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교육개혁
교육의 목적은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은 가혹한 입시경쟁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해졌고,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다. 학부모 또한 교육을 입신출세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교육철학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제도를 변화시키려했지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육의 모순을 바꿔보려 다양한 방면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그런 교육개혁들은 올바르게만 바뀌어 왔는가. 아니다.그 동안의 교육개혁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 동안 교육개혁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물든 기득권 집단이 개혁세력을 배제하고 교육철학이 없는 하향식 개혁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육의 정치도구화, 경제도구화, 교육주체의 자율적인 참여배제, 입시위주의 교육과 성적위주의 교육풍토, 학생중심의 교육부재, 이에 따른 학원과 고액과외 등 교육산업의 비정상적인 비대화 등으로 인해 교육개혁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보자.
고등학교 교실이 점점 교육적으로 황폐화되어 간다고 신문기사와 인터넷이 매일 귀가 따갑도록 전한다. 교실 안 학생의 3분의 1만 겨우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기울이고, 나머지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장기결석과 조퇴도 무상하다고 한다. 또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가기 바쁘다. 학원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더 낫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교사들도 의욕상실과 직업에 대한 회의심에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이 아니다.
이 나라의 교육정책은 학문연구를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학은 학문연구기관보다 오히려 과거의 고등학교와 유사한 대중고등교육기관 또는 취업대비기관으로 개혁하려는 것 같다.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대학교육도 거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국가로 지목되었듯이, 앞으로 한국이 고학력 저실력 사회로 전락하지않을까 두렵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말하는 대학에 다니는 내가 다른 국가의 대학생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입시지옥과 취업지옥을 해결하자면 다른 방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입시, 취업지옥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학진학을 하지 않아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문화의 길을 유도해야지, 대학을 지나치게 대중화 해 놓으면 또 다시 한국사회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는 행세하기도 어려워 대학원 입시지옥 사태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21세기는 문화와 창의력이 국부와 국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된다고 모두 말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신적 지성적 수준과 자질이 최대의 변수로 작용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열세에 지닌 자원부족(노동력 또는 유형 자원)국가는 더욱더 고급인력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이 있는 조기교육과 적성교육으로 국제경쟁에서 특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대학원까지 전문교육이 연장되어진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옛날에 지금의 고교생 나이엔 사서삼경이라던가 ... 다 소화했는데, 요즘에는 대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그 수준에 미치지도 못한다. 한국의 고교수학수준은 국제비교에서 높다고 한다. 고교수학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인문사회과학의 수준을 내린다는 것은 지성과 재능의 낭비다. 잘만 가르치면 고교생도 철학적인 사색의 길로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 입시지옥의 완화는 교과목을 쉽게 하는 방편에서 찾기보다 오히려 학문연구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을 양질의 떳떳한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데 있다. 고학력 저실력 사회는 고비용 저효율 사회보다 더 한국을 멍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는 그래도 마음자세만 바꾸면 개선이 가능한데,전자는 마음자세를 고쳐도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력은 하루 이틀 노력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의 대학생이나 배우고자하는 이들은 지성이 빈곤하다. 그리고 목마르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창의성은 이것을 자라게 하는 교육, 그것이 문제다.
입시위주의 교육의 병폐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입시제도이다. 암기식 교육으로 병들고 있음은 흔히 말하는"입시 공화국"이란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이며, 면 이러한 "비교육적" 교육은 급속한 교육팽창을 추구한 개도국에서 널리 관찰되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해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이 대학의 목표가 아닌가. 입시제도는 독특한 선발방식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리더로 커 나갈 수 있는 잠재력 있는학생, 창의력과 논리력에 바탕을 둔 자율학습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다. 주어진 임무만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목표가 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참다운 목표 <열린교육>
교육개혁의 목표는 언제나 다가올 미래를 위한 「열린교육」이었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 근본취지였고 해마다 바뀌는 입시제도와 중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혁은 그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교육자와 학생들이 말하는 열린교육이란 대체로 이러하다.
-인성과 창의성 발휘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특별활동 교육을 강화시 킨다.)
-입시위주의 지적교육으로부터 개인의 능력과 소질 발휘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시킨다.
-교사 중심의 획일화된 수업체제에서 학생중심의 자율과 다양성, 창의성 함양을 중시하는
수업체제로 바꾼다.
-학벌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능력과 소질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정의 통제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교육에서 자율, 참여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공동체를 구축한다.
-학생들에게서 일정의 경쟁심을 고취하기 보다 상호 협동정신, 친밀한 인간관계, 자율,정의를 배양한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 자질 배양을 위한 교육을 갖춘다.
-교육과정 결정과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단위 학교에 위임을 한다.
-학교 선택권, 전문교과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한다.
-양적인 평가체제를 지양하고 질적인 평가체제를 추구한다.
-선택 교과의 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다양한 소질 창의성 발휘를 이해한다.
