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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선생님.<br />엑기스책으로 1순환 인강들으면서 공부했을때<br />80조 이행강제금시에는 <br />1.79조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해<br />2. 2차 시정명령이 있어야한다는걸 배웠던 기억이있습닏<br /><br />그런데<br />김향기교수님의 사례해설에서는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은<br />"이행강제금때마다 시정명령 절차가 반복되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br /><br />박균성교수님 교과서 이행강제금파트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설명에서는 "판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없다 <br />(2012두19137)" 이라 되어있어<br /><br />혼란스러워서 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br /> <br /><br />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부과시에 2차 시정명령은 매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때마다 반복이 필요한거고 79조 1차 시정명령이 반복될필요가 없다는 건가요??<br /> 아니면 2012두19137판례는 건축법내용이아니라 별개의문제로 보아야되는건가요??<br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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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 질문입니다!
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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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7 00: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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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조문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굳이 머리싸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참조조문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