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정식으로 표명, 일본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Biz 스퀘어]

[お持て成し]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정식으로 표명, 일본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Biz 스퀘어] / 2/19(수) / TBS NEWS DIG Powered by JNN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 등에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도입을 공식 표명했다. 일본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 미국, '상호관세' 도입 표명 일본도 대상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미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등에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명령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나라마다 무역이 불공평한지, 상황을 살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관세 이외의 규제나 룰」=「비관세 장벽」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의 장해가 되고 있다고 해 문제시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 대해 관세는 낮다면서도 구조적 장벽이 높은 나라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4월에 상호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를 두고 하야시 관방장관은…

-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본건 발표를 받아, 이미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개시하고 있다.

이 상호 관세 도입 결정 3일 전.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 발동을 표명했었다.

- 트럼프 대통령
이것은 큰 것이다. 미국을 다시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예외도, 면제도 없다. 모든 나라에서.

■ 멈추지 않는 '트럼프 관세' 어떻게 되는가? 일본에의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3월 12일부터 부과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한때 훌륭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뿐 아니라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멕시코나 캐나다의 공장으로부터 자동차나 그 부품을 수입하는 미국의 자동차 대기업, 포드·모터의 짐·팔리 CEO는… 

- 포드·모터 짐·팔리 CEO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비상한 혼란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철이나 알루미늄의 금속 가공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이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 사토 제작소 사토 슈야 상무이사
저희 회사의 경우는 알루미늄이나 철강을 재료의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가공하는 회사.
가격 상승이라는 것도 경영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반대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남는 일이 있을 경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돌고 돌아 물건 만들기, 제조업이라고 하는 업계에 있어 파급성은 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2월 12일, 일본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국회에서…

-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번에 발족한 지 얼마 안 된 트럼프 정권과의 사이에서 미-일 동맹의 흔들림 없는 결속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과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야당에서는···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츠로 참의원
(투자 확대 등) 큰 선물을 가져가도 관세는 부과됐다.

- 이시바 시게루 총리
회담에서 (관세의) 논의는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관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다른 관세전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 약물 대책으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관세.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 등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내세우고 있다. 

―― '상호관세'. 당초 트럼프 씨가 말한 '세계 일률적으로 10%나 15%를 부과한다'는 것의 변형인가.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건 그래서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아직도 정권 안이 혼돈스럽다.

■ '상호관세' 일본도 대상인가? 멈추지 않는 '트럼프 관세'

상호관세는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자동차의 예로 보면, EU(유럽연합)는 10%를 부과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2.5%. 이것이라면 불공평하다고 해서,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의 관세를 10%에 맞추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 품목에서 같은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미국은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 일본도 25%를 부과할까」가 된다. 이것은 완전히 미국의 편의주의입니다.

여기에 비관세 장벽도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준은 안전규제 문제, 부가가치세, 내국세제, 환율조작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미국이 상대에게 (관세를) 걸 때의 이치를 생각하기 위한 이기적인 논리. 그러므로 하나하나에, 제대로 된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상대에게 관세를 부과한다. 그것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 각 나라별로 조사해 관세를 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대체로 하겠지. 치밀한 작업은 아닌 것 같아.

―― 적용 제외를 원하는 나라에 딜(거래)을 하려는 것인가.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그렇다. 그러므로 정밀하게 모은 숫자를 말할 필요는 전혀 없다. 협상하기 위한 첫 출발이니 그럴 수 없다.

―― 자동차 관세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근거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일본이 '자동차 관세 25%'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통상법 301조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무슨 억지를 써서 오는 것 아닌가. 아니면 자동차 품목 전부를 하는지 아직 모른다. 여러 가지가 지금 혼돈스럽게 되고 있다. 그들로서는 「하면 된다」.

