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련하여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대투쟁에 불이 붙었다.
트위트에 올라있는 글을 중심으로 한미FTA를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우선, 왜 우리가 한미FTA를 반대해야 해야하는가를 주장하는 글들을 모아 보았다.
그리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많은 투자자 국가제소 조항(ISD)을 집중조명한 자료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한미FTA 청문회>등 한미FTA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자, 보고서를 소개한다.
1.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
@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이상 적극적 개방정책은 찬성한다. 한미FTA도 부작용을 줄이는 조건하에 개방과 자유무역 확대를 인정한다. 하지만 주권독립국가의 법과제도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독소조항들은 받아들일수 없다. 이것이 반대하는 이유다!!
@'1억원 회비 피부과'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나경원이 다녀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보험체계를 비웃는 1억원회비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길걸요.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한 이유입니다.
@ 미국의회는 한미FTA 비준까지 4년을 끌었다. 그사이 챙길것들을 챙겼다. 미국이 통과시켰다고 우리도 덩달아 처리할 이유는 없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FTA라면 주권자인 국민이 19대 총선을통해 선택하도록 하자. 총선까지 5개월 밖에 안남았다!!
@영리병원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의보체계를 허무는 논리들이 정당화되고 양산되기 시작할 것이다.내 생명줄까지 자본권력에 내어주고 살아야 하나.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된다구요?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입니다. 사실상 서울에 영리병원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1%는 1억회비내고 자기 가족들 거기로 데려갈겁니다. 한미FTA 찬성하는 분들, 1%안에 들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것이고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 자체를 부정하는 협정이다" -- 2007년 FTA 체결당시 한나라당 홍준표대표의 말. 4년전 한나라당에서도 투자자 제소조항 등 독소조항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안면몰수해서야. 나라와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지, 미국이 이익을 우선 생각해서야. 많은 국민들은 말한다, 매국정권이라고, 을사늑약보다 더 문제 많은 한미FTA라고.
@이미 파산이 증명된 시스템, 미국 내에서조차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 땅에 직수입해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도 퇴임후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를 보면서 자신이 추진한 한미FTA의 문제를 다시 인식했다. 2007년과는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이번에 한미FTA를 광고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변화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치졸한 발상이다.
2. 한미FTA,왜 나쁜가? 25분을 투자하면 명확히 알수 있는 방법
http://j.mp/tJ14v9 (9분47초)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1)
http://j.mp/uvphGX (8분29초)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2)
http://youtu.be/yvZyb3kgZCk (8분16초) 의료민영화
3. 책자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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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전의원) 홈피, 참여연대 홈피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 힘!
http://bit.ly/tBjvPJ <한미 FTA 청문회>
http://www.peoplepower21.org/834612 <한미 FTA 특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