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가(Strategist) 관점에서 북한 이슈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석사장교 혜택이 85학번까지만 있고 86학번은 석

[정동희]

〔전략가(Strategist) 관점에서 북한 이슈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석사장교 혜택이 85학번까지만 있고 86학번은 석장 폐지된 직후 세대인데도, 저의 과 남자 동기 26명 중에서 놀랍게도 2명만 현역 입대하여 제대했는데 그 중의 한 명입니다. (1명은 저이고 다른 1명은 ROTC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대부분 방위이고 면제도 있습니다. 즉 저의 국가관은 ‘실제’ 행동 측면에서도 상당히 건전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이슈를 3대 세습된 현 김정은 체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이슈가 뒤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및 서방의 단합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러시아 국가 경제 부도는 시간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아직 러시아는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러시아아 2조503억달러로 세계 9위이지만, 일체화된 반대 서방 진영의 경제 총합 규모에 비하면 의외입니다.

그 의외를 만드는 원인 중에 중국이 17조8760억달러로 미국의 70.2%수준까지 따라잡은 경제력이 (직접적인 지원은 가시화되지 않지만) 깔려있다고 분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한 중국은 북한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 자체만 계산하는데, 가령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간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화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화교1세대는 중국 본토의 공산화가 싫어서 타국에 왔지만 지금은 2세대 내지 일부는 3세대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고, 그들과 대화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원차이나’를 정책 측면에서 지지합니다. 이러한 화교들은 현지 정치세력을 은연 중에 움직일 정도의 놀라운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첨부된 도표는 2019년 기준으로 이코노미스트지가 집계한 화교 인구 비중인데, 인도네시아는 1.5에서 3% 사이로 화교 인구 비중입니다. 제가 사업목적 상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를 약 9번 가량 방문하면서 느낀 점인데, 아마도 인도네시아 경제의 50% 이상을 그들이 잡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화교 경제력이 사실상 영향을 주는 다른 측면의 경제력까지 계산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심지어 화교는 제가 예전에 정치적으로 너무 일이 잘 안 풀렸던 2011년 경 한 때 이전할 생각이 있었던 포루투갈 리스본까지 지금 상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의 두 당사자 간에 그들의 힘만으로는 상호 체제 붕괴 위협을 하는 것은 그저 립서비스일 뿐이고 현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두 당사자 외에 주변의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하여 봐야 본질적인 문제 분석이 가능한데,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기에는 그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힘 대비가 그렇게 비대칭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 이슈에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자원을 집중 할당하기 보다는 경제 문제에 할당했으면 하는 게 전략가 관점에서 분석 결론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