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인은 (주)강원랜드가 2003년 초 메인 카지노로 이전한 후부터 2008. 12. 29.까지는 회원영업장에서 출입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영업을 하였고 그 후부터 오늘까지 일반영업장에서 대리베팅의 불법 영업을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은밀히 묵인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을 탄원하면서 진상조사를 하여 주십사고 주장하여왔습니다.
강원랜드는 대리베팅을 공개적/은밀히 묵인하는 불법영업으로 국민들을 과다베팅으로 의도적으로 도박중독에 걸리게 하고 도박중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였음은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2007년 입장객의 79%, 2016년 61.8%, 2018년 54.6%라는 발표와 정선경찰서의 자살자 및 변사자의 수가 2003년부터 매달 2명 내지 8명으로 군단위로는 전국 1위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 정부는 ‘코로나-19’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발표하였고, 강원랜드는 5월 28일 시험개장을 발표하면서 생활 거리두기 등을 지키기 위하여 종래 8,000명을 입장시킨 입장객을 1,200명만을 입장시키면서 예방에 역점을 두면서 영업을 한다고 2020-05-22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랜드가 이런 방식의 영업을 하면 대리베팅 불법 영업의 원인인 사이드베팅도 없어지고 도박중독유병률도 상당히 낮아지어 문재인 전대통령께서 우리들과 약속하신 ‘중독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임은 사이드베팅을 금지한 30만원 테이블을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2003년부터 오늘까지 대리베팅을 공개적/은밀히 묵인하는 불법 영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묵인 하에 하여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였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하늘이 천벌을 내리어 ‘코로나-19’로 2020. 2. 23. 부터 97일 동안 휴장을 하게하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종정이신 진제 스님은 ‘코로나19’는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 현시설의 적정수용인원은 2,700명으로 ‘코로나19’ 생활거리두기 등의 예방을 지키려면 탄원인이 주장하였던 대리베팅 불법영업의 원인인 사이드베팅도 할 수 없으며, 이번에 시험운영하는 1,200명이 적정 인원으로 국가의 1차적인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바른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탄원인은 이에 관하여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 2020-05-1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적정수용인원이 2,700명이라 하면서 ‘코로나19’이전에는 8,000명을 입장시키고 여름 휴가철 등에는 많게는 15,000명도 입장시키는 무리한 영업을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4-5겹으로 서서 대리베팅 불법 영업을 하여왔습니다.
2. 탄원인은 강원랜드 불법 영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탄원인은 합법도박장인 강원랜드 도박장에서 강원랜드가 공개적으로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게임진행을 매뉴얼로 정하여 불법 영업을 하였음을 상세히 말씀드리면서,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전사적으로 정해 논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는 게임방식이 불법인 줄 모르고 2003. 4부터 2006. 11.까지 도박중독증에 걸려 도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기업인 (주)강원랜드가 대리베팅 불법 영업을 공개적으로 합법도박이라 설명하면서 영업하였음에도, 대법원은 강원랜드의 대리베팅 불법 영업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법리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부당이익금을 국고로 환수시키지도 않고 전액 강원랜드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강원랜드는 대법원 부당판결이 불법 영업에 면죄부를 받은 것인양 4층 일반영업장에서 은밀히 대리베팅 불법영업을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오늘도 자행하면서 혹 걸리면 모든 책임을 게임참가자에게 지우는 뻔뻔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는 약2000여개의 CCTV가 있고 모니터링실에서는 서벨런스 시스템이 있어 강원랜드의 묵인 없이는 대리베팅 불법 영업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민사소송 부당판결로 강원랜드 불법 영업이 정화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 판례가 되어 만연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과도한 도박(베팅)으로 도박중독에 걸려 재산을 탕진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의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조사하여 사법부의 적폐도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체적 사실을 발히는 진상조사를 위한 충분한 증거와 증인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3. 간곡히 탄원합니다. 강원랜드 대리베팅 불법 영업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하여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려주시고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자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하여 주십시오.
강원랜드 불법 영업으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였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 판결로 진실이 묻히고 강원랜드는 대리베팅 불법 영업을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한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민원 회신으로 일관하면서 도리어 강원랜드 불법 영업에 동조하여 왔습니다. 사이드베팅으로 인하여 대리베팅 과다베팅으로 국민들이 도박중독이 되고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사이드베팅을 없애면 대리베팅 불법영업이 없어지고 대리베팅으로 강원랜드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강원랜드와 공생관계인 카지노 노숙자(앵벌이)가 사라지어 도박중독유병률도 낮추고, 객장분위기도 정화될 것임은 사이드베팅을 금지하는 30만원 테이블을 봐도 명확한 일입니다.
