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이혼부부 세대 미분리시 건보료 연대책임" / 협의이혼, 재판이혼, 주민등록세대분리, 건강보험료, 원고패소, 이혼세금무료상담

[서사무장]

이혼했어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으면 전 배우자가 결혼기간에 체납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협의이혼 후 1년 뒤에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J씨가 전 남편이 체납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