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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올해안에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한다고함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의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헌법 개정이 국민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문준용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모두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함
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가 사과했다고함
4.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의 극우발언과 과거 행동으로 ‘쎈남자’ 홍준표 대표보다 ‘더 쎈’ 남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 5월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심폐소생술 장비가 의무화된다고함
2.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함
3. 14개 민자 고속도로 출자자들이 스스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꼼수로 4조원 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겼다고함
운영사 적자는 정부 보전까지 받아 9개 도로에 들어간 세금만 3조 2천억 원에 달하지만 고금리 대출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음
[ 경기종합 ]
1. 한국은행이 최근 급락으로 우려를 키운 국제유가에 대해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고함
2. 국내 식음료 시장이 미국 시장 다음으로 세계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지갑을 열 때는 깐깐한 한국 소비자에게 통하면 다른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임
3. 미국의 한미 FTA개정 요구로 자동차와 차부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함
- 지금까지 FTA를 통해 무관세로 수출했지만 개정 여부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임
4.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영사기가 필요 없는 '시네마 LED' 스크린을 상용화했다고함
- 영화 역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삼성전자는 롯데시네마를 시작으로 전 세계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시네마 LED 스크린을 보급할 계획임
5. SK텔레콤이 미국 아마존과 손잡고 양자암호통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함
- 사업 특성상 보안이 뚫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해 보안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6. 다음과 합병한 뒤 한동안 합병 시너지를 못 낸다는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가 안 되는 사업은 접고, 카카오톡 기반의 강력한 인공지능(AI) 플랫폼 회사로 변신하려고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13일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400선을 넘었다고함
2. 한국거래소가 대만과 공동으로 개발한 ‘한·대만 IT 프리미어지수’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일본과도 공동지수 개발을 추진중이라고함
3. 정부가 올해 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대상지 100여곳을 선정해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올 상반기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 평균 스펙은 학점 3.4점, 토익 평균 774점, 자격증이 2개라고함
2. 13일 경북 경주가 39.7도까지 올라 75년만에 최고기온 기록을 세웠다고함
-우리나라의 비공식 최고폭염은 1944년 8월1일 영주지방이 46도임
3. 지난 2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13일 오후 3시15분쯤에 또 블랙아웃이 발생했다고함
4. 중소기업 사무실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복구 대가를 요구한 컴퓨터 수리업자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고함
5.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논란이됨
[ 국 제 ]
1. 미국 하원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없다고함
2. 아마존이 연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할인 행사에서 30시간 동안 1조원이 넘는 사상 최고 판매을 기록 했다고함
3.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동맹으로 시베리아를 잇는 제2송유관 공사가 마무리되어 동시베리아산 원유가 송유관을 통해 중국 내륙으로 직접 공급된다고함
4. 독일 고급차의 대명사 벤츠 100만대 이상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달고 유통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2008년부터 2016년까지로 OM642와 OM651 두 디젤 엔진을 탑재한 E클래스, C클래스 차종임
5. 오랜 내전과 식량난으로 고통받아 온 아랍권 최빈국 예멘에 콜레라가 매일 70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며 통제 불능 수준으로 창궐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정부 시절의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도화선 삼아 재계에 거센 사정바람이 예고됨
- 일단락되는 듯 했던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재계를 정조준하고 있던 다른 사정기관들도 이를 기폭제 삼아 일제히 방아쇠를 당길 태세임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핑계로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 의무과 검진 내역에는 '특이소견이 없다'고 적혀있다고함
3.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국내 판매가격이 일본보다 최대 2만 원 가까이 높게 책정돼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2017년 7월 17일 신문 브리핑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이는 정직과 감사로부터 온다."
- 다케우치 히토시
<< 정치/외교 >>
1.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로버트 피틴저 의원이 발의한 북한 정권과 관련해 사이버 공격을 미리 알고도 보조하거나 용이하도록 한 통신업체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의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함
- 이 법안은 법안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된 통신 도급업자들의 목록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피틴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북한의 도발을 알면서도 지원하는 중국 업체를 단속할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함
<< 경제 일반 >>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됨
- 인상액 기준(1060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로는 17년 만의 최고치로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기업의 추가 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2.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함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의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늘릴 예정임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16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본격 들어간 가운데 공무원 채용비 80억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 시행 및 훈련비’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번 예산 집행에 따라 공무원 증원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건비로 향후 10년간 4조8000억원, 30년간 21조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임
4.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사진)’이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무리하게 전력화됐다는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함
-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했으며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고, 그해 말부터 육군이 60여 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2015년 12월 수리온 4호기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해 크게 파손되는 등 수차례 사고가 났었음
<< 금융/부동산 >>
1. 기업은행이 경영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엑시트 사모펀드’ 사업을 하반기 들어 본격 추진하고 있음
- 최고경영자(CEO)의 자녀 등이 승계를 꺼리면서 ‘못 물려주게 된 중소기업’을 대신 팔아주는 사업으로서, 은행이 주도적으로 이 같은 사업에 나서는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임
2. 16일 채권단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달 성동조선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임
- 이번 실사는 2015년 10월 실사 결과와 지난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현 경영 상황과 얼마나 차이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실사를 진행해 성동조선이 계속기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청산해야 하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3.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과 달리 동탄 시흥 김포 평택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음
- 단기간에 입주 물량이 폭증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세이며, 새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등장하고 있음
<< 국제 >>
1.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사진)이 미국 4위 이동통신사 스프린트에 10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인용)
- 전통적으로 정보기술(IT) 기업에 투자하기를 꺼려 온 버핏 회장이 애플과 버라이즌에 이어 스프린트에도 투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음
2.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국무원 산하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세워 은행 증권 보험으로 각각 분리돼 있는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할 것을 지시함
- 현재 중국의 금융산업 감독 권한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분산돼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환산보증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짐.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7월 17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정부가 연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윤리강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재벌 회장님 윤리강령도 만듭시다. 하긴 언젠 법이 없어서 문젠가?
