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 및 남부고속철도 조기착공

[옥건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및 남부고속철도 조기착공
                    전기 전기풍 거제시의원 질의내용


전기풍 의원은 25일오후 2시에진행된 제208회 거제시의회1차 정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및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선로구조를 복선으로 변경, 종착점 거제역사 위치 결정, 착공식 일정을 앞당겨 거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관해시정 질문을 했다.
행정복지위원회전기풍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본 의원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옥포진성 문화유적 역사를 통한 관광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에 앞장서야 합니다.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가 지역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대우조선해양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범시민대책위가 온 몸으로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일촉즉발 현장의 동요로 전면파업 투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변광용 시장께서도 지난 6월 1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조선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의 안정과 지속성장 또한 중요하다고 밝히며,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 진행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셨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거제경제를 살리고 25만 거제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거제시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 모르게 동종업계 현대재벌에 특혜를 주어가며 매각하는 방식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복선으로 변경, 착공식을 거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난 1월말,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의 노선 구간으로 사업비는 4조 7,000억 원, 단선 길이 172Km로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제지역 곳곳에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거제시청을 비롯하여 거제 관내 기관단체들이 도배하듯 거리에 나부꼈습니다. 철도가 곧바로 건설될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에서 기차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다며 환호하던 시민들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이 훨씬 가까워지고, 우리가 염원하는 천만 관광객 시대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히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되어 거제시민에게 경제적 삶의 활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제가 종착점인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전담하여 몰입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완료하여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기간이 6개월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에 1년, 기본설계조사와 실시설계 기간은 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진행과정은 정부 각 부처마다 철저한 사업 공정관리가 되었을 때 가능한 예측일 뿐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일정을 보면, 남부내륙고속철도 공사 착공까지 무려 3년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측기간도 최대한 일정을 단축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제는 사상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단번에 바꾸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산업은행은 거제의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언제 기차타고 서울 가겠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 예정시점이 2022년입니다. 착공이후 시공에 필요한 6년을 더하여 2028년 개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본 의원은 거제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주창합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분석을 두 번씩이나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완료했음에도,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를 6개월의 기간으로 산정한 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첫 단추부터 일정을 늘어지게 계획을 세워서는 예정기간 내 개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기본계획 수립기간 1년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본설계조사 및 실시설계 기간 2년도 얼마든지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부터 김천에서 거제까지 노선이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철도역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철도역사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결정 순간마다 흔들릴 수 있고, 정치적 목소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예정된 로드맵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환경문제 발생 시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으로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 후보들마다 철도역사 유치에 사활을 건 공약을 내걸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또다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예측한 내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되었지만, 사업수행 기관별 예산마련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다보면 거제에서 기차타고 서울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 예측하고 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거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실업률이 7.1%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기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을 서둘러야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 일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해야 거제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남부내륙고속철도 선로구조를 복선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역사는 1966년 11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김천에서 삼천포(사천) 구간으로 철도 기공식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40년 세월이 흘러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월에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다시 11년이 지난 2017년 7월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으로 김천에서 거제까지로 노선이 변경되어 반영되었으며, 현 정부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선로구조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여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단선 공사비의 1.3배면 복선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부와 남부를 잇는 고속철도는 제2의 경부선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중 김천에서 점촌구간 철로 60km를 제외하면 서울까지 모두 복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호남선 철로가 복선입니다. 중부선 또한 복선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향후 철도 이용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도로를 이용하던 물류이동이 철로가 개통되면 혁신적으로 물류이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처음부터 복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 종착점 거제역사 위치를 원만하게 결정지어야 합니다.
