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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0년 만에 고개 숙인 대법원장… 침통한 법원ㆍ검찰 최청년청년 2016.09.06. 19:23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454 10년 만에 고개 숙인 대법원장… 침통한 법원ㆍ검찰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법부 수장이 법관 비위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10년 만의 일이다. 때마침 피의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까지 맞물려 터져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33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구속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가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실로 참담하다”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이 1995년 2월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6년 8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대법원장 사과는 세 번째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46ㆍ예금보험공사 파견)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 대검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외부기관에 파견 상태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 지 엿새 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대검 청사에 출근한 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장 검사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신속하게 인사조치를 한 것을 두고, 검찰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직후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인 피의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고 수사에 관여하거나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한편 압수수색에 대비해 혐의가 포착될 만한 증거를 은폐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추가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감찰본부도 김 부장검사에게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60억원대 사기ㆍ횡령 혐의로 이날 구속된 피의자 김씨는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고,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초 피의자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실 정도만 인지했고 사건 무마 청탁이나 스폰서 의혹은 지난 2일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타인 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즉시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서울서부지검이 5월 대검에 보고한 내용은 김 부장검사와 사업가 김씨의 금전거래 의혹에 불과했고, 이를 보고 받은 대검 감찰본부는 사업가 김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서부지검에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 [한국일보] '박지연'의 기사 - http://www.hankookilbo.com/v/8860faf5cc334746a3f148e2223db3bc |
[2]
그러나 그보다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사건(2012수28 등)부터 먼저 사과하라!(아래 게재문 참조)
아니,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즉각 사과하라!
왜냐하면,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국회원 임기 4년 내내 재판직무수행의무를 거부, 직무유기하고 있다가 4년의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지난 2016.7.27. 위 선거소송사건을 임의로 불법재판했기 때문이다.
< 아래 게재문 >
「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2013수18)선거소송 |
즉, 위와 같은 대법원 대법관들의 불법재판행위는
1). 위 김수천 부장판사의 비리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2). 전국민의 선거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은폐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3).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범죄에다 훨씬 그 국민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조금만 범죄사과로 엄청난 큰범죄를 은폐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 2013수18 |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
원고 | 한영수 외 1명 |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재판부 |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 ||
접수일 | 2013.01.04 | 종국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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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가 |
| 피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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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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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일 내용
일 자 | 시 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 과 |
2013.09.26 | 10:50 | 변론기일 | 대법원 2호법정 | 기일변경(추후지정) |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 법원 | 사건번호 | 구분 | 주심 |
1 | 대법원 | 2013주1 |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 | 대법원 | 2013주2 |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 다 |
3 | 대법원 | 2013주3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 차 |
4 | 대법원 | 2013주4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 차 |
5 | 대법원 | 2013재주3 |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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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법원 | 2013주6 |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 다 |
7 | 대법원 | 2014주1 |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8 | 대법원 | 2014주2 |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9 | 대법원 | 2014주3 |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0 | 대법원 | 2014주4 |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1 | 대법원 | 2014주5 |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2 | 대법원 | 2014주6 |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3 | 대법원 | 2014주7 |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 차 |
14 | 대법원 | 2014주8 |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 (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 차 |
15 | 대법원 | 2014주9 |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 차 |
16 | 대법원 | 2014주10 |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7 | 대법원 | 2014주11 |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18 | 대법원 | 2014주12 |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19 | 대법원 | 2014주13 |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20 | 대법원 | 2014주14 |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 차 |
21 | 대법원 | 2015주1 |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2 | 대법원 | 2015주2 |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3 | 대법원 | 2015주3 |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 차 |
24 | 대법원 | 2015주4 |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5 | 대법원 | 2015주5 |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 차 |
26 | 대법원 | 2015주6 |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 차 |
27 | 대법원 | 2016주1 |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 차 |
28 | 대법원 | 2016주3 |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 차 |
29 | 대법원 | 2016주4 |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 차 |
30 | 대법원 | 2016주5 |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 차 |
31 | 대법원 | 2016주6 |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 차 |
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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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
첫댓글 1!
◆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자진 '하야' 하라!
◆ 박근혜는 이미 투표부정(=불법 투표용지사용), 개표부정, 사전 전산조작(=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1분 데이터 등), 원세훈 국정원장 관권개입,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넷버스동원, 대법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부정선거자행의 총체적 부정선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의 재판중단거부 등 모든 것이 증명된 가짜 대통령이다!
◆ 박근혜는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다!◆ 박근혜가 자진 하야 하지 않아 사퇴시켜야 한다!
◆ 이 나라는 헌정질서파괴, 헌정중단사태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 가짜대통령 비호, 헌정파괴책임자! 사과,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