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의미

[정건희]

 어제도 미국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토요일마다 도심권의 시민문화회관이라는 문화공연장

앞 광장에서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몇몇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예전 “효순이 미선이”를 위한 촛불 집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6년 전 청소년회원들과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집회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정보과 경찰 분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 관리 하던 카페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저에게 항의 서안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묶어 국회로 보내자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경험과 근래 벌어지는 촛불 문화제의 경험은 다르게 전해 옵니다.

판을 벌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서로가 소통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비판에 대한 내용도 서슴없습니다.

지역의 자발적 축제이지 어떤 비장함이나 두려움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즐기며 참여합니다.

그동안 청소년관련 축제를 몇 백번은 만들고 참여하고 총괄했습니다.

그 때의 그 느낌이 촛불 문화제에 옮겨져 있습니다.

흥이 납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은 참으로 즐거워합니다.

댄스동아리나 노래 동아리 아이들 모두가 계속해서 무대의

문화공연을 책임지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더 열심히 연습하여

새로운 안무도 만들고 노래도 준비합니다.

어제는 사회자가 난데없이 청소년들의 문화의 장이 전혀 없으니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합니다.

6월10일 전국적으로 촛불문화제의 장을 마련합니다.

지역마다 모두가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10일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낸

전 국민의 저항운동이었습니다. 민주화의 토대가 마련되어진 날입니다.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이라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어집니다.

6월13일은 효순 미선이 추모 6주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당시 새로운 사회의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저의 인식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 두 아이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촛불의 의미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때에도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저는 시민자치를 꿈꾸며 희망합니다.

자치란 사회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시민들이 사회에서 공생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뜻합니다.

사회에서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필수입니다.

모두가 함께 공생하며 수평적 관계에서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약자와 강자가 극단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자기 본분과 일이 있을 뿐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자치는 참여의 대상 모두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는 자치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국에서 쇠고기 문제가 근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 중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주인이라 말하는 국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인인 수십만 명의 국민이 비민주적임 잘 못되었다고 울며불며

머슴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이 거짓이 너무나 싫습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강남의 1% 미만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 좋을 진데

그렇지 않고 매번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이 말하는 주인인 국민의 참여가 이 사회에는 절실합니다.

참여는 자치의 시작입니다.

 [촛불 집회 이후 거리행진하는 장면입니다. 경찰분들도 안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차도로는 최대한 나가지

않고 인도로 걸었습니다.이번 집회에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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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5월18일 프랑스 리용의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인 레벨리용(Rebellyon)에

실린 기사입니다. 프랑스인이 본 한국의 모습인데 객관적 시각에서 인지 새롭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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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 du sud : le pouvoir destabilise par un mouvement

autonome a propos de l’importation de vache folle americaine.

한국 :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자율적 시위에 정권 흔들.

En Coree du sud, le nouveau pouvoir est destabilise par un important mouvement de contestation contre l’importation de bœuf americain potentiellement contamine par l’ESB, la 'maladie de la vache folle'. Depuis moins d’un mois, ce mouvement rassemble regulierement dans la rue des dizaines de milliers de personnes et beneficie du soutien de millions de sympathisants. Les origines de la contestation ainsi que les formes de lutte presentent des aspects politiques et (non)-organisationnels particuliers signant la crise de la democratie representative. La repression par le pouvoir affaiblit prend des formes vicieuses qui rappellent a certains des methodes d’un temps qu’ils croyaient revolu.

한국의 새 정권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로 흔들리고 있다.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모이는 이 집회는 몇 백만 명의 심정적 동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항의시위의 원인과 그 투쟁 형식은 정치적이면서도 특이하게 비조직적인 면을 띄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약화된 이 정권의 탄압은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 시대의 탄압방식을 연상시키는 악의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Contexte geographique et historique

지리적, 역사적 배경

La Coree Du Sud est un pays d’Asie couvrant la moitie sud de la peninsule coreenne et comportant 49 millions d’habitants. Il possede une unique frontiere avec son frere ennemi la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 (Coree du nord), sous la forme d’une 'zone demilitarisee' enserree de part et d’autre par la plus forte concentration militaire au monde. Sa p!osition geographique est exceptionnelle car coincee entre les puissances Chinoises et Japonaises.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 한반도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4천 9백만 명이다. 이곳은 그 동족이자 적인 북한과 세계에서 유일한 분계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은 '비무장 지역'이란 형태로 양측 모두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대가 각각 주둔하고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강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

