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피해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bky4477]

                              신청인의 진술서

구조대상사건 : 2007가합31001호 손해배상(기)                      신청사건 : 2007카구252호

신청인 : 유 병 길  (전화 043 - 256 - 3289)           

상대방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소송구조신청인으로서 재판장님께 진술서를 올이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1998. 5. 4.자 신청인에게 사법경찰리가 피의자가 자수했다며 피의자와 대질 조서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지휘 한 사항으로만 대질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 주임검사의 지휘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때부터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죽어가는 집사람을 집에 두고, 시간이 허락하면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부지기수로 방문하여 사건기록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바, 도저히 열람조차 허락되지 않아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약간의 기록을 복사하고, 주임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세 번 고소 세 번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대전고등법원 2005. 11. 16.자 검사 청주지방검찰청문서송부   촉탁에 대한 회신으로 2005. 11. 25.자 신청인이 기록열람 및 복사 신청하여 복사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사기피해사건이 조작ㆍ은폐되어 존재치 않는 사건이 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잘못 된 수사ㆍ검사지휘를 바로 잡기 위하여 10여년 세월동안 고소5회,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3회, 재정신청3회, 검사징계요청3회, 부방위에 1번으로 신고 등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한번 잘못된 수사ㆍ검사 지휘를 도저히 바로 잡을 수 없어 어찌 할 방도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 할 자력조차 없어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  하여 현재 2006모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은 주임검사의 고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금 7억5천만원을 사취 당해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 8억에 매입한 부동산도 2006타경2417호로 부동산강제 경매되어 재산을 모두 잃었고, 이로 인해수차 고혈압 천식 수전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수차 자살을 기도하였고, 신청인의 처와 부친도 사망하셨고, 자식들 모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가정이 파탄되었으며, 신청인의 딸은 결혼생활 중에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행불로 이혼대기 중에 있는 딸의 도움을 받아 딸과 네 살 외손자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모든 것을 잃게 됨이 너무나 억울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일일이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1000명 정도 서명날인을 받은바 있으며, 주임검사의 답변서를 손해배상에 첨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바, 아무런 답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오니 재판장님께서 선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첨부 서류

1. 1998. 5. 4.자 녹취록.       1통

1. 서명자 명단.                   1통

1. 2006. 02. 22.자 통지서.   1통

                                     2007.  4.   13.   

                                                         신청인     유  병  길  (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bky4477]

주임검사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소를 청구하였으나, 저로서는 소송하는 기술이 부족하오니 민사소송에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의 지도와 편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많으신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검조]

법원에 끌고 가 사건보따리를 정확히 풀어놓으세요.. 기술도 중요하지요..객관적사실관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죠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뭉치는 것도 든든한 배경이 될 것이고..

[허찬권]

bky4477 , 부검조 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따리가 문제가 아니고 검사 판사들의 의식이 문제 입니다.

[부검조]

건필하세요

[알랑몰랑]

끼끼끼~~~ 손해배상이 최고입니다요. 사실조회를 하시고 증인신청하셔서 법정의 증언대에 세우시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도 하시고...... 공무원퇴출제도! 검판사도 됩니다요 대세입니다. 지두 네이버블로그 철밥통에 정리중 입니다요

[부검조]

지발 열락좀 하고 지내요..

[허찬권]

bky4477 님 승소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bky4477]

허찬권님의 성원에 힘입어 꼭 승소하겠습니다. 님께서도 하시는 일 꼭 이르어 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