데...
머스크는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을 폐쇄했다. 이 조직은 1961년 케네디 정부가 창설한 것으로 개발원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2023년도 예산은 약 400억달러(약 6조 2000억엔)이다. 직원은 약 1만명이다.
트럼프는 과격한 정신착란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며 급진좌파 과격파들이 대외원조를 도맡아 왔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등 반미국가에도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미국 제일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USAID 국장을 잠정 겸무한다.
트럼프식 보수파로 치면 USAID는 국익에 반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전 세계에 인도적 지원을 펼치는 미국의 관대함이야말로 사실 미국의 강점, 위대함의 원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강화조약(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은 영토를 삭감당하고 재군비를 금지당하고 가혹한 배상을 강요받았다.
히틀러는 1920년에 창설한 나치당의 강령으로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할 것, 깎인 영토를 회복하고 대독일국을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강화 조약에 의해 금지된 징병제를 부활하고, 재군비를 실행할 것 등을 불렀다.
배상금 지불은 경제를 압박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에게 도탄의 고통을 맛보았다. 사람들이 생활이 궁할수록 나치의 주장이 지지를 받게 됐고, 민주적인 선거로 나치는 제1당이 됐고 히틀러 정권이 탄생했다.
그 반성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는, 패전국에 대해 관대한 것이 되었다.
◇ 관대함의 종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전 세계적 규모로 공산주의 진영을 '봉쇄하는 정책(콘테인먼트)'이 필요하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47년 6월 5일 미국의 마셜 국무장관은 유럽 경제 부흥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 유럽 국가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해 전후 복구를 돕는다는 내용으로 '유럽부흥계획(ERP)'으로 칭해졌는데, 흔히 '마샬 플랜'으로 불렸다.
이 계획의 목적은 유럽 부흥을 촉진하고 경제 안정에 의해 서구로의 공산주의 침투를 막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 가혹한 배상을 부과해, 독일 경제를 피폐하게 한 것과는 반대로, 패전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에 경제 원조를 공여해, 부흥을 도운 것이다.
패전국인 일본은 전후 1952년까지는 미군의 점령하에 놓였지만 나는 1948년생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둔군 병사의 모습을 자주 본 것을 어릴 적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식량도 부족한 시대에 미국의 원조물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나 자신이 겪은 미국에 의한 전후 처리의 관대한 측면이다. 점령군에 대한 반감과 복수심을 갖기는커녕 고마움과 친근감을 느꼈다.
이 관대함이 상실될 때 세계에는 대립과 분쟁이 증가하고 미국에 대한 평가도 하락할 것이다. 즉,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마스조에 요이치(국제정치학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2be7ef49d4846bf58ed908982a9f18ac84951607?page=1
トランプによる「USAID解体」が《悪手》と言わざるを得ないワケ…寛大さを失ったアメリカの求心力はどん底に
2/19(水) 7: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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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写真:現代ビジネス
ドナルド・トランプがアメリカ大統領に就任してから1ヶ月が経つ。内政も外交も、次々と新しい政策を繰り出し、世界を混乱に陥れている。
【写真】大胆ショットに全米騒然…トランプ前大統領の「娘の美貌」がヤバすぎる!