■ 트럼프 행정부 내 갈등도 눈에 띄는 관세 정책을 놓고 '논란'

―― 트럼프 행정부 내는 의사가 통일되어 있는가.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지금은 정권 내 정치역학을 알지 못하면 이 구조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역학이 뭐냐면 'MAGA파' 미국 제일주의를 주모하고 있는 나바로 씨라는 선임고문. 초반전에서 그는 가장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밴스 부통령도 MAGA파. 그에 대해 온화하고 "관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맛없다"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친 비즈니스파'로 월스트리트에서 오고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라트닉 상무장관의 줄다리기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나바로 씨가 주도해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25%를 걸었다」라고. 하지만 잠시 후 "한 달 우선 유예하겠다"고. 이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동안 협상하고 그만두게 하기 위해 하고 있다는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이 깨끗한 논리로 정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다 계산해서 정한 건 아니다?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일부러 대립시킨다. 게다가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으로, 그 때의 트럼프 씨의 기억이 경사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올 뿐. 진지하게 이치를 붙여 설명하는 것은 이상하다.

―― 친비즈니스파는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곤란하니까 설득한다?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포인트는 주가. 제1기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굉장히 알기 쉽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포인트. 그러려면 주가가 유지돼야 한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가 유지를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미·일 정상회담 성과는 합의 내용 어떻게 평가?

―― 미일 정상회담이 성공이라고 이시바 총리도 말하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나 상호 관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인가.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안 나왔다. 이는 단순한 상견례일 뿐 경기는 시작되지 않았다. 야구 경기 전에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경기는 이제부터. 지금은 이미 시합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때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것만으로 성공·실패라는 평가의 논의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

―― 앞으로 일본이 협상에서 관세 적용 제외가 되기 위해 끊는 카드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요?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카드를 자른 것 같지는 않다. 대미 투자도 지금 8000억 달러로 앞으로 2000억 달러를 더 내면 된다. 소프트뱅크가 대규모로 AI 투자를 하니까 가는 길에 1조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별로 이걸로 커밋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은 커밋으로 받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산 LNG도 비싸면 안 산다. 거기는 적정 가격으로, 혹은 일미 쌍방이 이익이 있는 형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 가격에 달렸다는 것이다.

―― 알래스카산 LNG를 산다든가, 닛테쓰는 49%라도 괜찮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 메이세이대학 경영학부 교수 호소카와 마사히코 씨
일절 하지 않았다. 특히 알래스카산 LNG는 앞뒤가 맞지 않는 안건. 채산이 안 된다. 알래스카 주 북쪽에 가스전이 있다. 거기서 남쪽까지 1300킬로의 파이프라인을 영구동토 위로 끌어와 일본으로 가져오라고 한다. 440억 달러, 6~7조엔 든다, 누가 낼 것이냐는 이야기. 그래서 미국 석유회사 엑슨과 셸은 손을 떼고 있다. 그것을 붙잡히는 것이 일본·한국이라는 구도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일절 이쪽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미국은 하가티 전 주일대사처럼 연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계도 관계 업계도 일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채산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BS-TBS『Biz 스퀘어』2월 15일 방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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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大統領が「相互関税」導入を正式に表明　日本も対象となる可能性が…【Bizスクエア

トランプ大統領が「相互関税」導入を正式に表明　日本も対象となる可能性が…【Bizスクエア】
2/19(水) 6: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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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大統領は、アメリカに高い関税を課している国などに同様の関税を課す「相互関税」の導入を正式に表明した。日本も対象となる可能性が出ている。

【写真を見る】トランプ大統領が「相互関税」導入を正式に表明　日本も対象となる可能性が…【Bizスクエア】

■アメリカが「相互関税」導入表明　日本も対象の可能性

トランプ大統領:
公平性を保つため、私は「相互関税」を課していくことを決めた。他の国がアメリカに課しているのと同じだけ我々も関税を課す。

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は2月13日、アメリカの輸入品に高い関税を課している国などに同様の関税をかける「相互関税」を導入するための命令書に署名した。
 
今後、国ごとに貿易が「不公平」かどうか、状況を調べ、関税を課すかどうかを決めるとしている。さらに、アメリカは「関税以外の規制やルール」=「非関税障壁」がアメリカからの輸出の障害となっているとして問題視している。