하지만 마음만큼 노력만큼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개혁의 내용들이다
열린교육으로서 실패한 '이해찬식 교육'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 ‘이해찬식 교육개혁’은 입시에 매달리지 않고 능력과 적성을 중시한 입시 제도라고 . 200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이 입시제도는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홍보탓에 지금의 고3 학생들은 공부를 소홀히 했으며 그 결과 공부 못하는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교과서 중심의 학문 주의 교육으로 돌아 가자며 기초, 기본 교육으로 회귀하려는 일부의 ‘본질주의 운동’ 역시 문제다. 엘리트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이 전의 교과서 위주 학습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학교 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끌고 갈 뿐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개방적 수업 방식과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중시하는 ‘열린교육’과 지식과 진리를 전수해야 하는 교사의 ‘학문 중심 교육’의 균형이다.
이 교육개혁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못 한 데서 비롯되었다. 소비자주의적 성향을 갖는 극단적 학생중심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공적지식의 본질과 권위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의 ‘신지식인’ 양성 중시는 교육현장을 더욱 기형화했다. 문제점이 커지자 교육부에서는 구성주의 교육이니 수행평가니 하면 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과밀학급의 개선과 열악한 교육환경의 변화 없이는 성공적 정착이 매우 어렵다.
‘이해찬 교육개혁’의 중대한 과오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일선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전면에 내세워야 함에도 이들을 후방으로 밀어내고 학부모 집단을 전면에 앞세워 교육개혁을 시도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다. 교사들을 촌지나 받는 문제교사나 능력이 없는 부적격교사로 질타하면서 여론몰이로 정년단축을 단행한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극도로 떨어뜨렸다. 교육 현장은 여전히 교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기 저하, 교권 추락등 후유증에시달리고 있다..
하향식 밀어붙이기식 교육개혁
많은 교사는 오랜 군사정권하에서 관료주의 교육개혁에 신물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개혁에 크게 기대를 걸었지만 이내 실망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교육개혁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 장관의 교육개혁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중심주의를 지향하며 크게는 신자유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교육 체제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어 있었다. 교육은 물건을 생산하는 상품생산과도 다르고,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군대조직과도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시장 지향적 교육개혁을 밀어붙임으로 써 교육의 인격 형성 기능과 전인교육의 본질적 성질을 점차 사라지 게 만든 것이다.
이상적인 교육개혁을 하려면 ‘모종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잘 자랄 수 없다’는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바로 모를 심지 않고 일정기간 못자리에서 자라게 하듯 새로운 교육정책은 일정기간의 실험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공교육이 위기에 처하자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전국에 30여 개의 선진국형 이상적 학교를 선정, 특별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위험한 실험으로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각 시도별로 이상적 학교를 공모하여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이또한 밀어붙이기식이다.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된 시·도교육 청 평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전형이다. 평가만 의식한 ‘형식주의 적 교육개혁’은 참여적 교육개혁,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공동체적 교육개혁, 함께하는 교육개혁을 차단하고 있다.
해결책은 있는가?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과열 과외, 과열 입시경쟁, 부족한 교육투자"에서 찾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저효율성"과 "시험위주 교육왜곡"을 양축으로 하는 "교육 실패"로 파악하고, 교육 실패의 원인이 정부의 과도한 교육규제와 이로 인한 교육주체들의 유인 상실에 있다고 정부의 교육규제를 완화해야한다 고도 혹자들은 말한다..
열악한 한국 학원들의 재정궁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여입학제가 그 해결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단순한 제도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아울러 바람직한 교육환경이 필요하며, 교사와 학부모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개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수월성 제고,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와 기업의 시장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동반자 관계로 나서야 한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개혁해 나가고, 정부가 타당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사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나가는 것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로 진출할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 현장을 피폐하게 하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교육이 불가능하다. 마땅히 정부는 교육개혁을 주장하기에 앞서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관심과 주체의식이 없는 교육개혁은 무의미하다.
교육개혁은 학교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문제가 단지 중앙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교육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학교자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재의 교육자치는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의미가 올바르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지방교육자치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런 만큼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학교는 지역주민의 것이어야 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학생의 다양한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이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만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넘치는 교육공동체를 확립할 수 있다
미국식이든 일본식이든 독일식이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나도 그렇게 과다한 사교육비가 그리고 돈 있으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 사회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사춘기시절 실험실엔 가 본 적 없고 체육활동도 운동장에서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교과서와 씨름하며 대입을 준비했었다.
그래서 교수님의 교육공화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 개혁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 수 도 있다. 이해찬 시대의 희생양처럼 교육공화국의 희생양이 되는 내 후배들은 없었으면 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개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 주체들, 즉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자발 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관리와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 즉 ‘상하좌우’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을 즐겁게 하고,가르치는 자의 삶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하는 교육개혁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