가장 논란의 핵심이 종착점 역사 위치입니다.거제역사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서로 유치하기 위한 주민들의 갈등이 가장 클 것입니다.종착점이 거제로 확정되었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거제역사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제역사는 여러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제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조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도 거제역사 위치는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원만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벌써 시중에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거제역사 위치 예정부지가 떠돌고 있고, 집단적인 민원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거제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거제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식 행사를 거제에서 앞당겨 추진해야 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식은 선언적 의미가 매우 큰 이벤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고향이 거제입니다. 착공식 장소를 김천에서 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김천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시작점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김천에서 삼천포 구간 기공식을 했던 역사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점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거제도 섬에 철도역사가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행정에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착공식까지 최소 3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요구하면서, 선언적 의미의 착공식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고향인 거제에 오셔서 착공식을 갖는 순간, 정부 각 부처의 강력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계획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단선정책을 복선으로 변경하여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종착점 거제역사 위치결정과 착공식 일정을 앞당겨 거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진왜란 첫 승첩 역사를 간직한 옥포진성을 바탕으로 구국의 성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옥포진성은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 기념물 10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옥포진성은 성종 19년인 1487년 축성을 시작하여 3년만인 1490년에 완성한 것으로, 둘레가 1,44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360척, 남북 너비가 340척으로 4개의 성문을 세운 평지성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첫 승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옥포대첩의 대표적인 중요 유적지 중 한곳입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의 전통 문화유적 보존과 함께 후세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가치가 크게 부각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가 들어서고, 조선산업 배후도시로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곽시설 뿐만 아니라 성 내부의 건물 등이 훼손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옥포동 150-1번지 일원에 옥포진성 성벽 일부가 남아 있고, 마을 곳곳에 성의 축대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많은 피해를 감내하여 왔습니다. 옥포동 150-1번지 일원의 경우 주택의 신축이나 보수를 하지 못하는 등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옥포 중심가 대부분인 반경 300미터 주변 토지에 이르기까지 건물 신축 시 문화재보호법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거제시 행정에서 지난 2017년 8월 용역을 통해 옥포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차적으로 성벽이 남아 있는 옥포동 150-1번지 일원 토지와 건물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옥포진성 발굴조사를 통해 문루 및 체성벽, 치와 같은 부속시설물을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옥포진성의 학술적 가치와 임진왜란 첫 승첩지로서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① 옥포진성, ②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③ 옥포대첩기념공원, ④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로 이어지는 구국의 성지 스토리텔링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관광지로서 충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릇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427년 전, 임진왜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기, 옥포대첩의 첫 승전보를 울린 옥포진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옥포진성을 복원하여 유적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옥포진성의 완전한 복원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벽 일부가 남아 있는 옥포동 150-1번지 일원에 옥포진성을 축소한 모형을 만들고, 역사관을 지어 공원화한다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옥포진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는 20필지 1,925㎡로 일부 국유지(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옥포진성 가운데 종합정비가 가능한 곳은 남문지가 가장 적합하며, 남문 및 문루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매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한 시․발굴조사를 거쳐 유적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옥포진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무려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과연 거제가 천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포거북선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원형복원한 것으로, 대우오션프라자 앞 공원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거북선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입 마케팅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옥포거북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에 위탁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관광행정이 벤치마킹하여야 할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고, 동서양 축성술이 집약하여 건축사적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복원 정비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년 정조대왕능행차와 시민퍼레이드, 무예종합예술공연, 궁중문화축제, 용연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 ‘수원화성문화제 축제’와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성안사람들의 음악축제, 효의 성곽순례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옥포진성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새롭게 변화시킨 옥포대첩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각광을 받았듯이, 옥포진성을 복원하여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을 조속히 완공해야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거제 섬앤섬길 11번째 코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옥포항에서 야망끝, 옥포중앙공원, 팔랑포마을, 등산로, 덕포해수욕장, 해변촌마을, 신설해안데크, 김영삼대통령 생가까지 이어지는 8.5km 구간 중에서 덕포해수욕장을 끝으로 멈추어 있습니다.
거제의 섬앤섬길은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 힐링 트래킹을 원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16개 코스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4,500km 코리아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나라 국토를 한 바퀴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토목공사 없이 기존 길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걷기 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제 섬앤섬길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 스토리텔링이 녹아있는 양질의 걷기 길로써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과 크레인을 조망할 수 있고, 수려한 자연풍광과 함께 옥포대첩 승전의 역사와 조선수군이 승전의 기쁨을 안고 넘었던 승판재, 옥포대승첩 기념탑과 전시관, 그리고 옥포대첩의 영웅 이순신과 스물두분의 공신을 모신 효충사와 거북선, 판옥선 모형이 있는 역사문화 스토리가 풍부합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생가까지 연결하면 홍보효과도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2011년부터 조성된 섬앤섬길 11번 코스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실시설계에서부터 예산에 집중하여 마무리까지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조성사업이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옥포대첩기념공원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첫 승전보를 울린 승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조선수군이 이룩한 옥포대첩을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옥포대첩기념탑과 기념전시관에는 민족의 혼과 얼이 새겨져 있고, 왜적을 물리친 용맹스런 기상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기념공원 내 효충사에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신 충무공과 스물두 분의 공신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완공하여 2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과 관광객이 외면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일본 대마도를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마도 전망대’ 설치와 이순신 리더십 강좌, 국궁장, 충효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야간조명을 활용한 빛의 어울림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옥포동 산1번지 일원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해당부지 629,835㎡의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사업시행사인 보경씨앤디주식회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허가신청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연계하여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외국 관광객에게 나라를 구한 옥포대첩 영웅들의 자부심을 일깨우는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해 독창적인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거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풍부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투자방식은 개발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인데, 토지를 개발할 여지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자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내 상설 해전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의 협조가 절실한 것입니다.
또한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공사착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관광특구 용도변경 인허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개설지원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별도의 실무팀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행정의 역할도 다양해졌고,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제는 섬이라는 한계점을 넘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맞추어 하나씩 대응해 나가려면 사업 착수에서 완공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민간투자자의 사업완수 의지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행복도시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린 옥포진성의 문화유적 역사를 바탕으로 옥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펼쳐나갈 관광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거제시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함께 70년대부터 우리 시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핵심기업입니다.