アメリカ・ホワイトハウス高官は日本について、「関税は低い」としつつも、「構造的な障壁が高い」国だと名指しした。トランプ政権は、早ければ4月にも「相互関税」を発効させるとしている。この発表を受け、林官房長官は…

林 芳正　官房長官:
本件発表を受けて、既に米側と意思疎通を開始している。

この相互関税の導入決定の3日前。トランプ大統領は鉄鋼とアルミニウム製品について関税の発動を表明していた。

トランプ大統領:
これは大きなことだ。アメリカを再び豊かにするのだ。（鉄鋼とアルミ製品に）25％の関税を課す。例外も免除もない。すべての国から。

■止まらない“トランプ関税”　どうなる?日本への影響

トランプ大統領は10日、アメリカが輸入するすべての鉄鋼とアルミニウム製品に
25％の関税を3月12日から課す命令書に署名した。

トランプ大統領:
アメリカの鉄鋼・アルミ産業はかつて素晴らしかった。今はそうではない。
 
そして、鉄鋼やアルミニウム製品だけでなく、自動車や半導体、医薬品などを対象に追加関税を検討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ている。

このトランプ関税に対し、アメリカ企業から不満の声があがっている。メキシコやカナダの工場から車やその部品を輸入するアメリカの自動車大手、フォード・モーターのジム・ファーリーCEOは…

フォード・モーター　ジム・ファーリーCEO:
私たちが目の前にしているのは、多大なコストと非常な混乱だ。

一方、日本でも鉄やアルミの金属加工を行う中小企業がトランプ関税の影響を懸念している。

佐藤製作所　佐藤修哉　常務取締役:
弊社の場合はアルミニウムや鉄鋼を材料のメーカーから買い取って加工する会社。
価格の上昇というのも経営上影響を及ぼす要因で、逆に関税をかけることで、アルミニウムや鉄鋼が余ってしまうことがもしあった場合、価格が下がる可能性もある。巡り巡ってモノづくり、製造業という業界において波及性はある。

林官房長官は2月12日、日本を対象から除外するようアメリカ政府に申し入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同じ日、石破茂総理は国会で…

石破茂総理:
今回発足したばかりのトランプ政権との間で日米同盟の揺るぎない結束を国際社会に力強く示すことができた。

石破総理は、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の成果に自信をのぞかせたが、野党からは・・・

立憲民主党　福山哲郎参院議員:
（投資拡大など）大きなお土産を持って行っても関税は課せられた。

石破茂総理:
会談で（関税の）議論はなかった。

トランプ政権による日本への関税は、一体どうなるのか。

いくつも違う関税戦争が出てき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アメリカに流入する不法移民や薬物対策として、カナダ・メキシコに25％、中国に10％の追加関税を課すとしている。また、鉄鋼アルミニウム製品には25％の関税。アメリカに高い関税を課している国などに同じように関税を課す「相互関税」も打ち出している。

――「相互関税」。当初トランプ氏が言った「世界一律10％か15％を課す」というものの変形か。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そうとも限らない。それはそれで、またぞろ出てくる可能性もある。まだ政権の中が混沌としている。

■「相互関税」日本も対象か?　止まらない“トランプ関税”

「相互関税」はどういうものなのか。例えば自動車の例で見てみると、EU（ヨーロッパ連合）は10％を課している一方で、アメリカはというと2.5％。これだと不公平だということで、EUから輸入する自動車への関税を10％に合わせることなどが検討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われ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が正しいようにみえるが、同一品目で同じ関税を課す必要はない。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アメリカはトラックに25％の関税をかけている。それでは日本も25％かけようか」となる。これは完全にアメリカのご都合主義。

さらに「非関税障壁」も対象だと言っている。基準は安全・規制の問題、付加価値税、内国税制、為替操作などを調査の対象にするとしている。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アメリカが相手に（関税を）かけるときの理屈を考えるための身勝手な論理。なので1つ1つに、きちんとした理屈があるわけではない。そうやって色々な“いちゃもん”をつけて、相手に関税をかける。そのための制度だと思った方がいい。