その政策の原則はアメリカ第一主義であるが、バイデン政権の政策を転換し、反古にすることに狙いがあるようだ。しかし、トランプの方針は、アメリカ建国の精神や理念から大きく乖離している。
LGBTなど少数派を無視するトランプ
イギリス国内での宗教弾圧から逃れたピューリタンは、メイフラワー号でアメリカ大陸に到着した。1620年のことである。その後、多くのイギリス人が移住して植民地を建設し、1776年、東部13州がイギリスから独立してアメリカ合衆国を誕生させた。
建国の発端は宗教弾圧であり、少数派の人々は本国から逃れ、新天地で自らの信仰を守ろうとした。アメリカの建国の理念は、「自由、平等、フロンティア精神」である。
このアメリカの建国の歴史を振り返ると、LGBTなど少数派を無視するトランプの方針は承服しがたい。
トランプは、バイデン政権下の多様性・公平性・包括性(DEI)政策を終わらせるとして、連邦政府内のDEIを促進する部署を閉鎖した。バイデン政権の政策の全否定である。トランプは、とくに連邦政府の職員には民主党支持者が多いと反感を募らせている。すでに多くの職員が解雇されている。
反DEIの理由は、性別や人種などの少数派であることが、能力よりも優先されているのは公平でないと考えるからである。2023年には、保守色の強い連邦最高裁が、大学入試で志願者の人種を考慮する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積極的差別是正措置)を違憲と判断している。
トランプは、連邦政府が認める性別は男性と女性のみだと宣言し、性的マイノリティ、LGBTを敵視している。
移民の制限は大きなマイナスに
アメリカは移民によって作られた国であり、トランプの祖父、フルードリッヒ・トランプもドイツのババリア地方から1885年にアメリカに移民している。
トランプは不法移民の取り締まりのみならず、合法的な移民に対しても規制を強化する。治安も悪化し、アメリカ人の職が奪われるといった様々な問題から、不法移民問題が、米大統領の最大のテーマの一つとなった。トランプは、選挙に勝つために、この問題を最大限に活用した。
トランプは、国籍について出生地主義を見直し、不法移民の子どもなどには国籍を与えないことを決めた大統領令も出した。出生地主義はアメリカ憲法修正第14条第1節で定められており、ニュージャージー州、マサチューセッツ州など22の州とサンフランシスコ市、ワシントンDCは、この決定は無効だとして訴訟を起こしている。連邦地裁は、この大統領令の一時差し止めを命じている。
アメリカは移民のおかげで、働き手を確保し、人口を若く保つことができている。合計特殊出生率(2022年)は、日本が1.26なのに対して、アメリカは1.66である。ところが、中国は1.18と低い。これが、中国の最大の弱点である。
これからの世界の覇権をめぐって、アメリカと中国は熾烈な競争を展開している。AIでも中国のDeepSeekが、安価な開発費でアメリカのオープンAIなどを追い抜こうとしている。DeepSeekは、中国の大学を卒業した中国人のみで開発に成功している。アメリカが中国に対抗するためには、世界から優秀な若い研究者を引き抜かねばならない。
そう考えると、中国と競争する上で、移民の制限は大きなマイナスとなるのである。
「アメリカは興奮して狂ってしまった」
トランプは、選挙で選ばれたのではない官僚機構が政策を動かす「Deep State(闇の政府)」が存在すると主張している。1月28日には、ホワイトハウスの人事管理局が、約200万人の連邦政府職員に退職を勧告した。DOGE(政府効率化省)を指揮するイーロン・マスクも、大幅な人員削減に意欲を見せている。
このような政策の背景にある陰謀論の起源は、アメリカの建国と関連がある。
アメリカは、特殊な国であり、例外的な国である。日本やヨーロッパのような伝統社会と違って、アメリカは人工的に創られた国である。キリスト教の力はヨーロッパでは弱まっているが、アメリカでは今なおキリスト教が人々の考え方や生活を律している。「キリスト教のアメリカ」である。
2017年1月に第一次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た後、Kurt Andersenは、"Fantasyland : How America went haywire : A 500-year history"(Random House, 2017)という本を書いた。この本の問題意識は、そのタイトルにあるように、「アメリカは興奮して狂ってしまった(America went haywire)」からトランプ大統領を誕生させたのかというものである。
アンダーセンは、このポピュリズムは「この国の当然の宿命(nation’s natural destiny)」であるという。fake news、post-truth、alternative factsなどは、いわばアメリカのDNAであり、それがアメリカを例外的な国にしているのであり、トランプを当選させたという。