그러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형식으로 매각될 것이라 발표한 이후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단체는 지역경제파탄에 대한 우려가 높아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간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기존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들의 생태계 보장 등 조선현장의 상생과 지역경제 파탄 우려에 대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촉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경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 매각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지난 11일 매각절차 중단과 재검토를 언론을 통하여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 오후에는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대안없는 일방적 매각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므로 매각절차 진행 중단과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우조선해양의 독립 경영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기존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들의 산업 생태계 보장 등 조선 현장의 상생과 지역경제 파탄 우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남부내륙고속 철도 조기건설, 선로구조의 복선 변경, 거제역사 위치결정, 착공식 일정을 앞당겨 거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만 관광객시대를 넘어 우리시의 미래를 담보할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기풍 의원님과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본 사업이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과 더 나아가 우리 시민과 도민들의 한결같은 오랜 염원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자체 간, 지역 간 역사유치경쟁 등 내·외적인 요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조기착공까지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찾아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선로구조의 복선화, 합리적인 역사입지 결정, 종점부에서의 착공식 개최 등을 꾸준히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조기건설은 행정절차 이행, 각종 이해 관계의 지역적·사회적 합의 등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많지만, 본 사업이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튼실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부내륙고속철도 시·군 행정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선로구조 복선화는 경제성 부족에도 정부재정사업으로 총사업비 한도 내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산업과 관광으로 늘어날 철도 수요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복선화를 위한 부지 선(先) 확보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입지는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적정한 노선과 역사입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사나 용역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거론되는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고 우리시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을 선언적 의미의 착공식 이벤트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옥포진성의 문화유적 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진성을 복원하여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옥포 거북선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진성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도시화로 인해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일부 구간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옥포진성이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문화재 해제요청까지 하였으나,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재로부터 300m이내의 토지소유자들의 행위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 예산을 지원받아 2015년에 300m이내의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대한 행위 기준을 마련하여 경상 남도의 승인을 받아, 2017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포진성 정비는 계획상 10년 간 약 6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경상남도의 보조를 받아 토지매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은 감정평가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옥포진성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포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문지 주변의 사유지 매입과 발굴 조사 및 문화재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옥포진성을 중심으로 문화 유적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거북선 마을 공동체 위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 대우 오션프라자 앞 공원에 육상 전시된 거북선은 제작 후 옥포항에 해상 전시하여 2013년 10월부터 3년간 마을 공동체에 위탁 관리하였으나,
옥포항 수변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항내면적 축소로 접안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2016년 4월 현재 위치에 인양전시하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남해 등 타 지자체에서도 직접 관리 하고 있고, 거북선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운영비용 등의 측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거북선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꾸준히 정비·보완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조속 완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2011년 행정 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억4천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공모당시 행정안전부의 검토결과 옥포항의 기존 데크길과 이미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해안경관을 해치는 인공 데크를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기본계획은 전체 8.5킬로미터이며 이 중 옥포만 데크길에서 덕포 해수욕장까지 4.9킬로미터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크길과 기존 등산로 길을 최대한 활용하여 명품길을 만들었고, 덕포해수욕장부터 외포 대계마을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물 전시관까지 3.6킬로미터는 시도 13호선 구간과 구간 내 소공원 5개소를 이용하여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를 만들어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을 완료 하였습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포 해수욕장 끝에 있는 물량장 방파제에서 외포대계마을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물 전시관까지 바다 해안선을 따라 데크길을 설치하는 방안과 산길을 이용하여 걷는 길 조성을 검토해 보았으나, 해안선 데크길은 경사가 급하고 위험한 바위구간이 많아 설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설치 후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 13호선 아래 산길 또한 경사가 급하고 위험한 구간이 많아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우려되며, 펜션단지와 산지전용구간, 석산개발지 등으로 단절된 구간이 여러 곳에 있어 산길을 이용하여 걷는 길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개설 사업비가 약 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옥포대첩기념공원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1592년 옥포승첩을 기념하고 충무공 정신을 후세에 길이 계승하기 위해 전시관, 기념탑, 옥포루 등을 건립하여 1996년에 준공하였고, 2010년에는 사당과 재실인 거충사, 승판재를 건립하였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조선 수군 첫 승전지로 매년 전국의 많은 학생 및 군인들이 현장답사를 오고 있으며, 1996년 개관 이후 방문객은 꾸준히 늘어 2018년도에는 9만3,48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외 2개소가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1천 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방비 포함 2억 2천 만원으로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숲, 바다, 대우조선 풍광과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테마로 한 거제의 대표적인 둘레길 코스로 홍보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사감성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방식의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인프라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8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보경씨앤디와 투자협약 체결하여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2030 거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도 유원지나 관광단지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관광단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계획승인 시까지도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할 것이라 판단되며, 현재는 2030 거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등 행정절차 장기화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의욕 상실 우려가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행정, 지역민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