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보장국은 죽은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미국판 「사라진 연금」 문제를 일론 머스크의 DOGE가 폭로?

[お持て成し]

사회 보장국은 죽은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미국판 「사라진 연금」 문제를 일론 머스크의 DOGE가 폭로? / 2/19(수) / 뉴스위크 일본판

<DOGE의 '불법 불시 수사' 비판을 받아 머스크가 공개한 진위 불명의 데이터에서는 미국 건국 이전에 태어난 인간까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반격했다. 자신이 이끄는 정부효율화국(DOGE)이 사회보장비 절감을 위해 사회보장국(SSA)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에 대한 것이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비공식 기관 DOGE의 수장으로 선정됐다. 연방정부의 여러 과정을 합리화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사명이다.

하지만, DOGE가 정부의 지불 시스템이나 개인 정보에 액세스 하고 있는 점이, 일부 의원이나 정부 직원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사회보장국의 미셸 킹 국장 대리는 주말에 항의 사임을 했다.

X(구 트위터)에서 이러한 비판에 반론했다. 사회보장국의 운영은 오류가 많고, 그 증거로, 아주 오래전에 죽은 200세나 300세의 수급자에게 급부금이 계속 지불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사망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보장시스템 상으로는 살아 있는 자로 등록돼 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머스크는 2월 17일에 썼다. 명백한 얘기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건국 이전부터 살아 있었던 셈이다. 이 일을 잠시라도 생각해 봐 달라"

"150세 수급자들을 발견했다"

머스크의 이 게시물은 존 페터먼 민주당 상원의원이 DOGE가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비판한 게시물을 반박한 것이다.

머스크가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처음 펼친 것은 지난 2월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했을 때다. DOGE가 사회보장시스템을 대충 검증한 결과 "150세의 사람들이 등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증거로 올린 연령별 수급자의 스크린샷을 보면 퇴직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60~69세 미국인이 약 4600만명이며 100세 이상인 사람의 수도 1000만명이 넘고 360~369세에 기재된 인물도 1명 있다.

본지에서는 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없었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를 합계하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매월 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2025년 1월 시점에서 7300만명)를 상당히 웃돈다. 또 이 데이터의 합계수는, 미국의 총인구도 웃돈다.

2020년에 실시된 최신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는 3억 4100만 명이었다. 또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100세를 넘는 사람의 수는 약 10만명이며 114세를 넘는 나이의 사람은 없다.

◇ DOGE의 위법한 '불시수사'

죽은 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는 주장 이전에도 머스크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다른 정부기관의 '사기적 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2월 11일에는 X로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연방정부의 사회보장급여제도(노령연금, 노인의료, 저소득자 의료보조, 복지수당, 장애인수당)의 사기적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지금까지 들어본 민간부문 사기 피해 총액을 훨씬 웃도는 것은 100% 확실하다"

사회보장국에 대한 머스크의 최근 움직임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월 10일에는 연방의원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워싱턴DC에 있는 사회보장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메릴랜드 주 선출의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기관에 불법적인 불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DOGE를 비판했다.

(번역: 갈릴레오)

앨리스 하이엄

https://news.yahoo.co.jp/articles/4224d81a342bce99e6fa58f8681028c3c7b50595

社会保障局は死人に年金を給付している── 米国版「消えた年金」問題をイーロン・マスクのD

社会保障局は死人に年金を給付している── 米国版「消えた年金」問題をイーロン・マスクのDOGEが暴露?
2/19(水) 21:2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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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DOGEの「違法な抜き打ち捜査」批判を受けてマスクが公開した真偽不明のデータでは、アメリカ建国より前に生まれた人間までが社会保障給付を受けていた＞
「150歳の受給者もいた」と語ったマスク（2月11日、大統領執務室てトランプと記者会見）　Aaron Schwartz/CNP/INSTARimages

イーロン・マスクは、自身への批判に反撃した。自らが率いる政府効率化局（DOGE）が、社会保障費削減のためとして社会保障局（SSA）のデータベースにアクセスしていることへの批判に対するものだ。

【対談動画】イーロン・マスクがトランプ政権で課せられた本当のミッションとは?　日本政府のトランプとのパイプ役は?（小谷哲男教授）

マスクは、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作った非公式機関DOGEのトップに選ばれた。連邦政府のさまざまなプロセスを合理化し、支出を削減するのが使命だ。

だが、DOGEが政府の支払いシステムや個人情報にアクセスしている点が、一部の議員や政府職員の反発を呼んでいる。社会保障局のミッシェル・キング局長代理は、週末に抗議の辞任をした。

X（旧ツイッター）でこうした批判に反論した。社会保障局の運営は杜撰で、その証拠に、とっくの昔に死んでいる200歳や300歳の受給者に給付金が支払われ続けているれている、というのだ。

「すでに死亡している何千万人もの人々が、社会保障のシステム上では『生きている者』として登録されている。これは非常に大きな問題だ」と、マスクは2月17日に書いた。「明白な話だ。彼らの一部は、アメリカの建国より前から生きていたことになる。このことを一瞬でも考えてみてほしい」

「150歳の受給者たちを発見した」

マスクによるこの投稿は、民主党のジョン・フェッターマン上院議員が、DOGEが政府のデータにアクセスすることを批判した投稿に反論したものだ。

マスクが、はるか昔に死亡したとみられる人々が社会保障給付を受けているとの主張を最初に展開したのは2月11日、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ホワイトハウスの大統領執務室で記者団の取材に応じた時だ。DOGEが社会保障システムをざっと検証した結果、「150歳の人たちが登録されていた」、と述べた。

マスクが証拠として投稿した年齢別受給者のスクリーンショットを見ると、退職年金の受給資格を得る60〜69歳のアメリカ人が約4600万人いるほか、100歳以上の人の数も1000万人を超え、360〜369歳に記載された人物も1人いる。

本誌ではこのデータを検証できなかったが、ここに含まれる数字を合計すると、社会保障局から毎月給付を受けている人の数（2025年1月時点で7300万人）をかなり上回る。またこのデータの合計数は、アメリカの総人口も上回る。

2020年に行われた最新の国勢調査によると、総人口は3億4100万人だった。またピューリサーチセンターによると、アメリカに住む100歳を超える人の数は約10万人で、114歳を超える年齢の人はいない。

DOGEの違法な「抜き打ち捜査」

死人が社会保障給付を受けているという主張の前にも、マスクは社会保障給付に関わるほかの政府機関の「詐欺的行為」を指摘していた。2月11日にはXで以下のように書いている。

「連邦政府の社会保障給付制度（老齢年金、高齢者医療、低所得者向け医療補助、福祉手当、障害者手当）の詐欺的行為による損害額は、これまでに聞いたことがある民間部門での詐欺の被害総額をはるかに上回ることは100％確かだ」

社会保障局に対するマスクの最近の動きは、特に民主党議員や社会保障を重視する団体から厳しい批判を浴びている。2月10日には、連邦議員や社会保障給付の受給者が、ワシントンDCにある社会保障局庁舎前で集会を行なった。

メリーランド州選出で民主党のクリス・バン・ホーレン上院議員は、「連邦政府機関に違法な抜き打ち捜査を行っている」としてDOGEを批判した。

（翻訳：ガリレオ）

アリス・ハイア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