キリスト教が「集団的妄想」に導く
そのDNAの元祖はピューリタンであり、その宗教的熱狂が幻想、神秘主義を生む。ニュートンやロックが影響力を持つ「理性」のヨーロッパとは対称的である。
アン・ハッチンソンは17世紀前半にアメリカ植民地で活躍した反体制的宗教活動家であるが、「真実と自分が感じたものが真実」という考え方は、今のalternative factsの考えかたにつながる。幻想(fantasy)と現実(reality)が混同してしまっているのである。
建国の父、ジョージ・ワシントンについて、父親が大切にしていた桜の木を切ったが、そのことを正直に父親に話したという伝説が残っている。これもpost-truthの先駆けだという。
また西部開拓時代の伝説のガンマン、バッファロー・ビルこそが元祖ハリウッドである。ケネディ大統領暗殺事件(1963年11月22日)は、全米に陰謀説を拡大させることになった。大統領に再選されたトランプは、この事件の全資料を公開する大統領令に署名した。
キリスト教こそがfake newsを生み、アメリカ人を集団的妄想に導いていく。そして、それは極端な相対主義にも導く。アメリカという「幻想の国(Fantasyland)」をどうすれば理性の方向に変えていけるのか。
トランプが再選された今、この問題意識はさらに先鋭化している。
「USAIDは国益に反する」と言うが…
マスクは、アメリカ国際開発庁(USAID)を閉鎖した。この組織は1961年にケネディ政権が創設したもので、開発援助や人道支援を行ってきた。2023年度の予算は約400億ドル(約6兆2000億円)である。職員は約1万人である。
トランプは、「過激な精神錯乱者が運営しており、彼らを追い出す」と述べ、急進左派の過激派が対外援助を仕切ってきたと反発を露わにしている。アフガニスタンやイエメンなどの反米諸国にも人道支援を行うことは、アメリカ第一主義に反するというわけである。ルビオ国務長官が、USAIDの局長を暫定的に兼務する。
トランプ流の保守派に言わせると、USAIDは国益に反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しかし、世界中に人道支援を展開するアメリカの寛大さこそが、実はアメリカの強さ、偉大さの源泉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第一次世界大戦後の講和条約(ヴェルサイユ条約)によって、ドイツは領土を削減され、再軍備を禁止され、苛酷な賠償を強いられた。
ヒトラーは、1920年に旗揚げしたナチス党の綱領で、屈辱的なヴェルサイユ条約を破棄すること、削られた領土を回復し、大ドイツ国を実現することを宣言した。そして、この講和条約によって禁じられた徴兵制を復活し、再軍備を実行することなどをうたったのである。
賠償金の支払いは経済を圧迫し、ハイパーインフレは人々に塗炭の苦しみを味合わせた。人々が生活に困窮すればするほど、ナチスの主張が支持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き、民主的な選挙によってナチスは第一党となり、ヒトラー政権が誕生した。
その反省から、第二次世界大戦の戦後処理は、敗戦国に対して寛大なものとなった。
寛大さの終焉
アメリカのトルーマン大統領は、全世界的規模で共産主義陣営を「封じ込める政策(コンテインメント)」が必要だとする「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を発表した。これを受けて、1947年6月5日、アメリカのマーシャル国務長官は、ヨーロッパ経済復興計画を発表した。
アメリカが、欧州諸国に大規模な経済援助を行い、戦後復興を助けるという内容で、「欧州復興計画(ERP)」と称されたが、俗に「マーシャル・プラン」と呼ばれた。
この計画の目的は、欧州復興を促進し、経済の安定によって西欧への共産主義の浸透を防ぐことであった。第一次世界大戦後にドイツに過酷な賠償を科し、ドイツ経済を疲弊させたのとは対極的に、敗戦国のドイツやイタリアや日本に経済援助を供与し、復興を助けたのである。
敗戦国の日本は、戦後1952年までは米軍の占領下に置かれたが、私は1948年生まれなので、町で駐留軍兵士の姿をよく見かけたことを幼少時の記憶にとどめている。食料にも不足する時代に、アメリカの援助物資で生きながらえたのである。
私自身が体験したアメリカによる戦後処理の寛大な側面である。占領軍に対する反感や復讐心を持つどころか、感謝の念と親近感を覚えた。
この寛大さが失われるとき、世界には対立と紛争が増え、アメリカへの評価も下がるであろう。つまり、アメリカが再び偉大になることはないのである。
舛添 要一(国際政治学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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