1). 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기 전인 2012년부터 탄원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동의하여 중독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한 바 있어 민주당사에서 지지선언을 하였고 당시 이를 주도한 분은 강기정, 이학영, 김춘제, 김동철 3선의원들이고 탄원인은 도박피해자모임의 상임대표와 도박규제넷의 공동대표로 참여연대가 도박규제넷의 사무국을 맡아 함께 시민운동을 함께 하여왔습니다. 당시 지지선언을 민주당사에서 하기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신 정세균의원이 불러 위원장사무실에서 뵈었고, 정 위원장께서는 설령 대통령에 낙선을 하더라도 민주당소속 국회의원을 통하여 ‘중독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은 2017년 대선 때까지 문재인 후보를 꾸준히 지지/응원하면서 중독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민주당의원(우원식, 유은혜, 박주민, 진선미, 제윤경 김광진 등)들과 함께 노력하여왔고 그 결과 2017. 1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의 확장개장을 청와대 신정훈 비서관과 이재수 행정관의 협조로 저지한바 있어 감사하였습니다.
2). 탄원인이 도박피해자모임 회원들과 도박추방 및 건전화 시민운동을 하던 중 2019. 1. 겅기정 전의원이 정무수석에 임명되었고 강 수석은 임명 후 탄원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청와대에 들어왔으니 관계수석과 협의하여 탄원인의 억울한 사정과 ‘중독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1주일 후 문자로 이일로 문자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연락이 끊기었습니다.
3). 그 후 탄원인이 고재경 전보좌관에게 항의하자 고재경 전보좌관의 도움으로, 2019. 8. 16.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에서 장성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문재인대통령에게 드리는 2018. 8. 16.자 건의서(첨부 4)를 전달하면서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이승훈 융합관광산업과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장의 감독지도과장, (주)강원랜드 조현수 카지노정책실장에게도 사본을 전달하면서 강원랜드 불법 영업 진상조사와 오늘도 강원랜드의 묵인 하에 대리베팅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4). 또한 2019 11. 3..에는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연풍문 회의실에서 만나 상세히 도박중독의 폐해와 불법 영업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문서(첨부 4)도 전달하였지만 진척이 없어 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지만 정서적인 죄인인 우리 도박피해자들은 아픔을 참으면서 숨을 죽이고 지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아픈 사정은 정무수석실은 물론이고 민정수석실 이광철 비서관도 참여연대가 도박규제넷 사무국을 맡으면서 함께 도박추방운동을 하여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강원랜드 불법 영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힌미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턴원인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함께 도박추방운동을 하였는데 집권여당이 되니 나몰라라하는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 참여연대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최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배신감에 공감합니다
4.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3. 1. 2. 한동훈장관도 참석하신 국무회의에서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법부 장관은 기회있을때마다 토착비리를, 착결하겠다고 국민들게 공언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삭을 외치며 출범하였고 탄원인은 6차례에 걸쳐 문재인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의 내용과 같이 강원랜드의 토착비리를 조사하여 대리베팅 불법영업을 엄단하여 달라는 탄원을 하였으나 윤석열 용산대통령실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주)강원랜드와 지난 20년동안 강원랜드 대리베팅 불법영업을 적발하지 않는 두 공범기관에 민원을 이첩하고 두 공범기관인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여전히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대리베팅을 은밀히 묵인하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2003년 초 메인 카지노로 이전한 후부터 2008. 12. 29.까지는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영업을 공개적으로 하다가 2008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회원영업장에서는 고객 1인이 6,000만원을 베팅하도록 하였고, 일반영업장에서는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대리베팅을 은밀히 묵인하는 불법영업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 민원인은 2006년 11웤부터 대리베팅 불법영업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오늘도 사이드벹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대리베팅을 은밀히 묵인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나). 2021. 9. 27.자 헤럴드경제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2021년 국감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영업장 내 뒷돈게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여년 동안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지적하면서 테이블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뒷돈게임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행게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다). KBS-TV 강릉지국은 2023. 5. 10.지 “외면 받는 내국인 카지노 .대와여건악화”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고한 사북 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강원랜드의 현 시설상 착석하여 베팅할 수 있는 인원은 2,700명임에도 강원랜드가 그 이상을 국민을 입장시키어 서있는 사람도 베팅을 하게하여 카지노장이 아닌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 한 점으로 보아도 강원랜드에서 사이드베팅(스텐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대리베팅을 묵인하는 불법영업이 오늘도 성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두 기관과 실체적 사실을 입증하고자 공개적으로 합동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