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진행하는 「공전의 금리 인상」에 의해, 지금 한국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것 / 10/27(목) / 현대 비즈니스
10년 만의 고금리
10월 12일 한국은행은 올해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일반 0.25%의 2배인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사상 최저였던 0.5%에서 인상된 이후 1년 넘게 2.5%나 인상된 3.00%가 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 이상이 된 것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7월 시기 이후이다.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이전에는 3% 이상이 이어지고 5.25%였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난 10년 넘게 3% 미만 추이했다. 그리고 한때는 0.5%로 낮아졌지만 이번에 드디어 3% 대로 올랐다.
이번에 두 번째 빅스텝을 밟은 이유로 한국은행은 다음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첫 번째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10월부터 3%를 넘어 2022년 7월에는 6.3%로 높아져 9월도 5.6%에 달했다. 한국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5%임을 감안하면 현재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둘째는 외환부문의 리스크, 구체적으로는 원가 하락의 진행이다.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원가 하락의 원인이 된다.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을 하는 전날 원-달러 환율은 1달러 1410원이다. 1997년 통화위기시나 2008년 리먼쇼크 후 일시적인 초원저를 제외하면 1달러 1400원대까지 원이 하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준은 지극히 원화 하락이 진행된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투자자들이 추가 원가 하락을 경계하여 한국에서 투자를 철수하고 원저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대담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금리 상승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한국의 각종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단기금리이지만 1일물인 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2021년 8월 전월(이하 ‘금리 인상 전’이라 함)은 0.53%였다.
그러나 2022년 9월에는 2.53%까지 상승해, 빅스텝 다음날인 2022년 10월 13일(이하 '이번 금리 인상 후'로 한다)에는 3.13%가 되었다. 금리 인상 전후로는 2.60%의 상승이 되어 있어, 일은 기준금리의 금리 인상 전후의 차이가 2.50%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같은 폭의 상승이다.
그렇다면 똑같이 단기금리인 3개월물인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한국은행간 거래금리))은 어떨까. 금리 인상 전은 0.77%였지만, 2022년 9월에는 2.97%가 되었고, 이번 금리 인상 후에는 3.43%가 되었다. 금리 인상 전후로 금리는 2.66% 상승했다. 즉, 단기금리는 1일물도 3개월물도 모두 2.6%대의 상승폭이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략 같은 정도이다.
다음으로 장기금리이지만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을 보자. 금리 인상 전은 1.98%였지만, 2022년 9월에는 3.90%가 되었고, 이번 금리 인상 후에는 4.24%가 되었다. 즉 금리 인상 전후로는 2.23%의 상승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 금리의 상승폭보다 약간 작아지고 있다.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현재는 장기금리의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는 국채의 유통량이 적고 유동성이 낮았기 때문에 3년물 회사채(등급은 AA -)의 수익률이 지표 금리로 활용되었습니다.
거기서, 3년물 회사채 금리의 수익률도 보자. 3년물 회사채 금리는 금리 인상 전 1.89%였으나 2022년 9월에는 4.90%가 되었고, 이번 금리 인상 이후 5.31%가 됐다. 즉 금리 인상 전후로 금리는 3.42%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 금리의 상승폭보다 1% 정도 높은 상승폭이 되고 있다.
모기지(주택 론) 금리도 상승…
여기까지는 시장 금리를 보았지만, 은행의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이번 빅스텝 이후의 금리수준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2022년 8월이 최신 수치이다.
거기서, 기업용 대출에 대해서는, 대기업용 대출 금리, 중소 기업용 대출 금리, 개인용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 대해서, 금리 인상 전인 2021년 7월부터 최신의 수치인 2022년 8월에 걸쳐, 각각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본다.
우선 대기업용 대출금리는 1.78%, 중소기업용 대출금리는 1.80%,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54% 상승폭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10월 한국은행이 0.5% 기준 금리를 인상한 이전 상승폭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2022년 10월 이후 대출금리도 당연히 이 상승폭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은행의 대출 금리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금리 상승은 설비투자를 줄이고 나아가 경기도 나빠지는 영향이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통계청 '산업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설비투자는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어 경기가 나빠진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2022년 8월의 상황이므로 이번에 한국은행이 0.5%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의 상태이지만, 2022년 8월까지도 한국은행은 이미 상당히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각종 금리의 상승도 포함한 상태이다. 즉 한국은 정책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나빠지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정책금리가 급속히 인상되고, 각종 금리도 궤도를 1로 올리고 있지만, 경기에 큰 영향은 나오지 않았다. 정책금리를 끌어올리면 반드시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아님을 한국의 사례는 보여주는 것 같다.
