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바랍니다.**
1. 광우병의 발생원인
- 의 중추신경계에 감염되어 뇌조직이 해면상(스폰지모양)으로 변화되고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남
- 원인체는 비정상적인 변형단백질인 프리온(Prion)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가 이 프리온이 함유된 육골분사료를 섭취함으로써 3~5년의 잠복기를 거친후 발병함.
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소해면상뇌증)
- 1985년 영국의 소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3개국에서 발생
2. EU에서 정한 광우병(BSE) 관련 대상품목
- 모든 반추가축 : 소, 면양, 산양, 사슴 등
- 반추가축의 생산물 : 육류, 뼈, 뿔 등 (원피및 유제품은 제외)
- 동물성 단백질 제품 : 육골분, 육분, 골분, 건조혈장, 기타 혈액제품,Hydrolysed Protein, 발굽분, 각분,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 어분, Dicalcium Phosphate,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3. 국내규제
다음의 HS Code별로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가축전염예방법(119품목), 축산물가공처리법(56), 사료관리법(57), 약사법(303), 화장품법(145), 비료관리법(7)이 각 소관법령별 품목으로 나누어 수입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서
수입하도록 하고 있음, 총 680개 품목이며, HS Code품목이 용도등에 따라 소관법령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4. 광우병 관련 HS Code 분류 (총 680개 품목)
여기에는 4단위까지 기술하였으나 실제는 10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사전확인바랍니다.
0102 (산동물) : 소, 면양, 산양, 사슴
0201 (육류) : 쇠고기
0204 (육류) : 면양, 산양
0206(식용설육) : 쇠고기, 말, 노새, 버새, 면양, 산양
0208 : 사슴
0210 :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
0504 : 동물의 장
0505 : 우모분
0506 : 뼈
0507 : 녹용과 녹각
0510 : 사향, 우황등 약품제조용 선
0511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1502 : 소, 양의 지방
1503 : 기타지방
1505 : 기타지방
1506 : 우각류와 그 분획물
1516 : 우지류와 그 분획물
1517 : 마가린(액상마가린 제외)
1518 : 사료용
1520 : 글리세롤
1522 : 데그라스 천연의 것등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피 등
1603 : 육엑스
1604 : 연어밀폐용기에 넣은 것등
1605 : 밀폐용기에 넣은 것등
1702 : 유당 등
1704 : 추잉검등
1805 : 코코아분말
1806 : 코코아분말
1901 : 오트밀의 것 등
1902 : 파스타
1903 : 타피오카등
1904 : 퍼프드 라이스등
1905 : 파이와 케이크
2001 : 오이류등
2002 :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2003 : 버섯류
2004 : 감자등
2005 : 유아용퓨레콘
2006 : 마롱글라세등
2007 : 균질화한 조제품
2008 : 밤등
2009 : 농축한 것
2101 :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2103 : 소스조제품
2104 : 수프용 조제품
2105 : 기타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202 : 착색한 것 등
2301 : 육, 설육등의 분 등
2309 : 사료용 조제품
2835 : 포스피네이트 등의 염
2841 : 철산염 및 아철산염
2905 : 스테아릴알콜
2915 : 스테아르산 등
2916 : 올레산과 그염 및 에스테르
2918 : 시트르산 칼슘
2921 : 기타
2928 : 기타
2934 : 기타
2936 : 프로비타민 에이 등
2937 : 호르몬과 그 유도체
2940 : 기타
3001 : 선과기관
3002 : 혈, 혈청, 백신등
3003 : 페니실린 등
3004 :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등
3005 : 조제드레싱과 습포제 등
3101 : 동물성 비료 등
3103 : 인산비료등
3304 : 화장품
3305 : 두발용 제품류
3306 : 치약
3307 : 아프터 세이빙로숀 등
3401 : 비누 등
3402 : 음이온의 것 등
3501 :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유도체
3502 : 알부민 등
3503 : 제라틴류
3504 : 펲톤류
3507 : 효소
3821 : 미생물용의 조제 배양제
3823 : 공업용 카르복실 지방산 등
3913 : 기타
9021 : 인조관절등
9602 : 젤라틴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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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을 하시는 분은 필독바랍니다. (광우병관련 Item 정리)
안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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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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