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메일 307] 법원 체험기..

[유병규]

지난주 눈이 많이 내린 지역도 있던데 눈 피해는 없는지요?
저는 눈이 오던 날 딸과 동네 앞 데크에서 눈길도 걷고 폴짝폴짝 뛰면서 토끼 모양도 만들어 봤습니다.

딴에는 눈이 와서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춥겠다 싶은 게 걱정도 됩니다.

눈이 와서 마냥 좋아하는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ㅠㅠ

제 고객은 눈 많이 오던 때 교통사고가 나 그날 뉴스에 나오던 다중출동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명이라며, 갈비뼈가 골절되었는데 병원을 옮기고 싶은데 옮겨도 되는지, 병원에서는 일주일만 입원할 수 있다던데 늑골이 골절되어 움직이면 아픈데 일주일만 입원해야 하는 지 등등 이것 저것 묻습니다.

에고..

저는 그래도 눈이 와서 즐겁게 놀던 때 제 고객은 사고로 고통과 추위에 떨었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피해 없으신거죠?

오늘은 저의 법원 체험기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살면서 평생 한번이라도 가기 싫은 곳을 꼽으라면 저는 병원, 경찰서, 법원입니다.

이 세군데 모두 좋은 일로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엊그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실무자분께서 제게 상담하는 노숙인분이 신용문제가 있는데 최근 채권사에서 소송해왔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참석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번주 메일은 법원 체험기로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몇가지 묻고 참석 안해도 될 것 같다 안내는 했습니다.

살면서 가기 싫은 곳 중에 법원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도 있는가 봅니다.

저도 얼마 전 법원 변론기일에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는 00증권사입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서 변론기일에 안나갈 수도 없고 법원에서 오라고 한날 법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법원가면 이럴거다 저럴거다 주워들은 풍월(?)로 안내했다면 이날은 제가 직접 법원 체험을 하는 날이었던 거죠.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몸 검색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랍니다.

법원도 서로 싸우다 조정도 안되고 해결도 안되니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오는 곳인데, 그래도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또 싸울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검색을 마치고 2층 법정으로 가니 법정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게 보입니다.

이렇게 소송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았나? 생각들지 않던가요?

오늘의 재판 안내 공지란이 보이길래 보니 재판 일정이 참 많기도 합니다.

공지란에는 분단위로 재판 사건번호, 피고,원고가 표시되어있습니다.

재판이 10분단위인데 1시50분에는 30건이 넘는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할 재판은 2시여서 보니 3건인데, 주로 3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이 10분마다 배당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보는 것도 5분도 안된다고 제대로 진료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해 10분단위로 평균 5명 이상은 처리할것 같은데 제대로 판결은 하는 것 맞나 하는 의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과 답변서를 여러번 냈다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판사는 이렇게 원고와 피고를 불러놓고 무슨 질문할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2시 재판 사건 들어오라는 말에 대기석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사소송까지 왔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한 것이니 각각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됩니다.

판사는 그 주장 중 판사가 소송의 핵심을 잡고 그에 맡게 원고와 피고에게 질문하는 거 같습니다.

법정 안에는 약20명 정도 앉을 정도의 의자가 있고, 제일 앞에 판사가 있고 그 중간에 서기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사건번호 부르고 원고와 피고 나오라고 하면 앞에 의자에 앉아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구요...

법정에 들어서니 아직 앞서 하던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지 사건번호 부르고 원고 피고 확인하고 주문결과 읽어주고 있네요.

다음 변론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따라 원고 피고 팽팽한 주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때론 판사가 원고나 피고에게 ‘내가 말하거나 묻는 것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군요’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자기 주장은 무조건 옳다고 항변하니 그에 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듯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다 보니 그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변론기일을 다시 잡든 판결일을 잡든, 조정기일을 잡든 뭐래도 진행되어집니다.

드디어 저의 차례가 됐고 상대방측은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당연 서로의 주장을 서로 굽히지 않았고 판사는 다음 달 판결하겠다고 합니다.

에고..

이렇게 법원 변론기일에 참석을 하면서 판사도 힘든 직업이겠구나 싶어지더군요

판사도 인간일 텐데 제기된 사건을 파악하고 판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판사는 수사권이 없어 의구심 나는 것은 보정명령 등등을 통해서 제기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려 하는 것 같구요.

어쨌든 변론기일 날 법정에 들어가 판사가 묻는 말에 답변하는데 왜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다시 올 곳은 아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의 희망으로 와야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원도 가지 않아도 되고, 경찰서가 뭐예요? 하면서 주변과 잘 어우러지며, 싸움보다는 이해와 조정으로 법원 갈 일도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원체험기였습니다~ㅎ

주말에 주변을 보니 막바지 김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김장을 해서인지 요즘 한가한 맘으로 이것저것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2월 시작과 마무리 잘 하시고..

빙판길 안전 유의하시고..

건강하세요~

2024년 12월 1일

유병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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