다카야스 유이치(대동문화대학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c7b2d2d892dcb542c77ab016069924a02ff2f540?page=1
韓国が進める「空前の金利引き上げ」によって、いま韓国経済に起きていること
10/27(木) 7: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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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10年ぶりの高金利
〔PHOTO〕iStock
10月12日、韓国銀行は今年7月に引き続き、基準金利を通常の0.25%の2倍である0.5%引き上げるビックステップを行うことを決定した。これによって、韓国銀行の基準金利は、2021年8月に史上最低であった0.5%から引き上げられて以降、1年あまりで2.5%も引き上げられた3.00%となった。
【写真】「韓国が嫌いな日本人」を世界はどう見ているのか
韓国銀行の基準金利が3%以上となったのは、2011年3月から2012年7月の時期以来である。基準金利は2008年12月以前には3%以上が続いており5.25%であった時代もあったが、ここ10年あまりは3%を下回り推移した。そして、一時期は0.5%にまで引き下げられたが、今回、ついに3%の大台に乗った。
今回、2度目となるビックステップに踏み切った理由として、韓国銀行は以下の2点を挙げている。
第一は高い物価上昇率である。消費者物価指数の上昇率は前年同月比で、昨年10月から3%を超えており、2022年7月には6.3%にまで高まり、9月も5.6%にも達している。韓国の物価上昇率の目標値が2.5%であることを勘案すれば、現在の物価上昇率がいかに高いかがわかる。
第二は外国為替部門のリスク、具体的にはウォン安の進行である。アメリカが政策金利の引き上げを続ける観測があるなか、韓国が金利を引き上げないとウォン安の原因となってしまう。
韓国銀行が2度目のビックステップを行う前日のウォン・ドルレートは、1ドル1410ウォンである。1997年の通貨危機時や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一時的な超ウォン安を除けば、1ドル1400ウォン台にまでウォンが下落したことはなかったため、この水準は極めてウォン安が進んだ状態であるといえる。
ここで韓国が金利引き上げを止めれば、投資家がさらなるウォン安を警戒して韓国から投資を引き上げ、ウォン安が進むことになる。よってこのリスクを避けるため、韓国銀行は大胆な利上げを継続せざるを得ない。
さまざまな金利が上昇
基準金利を引き上げたことで、韓国の各種金利が高まっている。まず短期金利であるが、1日物のコール金利は、韓国銀行基準金利が引き上げられ始めた2021年8月の前月(以下、「金利引き上げ前」とする)は0.53%であった。
しかし、2022年9月には2.53%にまで上昇し、ビックステップの翌日の2022年10月13日(以下、「今回の金利引き上げ後」とする)には3.13%となった。金利引き上げ前後では2.60%の上昇となっており、日銀基準金利の金利引き上げ前後の差が2.50%であることを勘案すれば、おおむね同じ幅の上昇である。
では同じく短期金利である3か月物の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韓国銀行間取引金利))はどうだろうか。金利引き上げ前は0.77%であったが、2022年9月には2.97%となり、今回の金利引き上げ後は3.43%となった。金利引き上げ前後で金利は2.66%上昇した。つまり、短期金利は1日物も3カ月物も、ともに2.6%台の上昇幅であり、韓国銀行基準金利とおおむね同程度となっている。
次に長期金利であるが10年物国債の利回りをみてみよう。金利引き上げ前は1.98%であったが、2022年9月には3.90%となり、今回の金利引き上げ後は4.24%となった。つまり金利引き上げ前後では2.23%の上昇となっており、韓国銀行基準金利の上昇幅より若干小さくなっている。
10年物国債の利回りは、現在は長期金利の基準金利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が、つい最近までは、国債の流通量が少なく流動性が低かったことから3年物会社債(格付けはAA-)の利回りが指標金利として利用されてきた。
そこで、3年物会社債金利の利回りもみてみよう。3年物会社債金利は、金利引き上げ前は1.89%であったが、2022年9月には4.90%となり、今回の金利引き上げ後は5.31%となった。つまり金利引き上げ前後で金利は3.42%上昇しており、韓国銀行基準金利の上昇幅より1%程度高い上昇幅となっている。
住宅ローンの金利も上昇…
ここまでは市場金利をみてきたが、銀行の貸出金利も上昇している。預金銀行の貸出金利(新規貸出基準)については、まだ今回のビックステップ以降の金利水準は公表されておらず、2022年8月が最新の数値である。
そこで、企業向け貸出については、大企業向け貸出金利、中小企業向け貸出金利、個人向け貸出は、住宅担保貸出金利について、金利引き上げ前である2021年7月から最新の数値である2022年8月にかけて、それぞれどの程度上昇したかみる。
まず大企業向け貸出金利は1.78%、中小企業向け貸出金利は1.80%、住宅担保貸出金利は1.54%の上昇幅であった。これはあくまでも10月に韓国銀行が0.5%基準金利を引き上げた以前の上昇幅である。貸出金利は市場金利に連動するので、2022年10月以降の貸出金利も当然、この上昇幅より大きくなっていることが予想される。いずれにしても、銀行の貸出金利もかなり上昇しているといって差し支えないだろう。
マクロ経済の観点でみれば、金利上昇は設備投資を冷やし、ひいては景気も冷やす影響がある。しかしながら2022年8月の統計庁「産業動向」によれば、韓国の設備投資は堅調に推移しており、景気が悪くなった兆候もみられない。
2022年8月の状況なので今回、韓国銀行が0.5%政策金利を引き上げる以前の状態ではあるが、2022年8月までも韓国銀行はすでにかなり政策金利を引き上げており、各種金利の上昇も織り込み済みの状態である。すなわち韓国は政策金利を引き上げ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景気は冷え込んでいない。
韓国では政策金利が急速に引き上げられ、各種金利も軌を一にして上昇しているが、景気にはさしたる影響は出ていない。政策金利を引き上げると、かならず景気が冷え込むということでもないことを韓国の事例は示しているようである。
高安 雄一(大東文化大学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