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의견 16대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1당과 과반확보에 실패한 이유를 아는가?

[정치지상주의]

지금 17대총선을 7개월여 남겨 놓고 정치권이 급물살을 타며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지지부진한 민주당내의 신당논의가 9월 4일의 민주당당무회의에서 빚어진 구태한 테러주의로 인해 분당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현 민주당잔류파 현재의 민주당을 고수하고 민주당탈당파가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2당체제로 갈듯하다.
나는 여기서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논하면서 무엇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기여하는지 말해 보고 싶다.

현재의 신당논의는 민주당내의 구주류가 말하는 민주당정통파의 정통성 주장과 신주류가 말하는 정치개혁과 지역구도타파를 통한 개혁신당의 창출이라는 두가지 명분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당의 신당논의가 처음의 시도처럼 지지부진 해 진 부분은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지지도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민주당 신주류가 주창하는 정치개혁과 지역구도타파를 통한 개혁신당창출이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지지도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혁신당의 정체가 현 노무현대통령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부인 할 수 없으나 개혁신당은 노무현대통령 없이도 가야 하는 정치개혁과 지역구도타파의 대 명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작년 대선에서 노무현대통령당선의 의미는 그러한 대명분의 하나가 실현됬을 뿐이다.

여기서 나는 전혀 색다른 신당논의의 해법을 제시하고 싶다.

나는 현재 인터넷다음카페에서 “정치참여촉구연합”이라는 정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항상 정치를 논하는데 있어 서프라이즈던 동프라이즈던 아니면 시대소리던 간과하는 것이 있다.그것이 무엇인고 하니~~모든 정치칼럼사이트에서 수많는 논객들이 정치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대안을 분석하면서 누누이 누락하여 주창하는 것중에 하나가 젊은세대의 투표참여에 대한 당위내지 방법론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정치꾼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신당의 선명성말고도 중요한 것은 바로 유권자의 참여이다.그런데 유권자의 참여는 없고 정치적 담론만 존재한다.2000년총선때 왜 민주당이 원내 1당내지 과반의석확보에 실패했는지 아는가?

2000년총선전후의 사정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다.한나라당이 총선용이라는 딴지를 걸며 물고 늘어졌던 남북정상회담 총선3일전에 발표한 것부터 각종 선심행정~~충분히 유권자를 여당에게 표를 던질 수 있었던 여건이었다.그런데 과반의석내지 원내 1당에 실패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그때 민주당이 과반의석과 원내·1당에 실패한 이유는 젊은세대의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2000년총선때의 최종투표율이 57%였다.작년 대선때 대선투표율이 70%라고 한다.선거전문가들은 앞으로 선거투표율은 절대 높아지지 않을거라도 말한다.2000년총선도 선거전문가들의 분석되로 저조한 투표율이 나왔다.

2030세대의 김대중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서고 반한나라당에 대한 정서가 절반에 육박했는데 왜 한나라당이 국회원내 1당을 점유하게 되었나?물론 몇가지 해석은 있다.영남표의 결집으로 인한 영남의석싹쓸이~~김종필의 충청권의 세력화실패를 통한 충청의석의 분열~·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했던 것~~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세대의 기권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젊은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했나?사실은 젊은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여론조사상의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더블 스코아로 젊은세대의 지지를 받았었다.그런데 왜 한나라당이 선거에 승리했을까? 2000년총선에서 “바꿔바꿔”하며 총선연대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운동의 진정성의 문제는 뒤로 하고 그러한 혁명적인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구냉전세력의 지역구도를 발판으로 영남의석을 싹쓸이하고 국회원내1당이 되었을까?

2000총선연대가 실수한게 하나 있었던 것이다.그때 분명히 “바꿔바꿔”가지고 안 됬었다.왜냐면 세대간 투표성향은 2000년총선때도 분명히 있었기때문이다.분명히 2000총선연대는 수구냉전세력의 후보를 낙선하기 위한 방편이 숨어 있었다.그리고 진보정당의 후보가 분명히 당선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울산이나 창원처럼 노동자가 많이 있는 지역구에서조차 진보정당의 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을까?

2000년총선은 분명히 “바꿔바꿔“ 하나로 될 성격의 선거가 아니었던 것이다.2000년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자민련이 붕괴되고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이 좌절 된 이유는 뭔가?

