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은 휴지 살 돈도 없고, 초중고는 낭비한 돈만 1년 14조원

[누구도]

사설] 대학은 휴지 살 돈도 없고, 초중고는 낭비한 돈만 1년 14조원

조선일보
입력 2023.06.02. 03:14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다시 한번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0∼2022년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교부금 195조1000억원의 21.8%인 42조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1년에 14조원꼴이다.

실제보다 과다 계상한 예산만 해도 교원 인건비 4조4000억원, 교육청 채무 상환 2조6000억원, 학교 시설비 1조2000억원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묻지 마 증액’ 제도 때문에 최근 10년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돈을 마구 뿌리듯 하고도 사용처를 더 찾지 못해 22조원 이상을 그냥 쌓아놓고 있다. 그런데 이 눈먼 돈과 같은 교부금을 못 받고 등록금 인상도 못 하는 대학들은 화장실 휴지 살 돈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한다. 여기서 무슨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겠나. 나라가 이래도 되는가. 같은 나라의 학교들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교육 예산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매년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규모를 산정해 그만큼만 지급하고 있다. 우리 경우는 과거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교육 예산만은 제대로 배정하자는 좋은 뜻에서 현재의 묻지 마 강제 배정 방식을 도입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 나라 살림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제도가 시도 교육청들과 민주당의 반대로 유지되면서 국가 재정과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이대로 가면 2060년 교육교부금은 17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말도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선거 전략일 수도 없다. 민주당도 제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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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6.02 03:40:17
이 모든게 무능좌파 문가놈이 좌파 교육감과 만들어 놓은 적폐다....이래서 교육감은 임명제로 바꿔야 하는 이유다....돈낭비하면서 선거를 뭐하러 하는가??? 인구도 줄고 학생들도 주는데 예산은 쓸데없이 증가하는 이유는??? 감사를 확실하게 해서 비리 부정을 잡아내고 환수하고 배상보상케 하자....전교조와 주사파들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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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6.02 03:54:43
교육자치가 아직은 이른 것 아닌가? 국민의 의식 성숙도가 낮은 것인가, 아니면 간첩과 적색분자들이 국가를 전복하려 함인가? 전교조의 불법적 소행은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적 범죄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전교조의 망동을 깨부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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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dyo
2023.06.02 03:29:20
극 공감! 초중고 남아도는 예산 소진하기 벅차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직원의 고충을 민간인으로 구성한 정밀 감사를 한번이라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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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수
2023.06.02 03:58:00
교육감 선거제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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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6.02 04:05:46
교육현장의 불균형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권력탐욕에서 출발한 퍼주기쇼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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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06.02 03:44:03
민주당은 제도를 나쁜쪽으로 악화시키거나, 좌파들 유리하도록 끌고갈 늠들이지, 제도를 개선할 늠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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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6.02 07:25:51
사설에서처럼 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이라면 더불이 앞장서서 교부금제도 고쳐서 필요한곳에 배정해야 될것이다.교유감과 정권이 거의모두 문가정권때 좌쪽으로 기울어 전교조같은 특권단체 배불려주고 불필요한곳에 나라국민세금 마음대로 ？㎢？대학등로금도 올려야하면 올려주어야한다.표라고 표만생각해서 그들의 요구만을 들어주고 갖은 혜택을 주었다.참가고싶고 연구하고싶은 자만이 가는곳으로 바뀌어져야 하는곳이 대학이다.희한하고 왜있어야 하는지 모를 대학이 부지기수라 놀람을 금치못했다.내년 총선에서 윤정권이 다수당이 되면 교육감선출제도부터 바뀌어져야 한다 생각한다.교육에 좌우파가 왜 갈라져서 희한한 정치판에 끌어드리는지 이해불가다.교육개혁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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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6.02 07:04:28
지난 5월 31일 서울에 동원된 전국 민노총 집회 참가자의 운송 관광버스 에는 '학생현장학습차량''xx중학교수학여행'이란 푯말이 붙어있었다. 이는 민노총 집회 전국동원 관광버스를 각지역 교육청 자금으로 운영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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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6.02 06:41:35
우리 국민이 각종 공과금에 추가납부하는 교육세.공평하게 분배하고 지급된 돈이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할것이다.남아돌아 불필요하게 소비하는것은 지적하고 삭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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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6.02 06:15:04
교육청에 대한마구잡이식 형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문재인이가 너무 풀어놔 자기들 천국을 만들었다 학생수도 줄고 했는데 돈은 증가하니 이게 말이돼는소리인가 철저하게감사하여 정상적인 교육이될수있게해야 전교조와이북애들 동조하는애들도 이참에 손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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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3.06.02 05:55:12
1년에 14조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 돈이 남아돌아 교사들한테 돈쓸아이디어 내라고닥달해서 교사들 골치 아프다고하던데... 하다하다 학생들한테 태블릿 PC 도 사주고... 얘들아~~ 교부금 줄이고 그만큼 세금 깍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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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6.02 05:51:47
민주당 놈들 때문에 지방교육교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아주 못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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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6.02 04:58:54
조선일보는 초중고는 의무교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 같은데 의무교육은 국민 세금으로 초중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대학은 국립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재단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여 있다 사립재단들 거의 재벌 급으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재단이 재력이 탄탄하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은 사립재단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더 부자를 만들어 주고 가족 사립학교를 만들어 개개인 배를 불리게 하려는 국민세금을 도둑질 해 먹는 것을 옹호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휴지 살돈이 없을 정도로 재단이 불실하다며는 사립교육 할수 없다며는 패교 하는 것이 상책이다.학생수가 부족하여 학교 재정이 부족하다는 세금 쓸 생각하지 말고 학교운영이 어려운 사립재단은 패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조선일보 사설주장은 의무교육비로 불량 사립재단을 지원하여 주자는 것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 낭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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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6.02 05:37:50
이분 바른말할 때도 있네.학생 숫자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다 . 능력괴 지원자없는 대학들 정리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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