Son histoire tumultueuse recente est faite d’occupations etrangeres (Japon : 1910-1945), d’esclavagisme (durant la guerre sino-japonaise : 1937-1945), de regimes autoritaires (Syngman Rhee soutenu par les USA : 1948-1960), de dictatures (Park Chung-hee : 1963-1979) ainsi que de massacres de la population (ex. 50.000 morts lors du massacre de Cheju en 1948 par les forces etasuniennes, 2.000 morts lors du Soulevement de Kwangju en 1980).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근현대사는 일본의 식민지배(1910-1945), 예속상태(중일전쟁 기간: 1937-1945), 미국의 지지를 업은 이승만의 독선적 통치(1948-1960), 독재 (박정희: 1963-1979) 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 (예: 1948년 친미세력에 의한 제주학살 때 5만 명, 1980년 광주봉기 때 2천명)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Massacre en coree (Picasso) 한국 학살(피카소)

La Russie et les Etats-unis se partagent la peninsule coreenne en 1945, prenant respectivement le controle du nord et du sud. Entre 1950 et 1953, la Chine alliee de la Russie affrontent les USA durant la guerre de Coree qui fit 2 millions de morts. La Coree du Sud connait alors une intense propagande pro-americaine et anti-communiste et une industrialisation spectaculaire du fait d’investissements massifs de la puissance occupante. De fait encore actuellement, la classe dirigeante Coreenne est fortement pro-americaine.

소련과 미국은 1945년 한반도를 분할하여 북쪽과 남쪽을 각각 지배했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 2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들 낸 한국동란 때 소련과 동맹을 맺은 중국은 미국과 대치했다. 한국은 그에 따라 강력한 친미 프로파간다와 반공 프로파간다, 그리고 그 점령국의 대대적인 투자로 인한 괄목할 만한 산업화를 겪었고, 그 때문에 지금도 한국의 지배층은 대단히 친미적이다.

Depuis lors, la souverainete nationale de ce pays est limitee par la presence de 30.000 soldats etasuniens sur son territoire. Son mode de production est le capitalisme sous un regime de democratie representative depuis 1988. Les principales entreprises sud-coreennes (Samsung, Hyundai, LG...) sont des groupes familiaux (Chaebol) qui se sont developpes a partir de l’occupation japonaise. La Coree du Sud, l’un des quatre 'dragons asiatiques' est aujourd’hui la 11eme puissance economique mondiale. Son modele est tourne vers les exportations, et elle possede l’une des armees les plus importantes d’Asie orientale.

그 후, 이 나라의 국가 주권은 그 영토 내 3만 명의 미군 주둔으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 이 나라의 생산 방식은 1988년 이후부터는 대의민주주의 정부 아래서의 자본주의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 (삼성, 현대, LG 등)은 '재벌'이라는 계열 집단으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의 하나인 한국은 오늘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그 경제모델은 수출 지향적이며, 한국이 보유한 군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 중 하나다.

Contexte politique

정치적 배경

Le president Lee Myong-Bak 이명박 대통령

Les recentes elections on-t permit l’accession au pouvoir le 25 fevrier 2008 de Lee Myung-Bak, president liberal issu du parti conservateur reactionnaire et anti-communiste Han Nara Dang, anciennement PDG de Hyundai et maire de Seoul. Ce president, qui vous en rappellera un autre, souhaite la dereglementation de l’economie, la reduction des taxes sur les entreprises, la relance des privatisations d’entreprises (par exemple de la chaine de television publique MBC) et de l’education, ainsi que la realisation de grands travaux d’urbanisme. Il est partisan d’une ligne dure avec la Coree du Nord et son pro-americanisme inconditionnel va jusqu’a la volonte de modifier l’orthographe des mots coreens d’origine americaine et de rendre obligatoire un apprentissage intensif de la langue anglaise pour toute la population.

최근의 선거 결과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권좌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는 수구보수정당이자 반공 정당인 한나라당 출신이며, 전 현대계열사 사장이자 서울 시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누군가(역주: 사르코지 대통령)를 연상케 하는 인물로 그가 원하는 것은 경제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감세, 공기업(예를 들면, 공영 TV방송국 MBC) 민영화 및 교육의 개혁, 대규모 도시계획 공사의 실현 등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의 무조건적인 친미는 영어가 어원인 한국어의 철자법(역주: 오륀지를 말함)을 고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어 몰입 교육을 의무화시키려는 데까지 이른다.