작년 대선에서 정말 우여곡절끝에 노무현후보가 당선되었다.정말 기적같은 일이었다.아무리 조중동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든 말든 조중동 말고도 다른 진보언론에서조차도 이회창후보의 당선가능성을 80%이상으로 봤다.최종투표율에 대한 기준을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 80%가 이회창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후보가 되었다.그 이유가 무엇인가?젊은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졌기때문이다.물론 젊은세대전체의 투표율이 올랐다는 말이 아니다.2000년총선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젊은세대의 투표율보다 많이 올랐다는 소리다.그러나 실지로는 작년 대선에서 젊은세대의 투표율이 전체유권자의 세대별투표율을 비교하면 최종투표율 70.8%보다 낮다.20대는 57%,30대는 68%이다.그런데도 노무현후보가 당선 되었다.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으로 정치를 할려고 하거나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 멋들어진 글하나 써 올리고 싶은 사람은 정말 이것부터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50대이상의 유권자전부 통계내도 2030세대유권자의 60%도 안 된다는 사실~~그런데 이 50대이상의 유권자의 투표참여의사가 2030세대의 투표참여의지와 실제 투표참여율에 비해 더불스코아로 앞선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이라면 어떡해 해야 전체유권자의 표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50대이상의 유권자표를 개혁진영에서 얻어오기는 힘들 것이다.지금까지 대통령선거처럼 큰 선거를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한나라당이 이겼다.

젊은세대는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다.그리고 투표해도 자기들의 표 하나하나가 그렇게 막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오히려 지금은 노무현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한 젊은세대의 정치적 관심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당논의의 핵심은 정치개혁과 지역구도타파이다.이것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다.그러나 그것은 전체국민의 입장이고 개별적으로 지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다르다.즉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치개혁을 해야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지역별로 나눠지면 제 각각으로 나눠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로운 세대가 있다.이 세대가 바로 2030세대다.그런데 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내년 17대총선에서 제 정치세력중에 2030세대의 표를 얻는 세력이 국회의 과반을 얻고 원내 1당이 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한다..최소한 이들 세대는 지역구도와 정치개혁에 있어 기성세대에 초연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민주당구주류가 그리고 한나라당 5.6공세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서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압도적으로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정당이 이익을 볼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개혁신당과 진보정당이 이익을 얻을것이라고 생각한다.민주당구주류당직자들의 런닝패션과 여성국회의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댕기는 추태를 왜 했을까?이것은 모든 방송3사의 뉴스화면에 대문짝하게 났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가뜩이나 그래도 많은 수가 압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도 기존의 선거참여율보다 높게 참여해서 노무현후보를 당선시켜준 젊은이들에게 정치적 궤멸감을 구정치구태세력들이 또 다시 재연시켜 젊은이들에게 내년 총선때 투표장 가지 말고 산과 들 그리고 바다로 놀러나 가라는 소리를 할려고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모든 제정치세력중에 없어져야 할 정치세력은 당연히 청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개혁신당은 성공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해방후의 정치와 별 변화가 없었던 것은 정치권의 밥그릇싸움과 그것을 보고 염증을 느꼈던 국민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든 젊은이들 스스로의 정치무기력증~~

정치민주화가 실현되면서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찾아온 악령은 젊은이들의 정치무기력증이었다.이것이 바람직한 정치인양산을 방해했고~~더 나아가 바람직한 정치인양산이 미흡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양산되었고 이것을 보고 또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정치불신이 가중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것이 결국 정치무관심으로 이어기게 됬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는 모든 세대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치는 기성세대들만을 위한 정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그러나 그런 정치적 현상이 보편화 된 것은 젊은세대의 정치무기력증으로 인한 투표기권으로 발생한 원인이 다분히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젊은이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야 하고 지지해 줬던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다.여기 정치칼럼사이트가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담론을 형성해 보자는 것일 것이다.그러나 정치적 담론만이 있을뿐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떡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담론은 없었던 것같다.

전체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2030세대의 정치적 이정표를 제시하지 않은 정치는 기성세대의 표만을 구걸하는 정치에 불과하다.정치는 말 그대로 모든 세대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야 참다운 정치라 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젊은이들이 정치적 담론형성에 그렇게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신당이던 한나라당이던 구민주당이던 자민련이던 진보정당이던 그들만의 선거잔치로 끝나게 될 것이다.그리고 또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할 것이다.그렇게 하는 정치가 반복되는 한국정치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정치가 희망을 얻기 위해선 정치적 담론형성에 있어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돗자리를 깔아주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현재 붉어지고 있는 신당논의에서 우리가 찾을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과정속에서 글이 길어졌다.글이 길어지게 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나의 글쓰기의 한계로 인정하고 싶다.항상 정치적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 젊은세대의 생각을 참조하고 그들을 어떡해 이끌어 갈지에 대한 논의도 정치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는데 있어 참고하기를 바란다.

[석천]

개혁신당의 목적이 개혁이라고 보십니까? 좀더 깊이 있게 보셔야 할듯합니다. 개혁신당의 목적은 전국공천권의 확보입니다. 민주당안에서는 공천권이 여전히 DJ의 영향권에서 벗어날수없다는 한계를 알기때문에 그렇게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하고있는 것입니다. 신당의 구성원이 개혁적이던가요?

[석천]

지상주의님이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하시는것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투표참여의 운동일때 긍정적인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정당의 집결과 승리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운동으로 평가되지 않을것입니다.

[정치지상주의]

옙~~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