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번째:조국 지음 『가불 선진국』:2022.06.26:원진호

[원진호]

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

조국 지음 『가불 선진국』

선진국 한국

 2021년 7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개발도상국(그룹A)에서 선진국(그룹B)로 지위를 변경했다. 그룹A국가는 현재 32개국. 1964년 이 기구가 만들어지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1961년 18개국으로 창립되어 현재 32개국으로 확대된 OECD(경제개발기구)에도 한국은 1996년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WHO통계)은 2020년 3만 2,860달러(4.240만원정도.월 353만원) G7국가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2021년 11월 8위(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영국이 제안하고 미국이 동의하는 D10의 참여국가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소프트 파워’는 어떤가? 1980년대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워크맨을 통해 나오는 음악을 이어폰으로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나로서는 지금의 한국 문화의 약진은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고, BTS가 빌보드 챠트에서 1위를 했다. 어린 시절 전파상 앞에 무료로 배포하는 음악잡지를 손에 들고 기뻐했던 내가 기억난다. 거기에 항상 게재된 빌보트 챠트에 한국 가수와 노래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가불 선진국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고 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화를 거쳐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냈다. 자유권은 확보되었고 경제적 풍요는 어느 정도 자족할 정도는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선진국 한국의 현재 모습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계층,집단의 희생’이 있었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를 보자. 소득 상위 10%는 년 소득 1억 7850만원(국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벌었다. 하위 50%는 1,233만원(16%)로서 격차가 14배다. 참고로 프랑스 7배, 이탈리아.스페인 8배, 영국 9배, 독일 10배다. 자산은 어떠한가? 상위10%가 소유한 자산은 12억 2508만원( 전체 부의 58.5%). 하위 50% 2,354만원(5,6%)이다. 격차는 52배. 이는 자녀의 교육격차, 자산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소득, 자산, 학력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격차이다. 그 것도 비슷한 노동을 하는 사람끼리. 21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서 전체임금근로자는 2,099만 2,000명이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806만 6,000명(비중은 38.4%). 2021년 6~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6만 9,000원. 정규직 근로자는 333만 6,000원이다. 차이가 156만 7,000원. 53%나 차이가 난다.

사회권

 저자는 지속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권을 보장하고 펼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헌법에 분류된 사회권은 이렇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헌법에 정의되어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사회권 확대 보장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과 검찰, 기재부모피아, 재벌등의 기득권세력이 어떻게 본질을 왜곡했는지 고발한다. 그리고 집값, 지역불균형, 노동인권과 민생복지, 경제민주화, 차별극복이라는 아젠다에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유력 정치인과 정당의 정책들도 소개하고 비교한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의 확충

 책에서 인상 깊게 바라본 영역은 세 가지다. 하나는 소득. 자산 불균등의 해소 방법. 종부세니 종소세등의 강화가 눈에 들어 온다. 다른 하나는 동일노동. 동일인금원칙과 사회연대 임금제의 실시 주장. 마지막으로 차별과 배제의 개선. 이 것은 정치영역 뿐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문화자본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나름 경험 학습을 했다. 기본소득은 대세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엄마 젖 주는 쮸쮸정도의 시혜로 끝날지, 아니면 정당히 인정받는 권리로서 받아들여질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저자는 단선적으로 기본소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제도의 확충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월 기본소득 10만원을 주기 위한 재원은 60조인데, 이는 2021년 사회복지 예산의 30%에 해당한다. 이 정도면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투입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성장에너지를 소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것인가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한 소유는 절대적인 신성한 권리가 아니다. 소유는 역사적 과정에서 출현된 것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 낙수효과도 그 실효성을 잃었다.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책익는 마을 원 진호

[원진호]

2023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6월 29일 최저시급을 정할 예정인 것 같다. 노동계는 10.350원 경총은 9260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한달 근무를 209시간 하면 최저임금 만원으로 한다면 2백 9만원. 년봉 25,080,000원.
윗글에서 인용한다면, 2021년 6~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6만 9,000원. 정규직 근로자는 333만 6,000원이다. 둘이 합해 평균을 낸다면 2.552.500원. 일년 년봉으로 30,630.000원.
- 그냥 한 번 계산 해봤다.

[원진호]

2022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작녀에 비해 5%올랐다. 월급으로는 201만 580원(209시간 근무)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은 52시간 근무.
한달 4주 월~금 5일 근무하면 160시간. 월급은 154만4000원. 연장시간까지 해서 52시간 일하면 200만원.
= 2021년 6~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6만 9,000원. 21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서 전체임금근로자는 2,099만 2,000명이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806만 6,000명.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을 약간 윗도는 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워라벨의 사회적 객관적 기준은 없겠지. 각 자 감당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따져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