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재용 부회장, 출소해도 삼성전자 복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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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v.kakao.com/v/20210119183348504

이재용 부회장, 출소해도 삼성전자 복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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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가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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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선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3년 최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회삿돈 450억원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무보수로 재직 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역시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지난 2019년 10월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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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중간에 사면 복권되면 취업제한에서 풀린다. 김정수 삼양식품(003230)사장도 49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상실했는데, 추후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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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미친듯이덥네]

부회장으로는 못하고 회장으로 가지 않을까?

[당당한토끼]

부진언니가 하자

[코로나조팔럼]

아니 왜 이재용이 해야해? 삼성이 이가네 꺼냐?ㅋㅋㅋㅋㅋ

[저와훠궈주실래요]

22222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고요,,,

[해가 뜨는데 지는 것 같은 날]

이부진 !!!!!!!!!!!!!!

[뭐래진짜?]

삼성에 이미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뭐...

[군고구마이]

이재용이 이부진 입지 죽이려고 이것저것 다 찌른거 아니냐노... 어차피 이재용이 다시 해먹겠지

[포도]

이왕할거 이부진이 경영하자

[이뿐짓]

이부진이 하자

[낼 떡볶이]

하지마 진짴ㅋㅋㅋㅋㅋ 이재용 나가고 전문 기업인 데려와 ㅠ

[mbti 과몰입]

뭔 이재용이 대체못할인물도 아니고 전자내에 인재많겟지 이재용 하나 없다고 삼성망할까 ㅋㅋ

[모두너를위한것이었으면]

똑소리나는 여성 ceo가 하자

[공부공부공부공부해라공부]

이부진이 하는게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해야지 삼성이 이씨일가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