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님, 16대 대통령선거가 블법인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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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산님, 16대 대통령선거가 블법인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plan[서울] 추천 1 조회 351 13.02.16 09:42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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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서울]
작성자 13.02.16 09:55

첫댓글 법을 잘 아시는 한산님께서 제 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의견 주세요.
oO수시아Oo
13.02.16 10:26

네. 플랜님 글 하나도 틀린것 없네요.
노무현 전대통령은 부정하게 대통령이 된게 아니십니다. 우리 국민의 대통령 맞으십니다.

근데 불.법. 이라는 이 단어에 자꾸 마음 상해하시는것 같네요.

다시 감정을 추스르고 조금 냉담하게 따져보세요.
전자개표기는 불법이에요.
왜냐. 금지당한 기계라서가 아니라
문제점이 많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기계라서에요.
금지당한 기계를 사용했다면
노무현님은 부정한 대통령이시겠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기계를 사용하셨으니
불.법.적.이었다는 거에요. 바로 그 부분에서만!
하지만 당시엔 모르셨죠.
우리 국민들 대부분도 몰랐어요.
17대 이명박때는 사상 최악의 투표율로,
oO수시아Oo
13.02.16 10:29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다죠.

이제, 18대 대선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거에요.

불법일뿐만 아니라 부정하기까지 하니까!

전자개표기 불법이라는 전제 말고도 얼마든지
부정한 사례가 있으니 우린 이깁니다!
푸른수염[소송인단]서울
13.02.16 10:31

굿~!
푸른수염[소송인단]서울
13.02.16 10:30

같은 내용으로 그동안 글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더이상 새로운 내용 올릴게 없으니 옛글 찾아서 읽으세요.
그리고 토크온을 하시든, 직접 전화하셔서 대화하셔도 될 듯 합니다.
소송준비만으로도 바쁜데 자꾸 쓸데없이(!) 시간 빼앗는 것,
큰 잘못입니다.
plan님이 원하시는게 운영진 방해는 아니시잖아요.
그보다는 시민모임에서 강퇴되실때 plan님 옹호하다가 행불되신 베스트님을 찾아보시는게 어떨까요?
푸른수염[소송인단]서울
13.02.16 10:45

아, 저도 베스트님 찾았는데 닉이 다르셔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저는 강퇴가 안되더라구요.
저도 거기서 글쓰고 다빛님 사과도 받았구만.
무시받고 있나봐 ㅋ

이제 한산님 소송준비 좀 하시게
그냥 놔주시죠?
plan[서울]
작성자 13.02.16 10:50

푸른 수염님, 개인적인 생각애 대해 법을 잘 아시는 한산님께 문의 한건데,
님은 왜 운영진을 방해한다는 둥 나쁜 쪽으로 몰고가려는지, 님의 의도가 불순합니다.

제 글 이해 못하십니까?
선거법 개정이후의 관점으로 보면 16대의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법이지만,
전자개표기 도입단계인 2002년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인줄 알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허락 하셨겠습니까?
김대중대통령은 수개표만으로 당선되셨고, 그당시는 IT분야가 많이 발전된 시기로써
선거에도 전산방식을 도입하여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단축해보자는 좋은 의도로 전자개표기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plan[서울]
작성자 13.02.16 10:52

2002년 당시의 일은 2002년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현재의 법을 2002년에 적용시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oO수시아Oo
13.02.16 11:03

우와 플랜님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괜찮은 관점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대표님들도 참고하시겠죠^^
공명정대한선거
13.02.17 20:27

플랜님 그 당시 법은 지금도 그대로 현존하고요. 불법기기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지 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판결문이 잘못되었다는 것 입니다. / 플랜님 말씀기준대로 한다면. 5.16 쿠데타 법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법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명정대한선거
13.02.17 20:29

2002년 이후 달라진 법조항은 부정선거하는 사람은 내란죄로 처벌한다는 엠비정권하에 그 부분이며 그 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푸른수염[소송인단]서울
13.02.16 12:43

무시 안하던데요. 바로 활동정지를 해주네? plan님 건으로 다빛님께서 사과하셔서 사과 받겠다고 글 쓴 이후에 글한번 쓴 적이 없는데^^

뭐 우리 카페를 열심히 모니터링 해주고 계시다니 그것도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대한문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국내 운영진이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뭐하시는 건지 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
수개표하지 않은 모든 공직선거는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쥐잡고! 닭치고!! 법대로!!! 재선거!!!! Revote!!!!! 토크온~ 컴온~!!!
**********************************
plan[서울]
작성자 13.02.16 12:48

독재를 꿈꾸는 CJK(해외거주)가 강퇴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퇴이유는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임.
plan[서울]
작성자 13.02.16 12:52

유권소 카페 가입하려다가 CJK가 운영진으로 있어서 카페가입 접었습니다.
plan[서울]
작성자 13.02.16 13:02

희망님, 푸른수염님 모두 제가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송카페에만 올인 할겁니다. 후원금도 분산되지 않겠지요?^^
이 카페에만 후원금 팍팍 낼 예정입니다.
plan[서울]
작성자 13.02.16 10:54

푸른수염님, 저를 카페분란자나 알바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꿈 깨십시요.
잘 못 짚은 거니까.
푸른수염[소송인단]서울
13.02.16 11:50

그런 생각 없구요, 법제처사이트에서 법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 내용의 큰 줄기는 바뀐 게 없습니다.
plan[서울]
작성자 13.02.16 11:56

위에 제시한 '국회 회의록과 국정감사 속기록'을 참고 하십시요.
2002년 당시는 전자개표기의 부정을 막기위한 철저한 대비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폭포수
13.02.16 14:05

토론게시판에 제가 글 하나 올려 놨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