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국민연금은 초기가입자만 수익얻는 일종의 금융 피라미드

[겨울프라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악령이 붙은 사람처럼 그 자신의 기본적 설계상 결함으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미치광이로 변해가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키프(N. Gregory Mankiw)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 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고 갈파했다.

글쓴이 : 미국투자분석가 윌리엄스털링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악령이 붙은 사람처럼 그 자신의 기본적 설계상 결함으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미치광이로 변해가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키프(N. Gregory Mankiw)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 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고 갈파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갖는 차이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연금제도라는 것은 젊은 근로자들로부터 갹출금을 받아서 이를 주식이나 채권, 또는 다른 자산에 투자, 운용하고서, 그 수익과 원금을 해당 근로자가 은퇴할 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라미드 제도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초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고액의 투자수익을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게 만든다.

물론 초기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믿기 힘든 고수익은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기여금을 빼서 주는 것이다. 종국적으로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들일수록 모든 손해를 보고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것이 이 피라미드의 속성이다. 당연히 이에 가담한 대부분의 사람은 크나큰 분노감과 배신감 속에서 종말을 맞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피라미드 제도는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불법으로 돼 있다.

그런데 맨키프 교수에 의하면 1940년에 은퇴한 사람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하고 연간 실질소득을 따져 1백35%의 투자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투자수익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의 투자수익은 천하의 워런버펫도 도저히 꿈도 못 꿀 수준이다.

초기에 은퇴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매우 인기가 좋았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 투자수익률 추세는 처음 출범 이래 계속해서 하락곡선만 그리고 있다. 1950년에 은퇴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은 연간 24%의 투자수익률로 환산되고, 1960년 은퇴자에겐 15%, 1970년 은퇴자에겐 10%로 환산된다. 지금은 4%이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1998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둘 다 올해 나이 30세 동갑으로서 맞벌이를 해 연간소득 5만2천 달러를 올리는 부부의 경우 이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은 연간 1.2%로 추산됐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독신 흑인 남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돈을 잃게 된다. 국민연금에 이 사람이 낸 1달러에 대해 돌려받는 것은 88센트 정도로 추산된다. 흑인 남자가 이렇게 저급한 혜택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피라미드는 지탱할 수 없다. 현재의 인구변화 추세로 보아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될 65세 이상 인구는 향후 50년 동안 지금의 2배 이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국민연금 갹출금 납부자는 같은 기간 동안 25%밖에는 늘지 않을 전망이다.

1950년의 경우 한 명의 국민연금 수혜자 당 근로자 수는 16명이나 됐다. 지금은 한 명의 연금수혜자를 3.3명이 먹여 살려야 한다. 2025년에 가서 이는 2명도 안 되게 된다. 이렇게 희소하게 남게 된 현직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모든 소득을 세금으로 다 뜯어내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이란 피라미드 게임은 끝나게 된다.

그 악명 높은 보스턴의 사기꾼으로서 피라미드 제도의 선구자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마을을 뜨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 무리의 집단으로서 베이비부머들에게 그것은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논쟁은 이제 불가피하게 됐다. 왜냐하면 갈수록 더 많은 베이비부머들과 젊은 후배 세대들이 국민연금이 그들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나쁜 제도인가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여론은 급속도로 과격한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199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69%가 국민연금에서 자유롭게 탈퇴해 IRA와 유사한 형태의 개인연금으로 옮겨타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전문가인 마크 펜(Mark Penn)이 민주당의 의뢰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73%가 국민연금 갹출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연금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문제가 심각하며 현행 국민연금은 남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미국인들의 생각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다수 있다. 이들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재확인시켜준다. 케이토 연구소의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하 사람들의 60%가 바로 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심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결국 붕괴돼 가는 피라미드 제도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많은 정치가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이 제도를 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국민연금의 쌍둥이 격인 메디케어, 즉 노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메디케어도 사실은 또 하나의 피라미드 제도인 것을. 현재 예측되고 있기로는 메디케어 ‘신탁’기금-이는 또 다른 눈속임 회계인데-은 2008년에 완전히 바닥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32년 바닥날 것이라는 정부 공식 예측이 있었지만 메디케어는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앞서서 붕괴될 것이란 얘기다.

국민연금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하는 정치가들이 과연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가를 알아보자면 이들이 국민연금과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한몫에 묶어 고치겠다는 것인지를 물어보면 된다.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나가자”이면 그가 진정한 개혁에 별 뜻이 없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와도 같다.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를 재구축한다거나 개혁한다는 표현 대신 ‘강화’하겠다고 말하는 정치가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 맞서 정면으로 일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나 진지함이 없다는 뜻이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피라미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경제를 알아야 성공이 보인다/도서출판 창해/216-219면/미국의 투자분석가 윌리엄스털링, 스테펀웨이트 공저/

[무독성딱풀]

그냥 내 미래는 내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주삼..

[겨울프라다]

지금 눈앞의 10만원이 귀한데 40년후에 받을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곤피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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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형]

도둑놈들

[c e r i s e]

그냥 자기가 알아서 노후준비하게하고....병났을때 걱정이나 없게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LA는나를기절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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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333333 서민은 의료보험나가는것도 크다구요

[앙큼한 소녀]

히밤 짜증나요 스물한살 짜리한테 5주동안 알바해서 60만원 정도 벌었는데 그 중에서 12만원을 떼갔다구.......어이가 없어서 ㅜㅜ 전화해서 따져봐도 법이 그런걸 어떡하냐고 나몰라라.......늙어서 안줘도 되니까 지금 달라고 옘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