――各国ごとに調査して、関税を決めるまでに時間かかるのではないか。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エイヤとやるだろう。緻密な作業ではないと思う。

――適用除外を希望する国に、ディール（取引）を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そうだ。だから精緻な集めた数字を言う必要は全くない。交渉するための最初の出だしだから、そうならない。

――自動車関税に関してはどう理解すればよいか。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根拠法が何かわからないが、トランプ政権第1期時に日本が「自動車関税25％」と言われたときは、通商法301条の「不公正な貿易慣行をやっている」という理由でやられているので、今回も何か屁理屈を付けてや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あるいは自動車の品目全部をやるのか、まだわからない。いろんなものが今、混沌としている。彼らにしてみれば「やれればいい」。

■トランプ政権内で対立も　目玉の関税政策めぐり

――トランプ政権内は、意思が統一されているのか。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今は政権内の政治力学がわかっていないと、この構造はわからないと思う。政治力学とは何かというと「MAGA派」アメリカ第一主義を首謀しているナバロ氏という上級顧問。序盤戦では彼は一番、声が大きい。そしてバンス副大統領もMAGA派。それに対して温和で「関税をかけすぎるとアメリカ経済が良くならない、まずい」と言ってブレーキ役をするのが「親ビジネス派」でウォールストリートから来ているベッセント財務長官とラトニック商務長官との綱引きが日々起こっている。例えばナバロ氏が主導して「メキシコ・カナダに関税25％をかけた」と。しかししばらくしたら「1か月先に猶予する」と。これは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その間、交渉してやめさせるためにやっているという綱引きが起こっている。ある一人が綺麗な理屈で整理してや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が、全部計算して決めているわけではない?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わざと対立させる。その上で「最後は俺が決めるぞ」ということで、そのときのトランプ氏の覚えがめでたい人たちの声が出てくるだけ。真面目に理屈をつけて説明するのはおかしい。

――親ビジネス派は米国経済が悪くなると困るから説得する?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ポイントは株価。第1期トランプ政権を見たらものすごくわかりやすい。トランプ大統領は2026年の中間選挙で勝つことがポイント。そのためには株価が維持されてないと駄目。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株価維持のためのブレーキ役とみられる。

■日米首脳会談の成果は　合意内容をどう評価?

――日米首脳会談が成功だと石破総理も言っているが、鉄鋼・アルミ関税や相互関税の話は出なかったのか。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出ていない。これは単なる顔合わせだけで、試合は始まっていない。野球の試合前にお辞儀するのと同じ。だから試合はこれから。今はもう試合が始まっているが、このときはまだ始まっていないとみる。あれだけで成功・失敗という評価の議論をするのは早計だ。

――これから日本が交渉で関税の適用除外になるために切るカードはもうないのでは?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カードを切ってるようには思わない。対米投資も今8000億ドルであと2000億ドル上乗せすればよい。ソフトバンクが大規模にAI投資するから成り行きで1兆ドルになると言っているが、別にこれでコミットしたわけではないが、相手はコミットと受け取ったと思う。アメリカ産のLNGも高ければ買わない。そこは適正価格で、あるいは日米双方が利益のある形といったキーワードがある。価格次第ということだ。

――アラスカ産のLNGを買うとか、日鉄は49％でもよいとか約束はしていない?

明星大学経営学部教授　細川昌彦氏:
一切していない。特にアラスカ産LNGは、筋悪な案件。採算が取れない。アラスカ州の北にガス田がある。そこから南まで1300キロのパイプラインを永久凍土の上に引いて日本に持って来いという。440億ドル、6〜7兆円かかる、誰が出すのかという話。だからアメリカの石油会社、エクソンやシェルは手を引いている。そのババをつかまされるのが日本・韓国という構図になってはいけないので、一切こちらからは言わない。アメリカはハガティ元駐日大使のように提灯持ちをする人が多くいるので、気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日本の経済界も関係業界も一切関心を持ってない。採算が絶対取れないということをわか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う。

（BS-TBS『Bizスクエア』　2月15日放送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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