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 01. 10'(금)

[석양노을,]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1. 03(금)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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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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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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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박정훈 무죄, 그럼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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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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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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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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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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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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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클레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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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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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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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박정훈 대령 무죄'에 경호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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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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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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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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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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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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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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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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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툰】
　 "미국 달러 찍어내기, 1분기 비트코인 랠리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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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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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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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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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尹대통령-국힘 지지율 '급등'… 민주당과 공수처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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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은행들, 예대금리차 확대에 사상 최고 실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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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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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어쩌다 천한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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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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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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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중의 소리】
박정훈 대령이 옳았다…군사법원 “채 상병 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부당”

“정의가 이겼다”, “박정훈은 무죄 윤석열은 유죄” 환영한 시민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뉴시스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에 대한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했으며, 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이 옳았다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이다. 이제 관심은 이번 사태의 시작으로 지목된 ‘VIP 격노설’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대령이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언했다. 

군검찰은 2023년 10월 6일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 등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군검찰의 주장이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의 이러한 혐의가 “군 지휘 체계를 거부한 중대 범죄”라며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검찰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사건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 기록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목적은 박 대령이 보고한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판시했다. 

이 밖에도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을 두고 ‘상관 명예훼손’이라는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해병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1.09. ⓒ뉴시스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시민들은 “정의가 이겼다”, “박정훈은 무죄 윤석열은 유죄”라며 환호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제 군검찰이 항소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았다”며 “이 시국에 (국방부 장관 대행인) 국방부 차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변호사 역시 “박 대령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법에 따라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방부 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당장 박 대령을 복직시키고, 군 검찰에서 항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금부터 위증한 사람들을 모두 고발조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빨리 구속해야 한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호한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행위가 하나 더 추가됐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검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훈 대령은 고 채 상병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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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찬성’ 탈당 종용 국힘에 조선 “계엄 수호당” 중앙 “영남 자민련”

[아침신문 솎아보기]
여당 지지율 회복? 조선 “3가지 착시 효과”
1980년대 ‘백골단’ 소환한 김민전…한겨레 “민주주의 정당 의구심”
동아일보 “제 위상 지키는 데 혈안인 수사기관, 내란 특검 가동해야”

 박재령 기자 ryoung@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달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의원. 사진=김용욱 기자 

당론에 반대한 의원에 탈당을 종용하고 ‘백골단’을 기자회견에 세우는 등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는 국민의힘 행태에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엄 수호당’(조선일보), ‘자해적 행태’(중앙일보) 등의 표현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최근 높아진 국민의힘 지지율을 놓고도 ‘3가지 착시효과 있다’고 한 데 이어 사설에선 “다수 국민의 비판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8일 민중의소리가 공개한 본회의장 촬영본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라며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웃을 일이 아니야. 한 두 번이 아닌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계엄엄호당 인정하는 꼴” 

중앙일보는 10일 사설 <국민의힘, 김상욱 탈당 강요는 자해적 행태>에서 “지도부의 결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의원을 당에서 쫓아내는 건 당의 외연을 스스로 축소하는 자해적 행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특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중도층을 아직 가냘프게나마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국민의힘이 이들을 내쫓는다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 10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10일자 조선일보 사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여론조사들을 놓고 조선일보는 ‘착시효과가 있다’고 했다. 10일자 4면 <與 지지율 회복?… ARS 여론조사에 3가지 ‘착시효과’ 있다>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기계가 물어보는 ARS 여론조사가 △사람 통화보다 응답률 낮고 △적극 지지층 의견이 과다 반영되고 △지역·성별 거짓말을 걸러내지 못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전문가 해석들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에서도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나치게 탄핵과 윤 대통령 수사에 조급증을 드러내자 일부 역풍을 맞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반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엄 사태에 대한 다수 국민의 비판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수호당’으로 비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탄핵 찬성파에 대한 집단 따돌림도 모자라 지도부가 앞장서 상임위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계엄 엄호당’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은 극렬 지지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수 결집과 ‘반이재명’ 정서에 기인한 최근의 지지율 상승이 탈당 겁박의 동인이라면 정치적 착시에 빠졌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일보 “백골단, 함부로 입에 올려선 안 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공청년단’을 국회 기자회견에 세워 역풍을 맞고 있다. 반공청년단은 스스로를 1980년대 폭력적인 시위 진압으로 유명한 경찰부대 ‘백골단’이라 지칭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 10일자 한국일보 칼럼.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니들이 백골단을 알아?> 칼럼에서 “그들(백골단)의 무자비한 폭력은 많은 이들의 생명까지 빼앗았다.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는 쇠파이프 구타에 숨을 거뒀고, 같은 해 성균관대생 김귀정 또한 그들의 강제진압에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의문사한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빈소로 쳐들어가 주검을 탈취하기까지 했다. 90년대 중반 이후인 1996년 연세대생 노수석 또한 백골단의 시위대 ‘토끼몰이’ 진압 과정에서 희생됐다”고 했다. 

이영태 위원은 “한쪽에선 축제 같은 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군부 독재정권의 상징인 백골단을 소환한다. 정치적 소신이야 자유겠지만 과거 끔찍한 소행을 안다면, 함부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려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폭력 진압해 악명을 떨친 백골단이란 이름을 자칭한 것부터가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짓밟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당 주류 인사가 이런 세력과 손잡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강변하는 현 상황은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주의 정당이 맞느냐는 근본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윤석열 수사 난맥… 동아일보 “내란특검 합의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특별검사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의 후보 비토권을 없애고 수사기한과 인력을 축소하는 등 정부·여당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협조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다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 제공) 혐의를 추가해 여당 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고 주장했다. 재표결 시 가결 정족수(200명)를 넘길 수 있도록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이탈표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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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 국정조사 대거 반대표 던지고 야유 속 ‘우르르’ 

▲ 10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 사설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된 독소조항이 사라진 만큼 국민의힘도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별건 수사나 수사 기밀 누설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 범위와 특검 시한을 놓고 질질 끌 수는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내란이라는 중대 사태를 맞아 세 수사기관(검찰·경찰·공수처)이 협력해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제 조직의 위상을 지키는 데에 혈안”이라며 “내란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대한 논란과 내란 수사권을 갖고도 수사를 주도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다.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하게 되면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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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신사 孝菴 公認 大法師]

올려주신 정성이 가득한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한 아주 멋지고 좋은 작품 감명 깊게 잘 감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설하]

자신을 먼저 알고 다음 적을 알라 앞날이 캄캄해요 시사만평 감상 잘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봄들]

머물다, 갑니다.

[포근남]

시사만평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탱구]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노준식]

시사만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