2. 자유당이 잇단 '과거사 들추기'에 드러내지는 못해도 속이 끓어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개된 문건 중 삼성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 한 달여 전 작성됐다는 사실에 한층 험악해진 게 사실입니다.
속이 끓어오르다 넘치고 쫄아 버릴 걸~ 원래 구린 넘이 쫄게 돼있어~
3.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졌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당의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또,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있는 것이 앞으로 당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면 자기 앞가림이나 할런지 모르겠어... 정치는 괜히 해가지고...
4. 박근혜 정부가 압수 수색을 거부하고 문서 파기와 데이터 삭제까지 벌이며 은폐하려던 기밀문서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문건 중에는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정황이 보여 관련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언 놈이 흘리고 갔을까? 흘린 게 이 정도면 감춘 건 어마무시 하다는 거 다 안다~
5.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사드 배치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전면 중단된 데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읽힙니다.
이제 퇴임도 하셨겠다. 약속대로 성주 내려가 사드 앞에 살면 되겠네... 갈 거지?
6. 납품 편의를 대가로 수억 원대의 뇌물을 요구한 조모 전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위원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표적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조 씨는 박근혜 대선 캠프의 대외협력특보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됐습니다.
저러고 원전 짓겠다고 했으니 오죽하겠냐고... 근본부터 싹 갈아야 나라가 산다~
7. 검찰이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감금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입니다.
뻔히 아닌 걸 끝까지 물귀신 기소하는 검찰을 무고죄로 고소 못 하나? 합시다~
8.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 10개월 만에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영업 피해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라고는 하지만, 시행 1년도 채 안 돼 손질에 나서는 것이어서 법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3.5.10으로는 배가 안 차서 그런 건 아니고?
9.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형료 인하 입장을 밝히면서 대학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형료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재정이 크게 악화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정 악화? 뻥 치고 있네~ 매년 눈감고 벌던 수입이 없어지니 배앓이를 하겠지~
10.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기독교 내부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해야 한다면서 직접 퀴어축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보수 단체는 성경이 남색을 금하고 있다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서야... 성경은 곧 사랑 아닌가요?
11. 삼성그룹 주가의 사상 최고가 행진으로 이건희 회장 일가가 보유한 상장주식 자산의 가치가 올해에만 7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고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말입니다.
한 달에 1조씩 벌었구나... 암튼 회장 구속되면 기업이 위태롭다는 건 뻥야~
12. 운전기사에게 갑질 논란을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발기부전제 등의 약품을 접대용으로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종근당 쪽은 ‘의료인들에게 견본품으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이 꽤나 자신 분이 한 가지로는 부족해서 여러 가지 가지가지 하셨구만요~
1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무심코 일상행적을 올렸다가 범행의 표적이 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위치확인 기능을 켠 상태로 게시한 사진에 촬영장소나 업로드 장소가 고스란히 드러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휴대폰 설정에서 위치 정보 끄는 사람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 바로 끄기~
14. 요즘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몸짱' 바람이 불어 헬스클럽이 붐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많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단백질은 콩팥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방에 어떻게 해보려다간 부작용이 따르는 법... 몸짱보단 맘짱이지 말입니다.
15. 폭염 속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다 도로에 쓰러져 숨진 청주의 70대 할머니가 평소 마을 청소를 도맡아 하는 등 이웃을 위한 봉사를 활발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이웃과 누리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님 이제 무거운 짐 다 덜어내시고 시원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퀴어문화축제에 불교계 처음으로 참여 동참. 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16.4% 인상 확정. 오...
청와대, 남긴 문건 또 있나 다 뒤진다. 디졌어~
중부 폭우로 사망 2명 실종 2명 이재민 260명. 에휴~
노동자의 11.3%는 눈치 보여 연차 못 쓴다. 쓰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장맛비가 국지적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충청도 지역은 물 폭탄이라고 할 만큼의 많은 비로 인명 피해까지 생겨났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과 복구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가 최우선 되어야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 정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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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