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文·李 지키기 法 강행, 이런 막장이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2.04.13 03:26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앞줄 오른쪽)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앞줄 왼쪽)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민주당이 12일 의총을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4시간여 의총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도 일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는 내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의 국회 통과 후 시행 시점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당론을 확정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비리 수사를 일단 막고 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신설하려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등 어디에 이관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저울질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자 일단 검찰 수사부터 원천 봉쇄하는 법안으로 ‘대못’을 박기로 한 것이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들의 본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권 관련 의혹,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이 전 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구도 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싶은 속내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정권의 ‘우군’ 격이었던 민변도 논평을 내고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빈대가 밉다고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대표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느냐”고 했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으로 문 정권의 각종 불법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하던 김오수 총장까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고 있다.
임기를 거의 마친 집권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겠다고 수사 기관의 수사권부터 빼앗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무소불위 독재자가 버티고 있는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런 상상 초월 폭거를 묵인해왔던 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나라를 5년간 이끌고 떠나갈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길은 ‘검수완박’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박희남
2022.04.13 03:43:39
역대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부패정권이 있었던가???? 얼마나 죄가 많고 비리 게이트 수사를 두려워하는지......그렇다고 그많은 죄가 없어질 것 같느냐????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가려지는가 말이다....악질좌파 더불당과 공산주의자 무능좌파 문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역사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된다.
차승민
2022.04.13 03:37:59
이런 작자들하고 국민 대통합을 하고 협치를 한다고? 이것들이 국민인가? 차라리 주사파는 국민이 아니니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통합과 협치를 한다고 선언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동경하는 수령님을 평생 모시고 살수 있게 북쪽으로 65킬로만 보내줘라. 차라리 그러는게 지지율을 더 올릴 것이다
이영호
2022.04.13 04:52:54
마적떼들 보다 못한 놈들.
최상기
2022.04.13 04:48:40
이런식으로 계속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다가는 국민들에 역풍을 맞아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당할것을 모르고 있나? 하기야 무식하고 엉터리 인간들만 모여있으니 알턱이 없겠지. 이런자들이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 나라가 아렇게 엉망으로 되버린것을 현명한 국민과 하늘이 도운탓인지 이제사 제대로된 나라가 될것같다
이영호
2022.04.13 05:02:18
개판 나라.그래도 지켜주고 밀어주는 44%가 있잖아
조용진
2022.04.13 06:18:51
병원에 가면 대한민국이 전부 환자인 것처럼 보이듯이 더불어터진당이 범죄소굴처럼 보인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평생 검찰 볼 일 없으며 경찰로부터 교통딱지 정도 받는게 전부다.
김기욱
2022.04.13 06:24:45
저질 악질에 썩어문드런 짓만 골라서 해대는 교활한 아부의 극치에 미/친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라고,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사리사욕 당리당략 폭도무리에 불과한 존재가치도 없는 무리들인 게다
이규호
2022.04.13 06:13:06
저것들은 지들코가 석자빠져서 지방선거고 나발이고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다...저머저리들이 아무리봐도 여우피하다가 호랑이 만나서 손가락만 다칠걸 아주 인생쪽날거 같으다
강정숙
2022.04.13 06:31:34
집안이고 나라고간에 망조가 들면 내가 생각하고 보이는것만 보이고 생각된다고 한다.문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없고 이미 합의하에 일어나는 검수완박 해라.하고싶으면 했고 가고 싶으면 간 정권이니 모엇인들 못하겠는가 누누이 말하지만 있는죄가 덮는다고,묻는다고 덮고 묻어지지 않는다.끝난사건도 들추어 무죄만들려 애쓴 이정권이 할수있는일 왜 아니할까 우린 더럽고 꼴볼견이지만 지금은 볼수밖에 없으니 보는데 세상사 그렇게 호락호락 내뜻대로만 굴러가는것이 아니듯 이들의 내일은 꼭 벌을 받을것이고 망할것이다.우리 이들쪽아닌 국민들은 지금은 더럽지만 참으며 기다린다.이들의 말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꼭 올때를.
박종덕
2022.04.13 06:22:59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문재명과 더불어폭망당의 비열하고비겁한 추태
최석도
2022.04.13 06:11:30
완전 이성을 잃지 않았으면 이런일을 벌일수 있나.민주당위원님들 몇사람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 그분들 보호해야할 만큼 그네들이 그렇게 중요하오?평생오욕을 남길 일을 벌일만큼 그틀을 감싸는게 중요하오? 제발 이성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노송근
2022.04.13 06:29:41
전라도 막가파 내로남불 떼법당. 전라도 출신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제발, 전라도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자.
김홍래
2022.04.13 06:18:19
민주화운동 잘 하고 있네. 국민이 개돼지야. 뭘 더 바래? ^^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이영근
2022.04.13 06:46:17
경찰총장이 탄생하겠네... 권력에 더욱 충성하겠지... 나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경찰에게 수사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리고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겠지... 경찰은 점점 조선인 순사를 닮아가겠지... 잘하면 고문까지 하는 것은 아닐까?... 왜 검찰이 자꾸 돌덩이라고 찐빠를 주면서 재수사를 요청하니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