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자녀들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상속세 문제가 집값 상승 바람을 타고 1주택 상속 자녀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한 해 사망자가 약 30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상속자 중에서도 2% 이내만 부담하는 일종의 부유세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3~4년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3년 전엔 비과세였는데…집값 급등에 1주택자도 상속세 수천만원 내야
자산, 가구원 수 등 상속세 납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상의 납세자를 설정했다.별도 소득 없이 공적연금으로 생활하며, 자녀가 2명인 중산층을 가정했다. 금융자산 규모는 강남권 1억원, 비강남권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에 살았다면 3년 전엔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당시 시세가 8억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최근 시세(14억5000만원)를 반영하면 상속세 5571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가 없거나 동시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약 2억2698만원에 달한다.
같은 단지 전용 84㎡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는 3년 전엔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최근 시세를 반영하면 약 7788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세부담이 3억원을 넘어선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용 59㎡도 3년 전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최근 시세를 반영하면 배우자 생존 시 6125만원, 배우자가 없을 때는 2억4444만원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내려고 집 팔아야 하나…전문가 "1주택 배우자 상속세 감면·유예 필요"
우병탁 팀장은 "법이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특히 1주택자는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때문에 강제로 주택을 팔거나 이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 이하 생략 전문은 출저로!
집하나있는 사람들은 그거 물려받기위해 대출받거나 그거 하나 물려받으려고 일해야함? 게다가 팔고싶어도 팔고남는돈이아까워서 파는것도어려워 그거팔고 더 좋은데 가고싶어도 가지도못하고~ 무슨법이 이러냐... 2-4억 짜리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얼떨결에 올라버려서 10억넘어버린 집ㅇ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뭐 졸부라도 된거임? 돈이어딨냐고
첫댓글 집 한채기준이 뭔데? 예시는 강남,이촌동으로 들고...
222 웃기긴 하네ㅎㅎ누가보면 1+1인줄
아현동 84제곱미터면 25평도 안되는 아파트가 16억인건데...? 동네가 어디든 1주택자는 매매차익내려고 산것도아니고 집값이 오른게 저사람들이 투기해서도 아닐거아녀ㅠ그리고 요새 서울어디가도 집값 저정도함 지금은 더올름..
살던 집이 비정상적으로 오른건데... 비싼 동네든 아니든 집 한채인건 맞잖아..1주택자 기준을 동네까지 선별 해야 됨...???
여태 살던 터전 팔아치우고 딴데로 이사까지 가면서 세금을 내야되는게 더 말이 안됨...
@Woo!ah! 뭔소리야 내가 집값이안올랏다고했어? 증여세내는집은 서울에서도 비싼 이촌동,강남은데 기사제목에 집한채값더내야한다고되있어서 들어오니 2억이라고 되있으니까 어이없다는거지. 기사를 클릭률높이려고 쓰는것같아서.
@꾸꾸구꾸구 걍 아래에 댓달렸길래 혹시나 해서...
84라고 할 때는 전용면적으로 보통 32평 국민평수 말하는거야...ㅎㅎ
집하나있는 사람들은 그거 물려받기위해 대출받거나 그거 하나 물려받으려고 일해야함? 게다가 팔고싶어도 팔고남는돈이아까워서 파는것도어려워 그거팔고 더 좋은데 가고싶어도 가지도못하고~ 무슨법이 이러냐... 2-4억 짜리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얼떨결에 올라버려서 10억넘어버린 집ㅇ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뭐 졸부라도 된거임? 돈이어딨냐고
자식도 자식인데, 배우자 죽으면 상속세 내는 게 진짜 미쳤네 ㅋㅋㅋㅋ 아니 시발 그러면 부부끼리 한 집에서 살다가 명의자 죽으면 벌이도 없는데(보통 연령대가 높으니) 빚 내서 상속세 내거나, 못내면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이 이사가야된단 얘기네??ㅋㅋㅋㅋㅋ
살던 집인데 지랄이야 진짜ㅜ 내가 살다가 집값이 그냥 폭등해버렸는데요...?
아진자미쳤다 이럴라고집값올렸냐는소리밖에안나옴....대체1주택자한테왜케야박해 특히할머니할아버지들은 예~~전에사둔집폭등한건데 무슨수로저세금감당해.....말이5천이지..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지랄같애 살때보다 수억올랐는데 내가올렸냐 증여세없어서 증여도 못받음.. 코딱지만해서 넓혀가야하는데 팔면 양도세폭탄이고..
ㅠㅠ이게말이되냐..ㅠㅠ
아 시발 자식안낳을게 ㅈ같은것들아^^
1주택은 진짜 ㅋㅋㅋ 집 한 채도 갖지 말고 살라는 건지 집 한 채 꼭 끌어안고 죽으라는 건지
진심ㅋㅋㅋㅋ어이가 없다 아 개빡쳐
20년전기준을 지금 똑같이 적용하는건 문제있잖아 공제금액 올려야지 50억이상으로올려라
엥 결혼 안하면 새금 더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