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동삼권 정말 필요한 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임금을 받는 회사는 LG정유입니다.월평균700만으로 몇달전 신문에 났습니다. 두번째가 삼성인데 월평균 400입니다.제 외사촌 매제가 독일서 근무하고 있어서 잘 압니다 삼성본사에서도월급나오고 현지 회사에서도 나오는데 월 천만원 넘습니다.게다가 현지에서는 관세가 없어 4천만원 밖에 안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벤츠타고 다니는데 이중 이천은 삼성이 줍니다.그래도 삼성은 좀 낫습니다.노조가 없기때문에 많은 임금에 항공사처럼 더이상 데모는 안합니다.노동조합이 없고 가입과 동시에 퇴사되는 강제조건으로 노동자와 계약돼 있습니다.LG정유는 기름회사라 삼성 2배가까이 받는데도 해마다 춘투(春鬪)를 시작합니다.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이 두회사에서 경쟁적으로 해마다 춘투의 스타트를 끊어 타 회사로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은 임금이 같이 오르느냐 하면 또 그런것은 아닙니다.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겨우 백만원남짓한 저임금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가 많습니다.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노동삼권 과용으로 인한 고임금은 하청업체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저임금현실에 기여하는것도 아니면서 국가경제만 악화시키는 작용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 고임금이 되면 상품원가가 오름으로서 그만큼 상품의 판매가격을 올려야하고 이는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 뜨립니다.이는 부메랑 효과로 돌아와 내수시장의 경기를 악화시킵니다. 즉,대기업의 노조운동은 빈부의 격차는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그 위화감의 정도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정도 이상입니다.   제가 서울시 성북구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할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길음동 길음시장 시끄러운 시장통의 가난한 어느 지하 하숙집에서 하숙을 한적이있는데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유치원 차를 모는 운전사였습니다.즉 노조도 없는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라 할수 있습니다.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한번은 술을먹고 이런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전쟁이 나면 총들고 북으로 쳐들어 간다고?천만의 말씀이유,강남부터 쳐들어갑니다.그 다음에 북으로 쳐들어갑니다.`하숙비가 워낙싸서 반찬 맛이 짭았뎐 집으로 기억됩니다.하숙집 아주머니는 아들 셋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을해서인지 빼빼말라있었고 부부싸움때면 `사람 너무 부려먹지말어`하고 대들곤 했었지요. 아저씨의 얘기는 강북사람이 강남가면 옷때문에 표가나서 특히 여자의 경우 수백만원짜리 옷을입은 강남사람들이 싼옷을입은 강북사람들이 오는것을 별로 안좋게 쳐다보고 심지어는 불쾌한 인상을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그말을 듣고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처럼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의 골이 깊은줄은 몰랐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겨울에 시베리아의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눈앞에서 아들 9 명이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그래서 오늘날 맑스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맑스친척들의 후손들이지 직계후손은 아무도없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고립된 외딴 시골집에서 자신은 어른이라 버틸수 있었지만 아이들은 어리므로 모두 동사 내지는 아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이념의 태동이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출발했는지도 모릅니다.유럽에서 가장늦게 근대화를 이룬 러시아는 민중의 절대다수가 오랫동안 농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런데도 제정러시아의 황제와 도시의 귀족들은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칼 맑스는 공평하게 나누어 먹던 원시공산주의를 꿈꾸게 된 것이지요.심지어 `공화국의 아버지`라 불렸던 레닌은 `지구상의 인류 중 백만명만 공산주의자이고 나머지가 아니라면 그 나머지가 다 사라져도 그것이 어떻단 말이냐?`하고 호언장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전통적인 인류의 정상적인 생활방식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이런 시대적 불황에서 파생된 일시적이고 변칙적인 생활방식이라 할수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자본주의가 자연발생적이고 자연적인것이면 공산주의는 인위적인것이라 할수있지요.  생각컨데,칼 맑스나 엥겔스,레닌같은초창기의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이상적인 생활방식을 창안하고자 할때 인류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빠뜨린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창의력입니다. 노력의 과실이 자신에게 전액 주어질때 인간의 창의력은 무한히 발전하며 이것은 곧 사회적인 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간단한 예로 노동판에서 조를나눠 돈내기(먼저 끝난 조가 일찍 귀가하기 등 자기책임주의)를 해보면 확실히 작업이 빨리 끝납니다.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덜 인간적일지는 몰라도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돈을 잘 만들어 내는것이 더 인간적인 것이 아닐까요? 자본주의로 일단 부유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재분배를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요람에서 무덤까지`사회복지정책이 잘돼있는 노르웨이,핀란드 등 북구의 복지국가들이 그 예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복지사회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쓰세미(민란)가 일어날 정도의 빈부격차와 위화감이 심한 실정입니다.국가와 대기업,대기업 노조는 이점에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나는 대기업노조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에게 하는것처럼 그활동에 제한을 두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공무원은 노동삼권 중 단체협약권,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이 공무원과 같을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적인 제약을 좀 두었으면 합니다. 즉 단체협약권과 단체교섭권은 항상 인정하되 단체행동권행사에 있어서는 매년은 법으로 금하고 격년,혹은 사회경제현실상 수긍되는 정도에서 몇년에 한번씩 임금투쟁을 하도록하는 한시적,제한적 노조투쟁방안을 강구해줄것을 국립 방송대학 법울타리회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바 입니다.                                                              2005.12.25.        - 법울타리회원 발해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