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복지부 보육부문 확정 예산

[디딤돌]

□ ‘14년 보육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4조 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 2,73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됨

* (‘13) 41,313 → (’14 정부안) 48,832 → (‘14 최종) 52,738억원(’13년 대비 +27.7%)

< 국회 증액(+3,906억원) 주요 내용 >

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10%p 인상) 대비 추가로 +5%p 인상하여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함(+3,472억원)

* (‘13) 34,754 → (’14정부안) 41,973 → (’14확정) 45,445억원(’13년 대비 +30.8%)

→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은 (‘13년) 49.0% → (’14년) 65.4%로 총 +16%p 수준 인상되고, 지자체 부담은 ‘13년 대비 △1.2조원 대폭 감소함

②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13년) 월 12만원 → (’14년) 월 15만원으로 월 +3만원 인상함(+304억원)

* (‘13) 964 → (’14정부안) 1,052 → (’14확정) 1,356억원(’13년 대비 +40.7%)

③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100개소) 대비 +50개소 추가 확충(+110억원)하여, ‘14년에 총 +1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할 계획임

                                      * (‘13) 165 → (’14정부안) 243 → (’14확정) 353억원(’13년 대비 +114.3%)

→ ‘14~’17년간 연평균 150개소, 총 6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계획임

→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3년) 26% → (’17년계획)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13.6) 5,791개소, 370천명 → (’17) 7,383개소, 462천명

④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과 함께 일시보육 등 가정 양육기능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 예산을 반영함(+20억원)

                                      * (‘13) 50 → (’14정부안) - → (’14확정) 20억원(’13년 대비 △60.0%)

→ 이에 따라,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25개소로 늘어나게 됨

⑤ 저소득층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도 신규로 반영함(+50억원)

* (’14정부안) - → (‘14확정) 50억원(신규)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예산은 저출산 관련 사업으로 보육예산 통계에는 미포함

□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사업명 (세부사업)	2013년(A)	2014년 (정부안)	2014년 (확정) (B)	증감(B-A)
				증감액	증감비율
합계	41,313	48,832	52,738	11,425	27.7%
ㅇ 보육돌봄서비스	4,445	4,671	4,671	226	5.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2,873)	(3,048)	(3,048)	(175)	(6.1%)
ㅇ 영유아보육료	25,944	30,765	33,292	7,348	28.3%
ㅇ 어린이집 확충	165	243	353	188	114.3%
ㅇ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86	36	57	△30	△34.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50)	(-)	(20)	(△30)	(△60.0%)
ㅇ 어린이집 지원	1,204	1,201	1,505	301	25.0%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964)	(1,052)	(1,356)	(392)	(40.7%)
ㅇ 공공형 어린이집	300	385	385	85	28.2%
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8,810	11,209	12,153	3,344	38.0%
ㅇ 기타	360	322	322	△38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