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

[가림백]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12.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

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2.3.~)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의약품 등의‘전성분 표시제’시행(12.3.~)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제조·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 표기

-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 등 모든 정보가 담김

□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12.30.~)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시험제도 시행됨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

□ 서울~강릉 KTX 개통(12.22.~)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KTX 개통

- 승차권 예매는 11월 30일부터 전국의 철도역이나 코레일 누리집,

모바일 코레일 톡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

□ 전공의법 시행(12.23.~)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 및 36시간 연속 근무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