C’est dans ce contexte et deux jours seulement apres l’election des representantes au parlement du 9 avril 2008, que commencent les negociations sur l’importation de boeuf en provenance des etats-unis. Moins de dix jours plus tard lors d’un diner avec des PDG americains, le president Lee Myung-Bak annonce la fin des negociations et la signature d’un accord.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겨우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시작되었고, 불과 열흘 후 미국 CEO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종료와 합의문 서명을 공표했다.

Un important stock de viande bovine en provenance des USA avait ete bloque en octobre 2006 pour des raisons sanitaires, apres la decouverte dans la viande de morceaux d’os potentiellement vecteurs de la maladie de la vache folle. Le nouvel accord exige par l’administration americaine comme un prealable necessaire avant tout accord plus large de libre echange (FTA), prevoyait le deblocage des importations en mai 2008 et offrait le marche coreen du bœuf sur un plateau aux entreprises etasuniennes.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6년 10월 쇠고기 속에서 광우병의 잠재적 매개물인 소뼈가 발견된 이후, 위생상의 이유로 금지되었었다. 새로운 협정은 미국 정부가 전면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2008년 5월에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곧바로 미국 기업에게 한국 쇠고기 시장을 내어주게 된다.

Les principaux criteres sanitaires retenus par l’accord etaient ceux fixes par l’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une organisation pretendant donner une legitimite scientifique aux criteres internationaux. Suite a une demande des Etats-Unis, du Canada et du Mexique en Aout 2003, ces criteres sont modifies et permettent en Mai 2007 aux USA et au Canada l’accession au statu de pays a risque maitrise [1].

이 협정이 채택한 가장 중요한 위생 기준은 OIE(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것으로, 이 기구는 국제기준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3년 8월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요구에 따라, 2007년 5월에 개정되어 미국과 캐나다에게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승인해주었다.

La rapidite et les conditions peu avantageuses pour les sud-coreens avec lesquelles cet accord a ete negocie et signe laissent penser qu’elles avaient ete fixees avant meme l’election du president et qu’il constitue un cadeau a l’administration americaine.

한국에게 유리한 점이 거의 없는 이 협정의 성급한 협상진행 속도와 타결조건은 그것들이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정해져서 미국 정부에 대한 선물로 주기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다.

Vache folle et vulnerabilite de la population sud-coreenne

광우병과 한국 국민들의 취약성

Vache atteinte de l’ESB 광우병에 걸린 소

La 'maladie de la vache folle' ou Encephalopathie Spongiforme Bovine (ESB), est une infection degenerative du systeme central nerveux des bovins, qui avait defrayee la chronique en Europe lors du pic de l’epizootie entre 1990 et 1995. A cette occasion la population decouvrait avec surprise et degout que pour des questions de rentabilite les bovins n’etaient pas seulement nourris par de l’herbe et des vegetaux, mais par des farines animales faites de carcasses d’animaux d’equarrissage.

광우병, 즉 소해면뇌상증(ESB)은 소의 중추신경계가 퇴화되는 전염병으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유럽에서 최악의 가축전염병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소가 풀과 식물성 사료만으로 사육되지 않고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진 동물성 분말사료로 사육된다는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끔찍해했다.

L’abaissement des normes concernant ces farines par l’Angleterre dans les annees 1980 avait favorise l’apparition d’un nouvel agent infectieux pathogene de nature proteinique (le fameux Prion pathogene). Different des virus ou des bacteries, celui-ci par un mecanisme encore tres mal compris se multiplie dans les cellules du systeme nerveux en le rongeant peu a peu et provoquant des troubles cognitifs et de la coordination.

1980년대 영국에서의 이러한 사료 기준 완화는 천연단백질을 감염시키는 새로운 병원체(그 악명 높은 병원체 프리온)의 출현을 조장하고 말았다. 바이러스와도 다르고 박테리아와도 다른 이 물질은 아직도 잘 알 수 없는 메카니즘에 의해, 신경계통 내 세포 속에서 증식되면서 세포를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인지와 각 기관들끼리의 공조에 장애를 일으킨다.

Ce nouvel agent infectieux transmissible par simple consommation de viande, avait franchi la barriere des especes en en contaminant de nombreuses tels des guepard, des pumas, des chevres et des humains comme en temoigne la mort d’agriculteurs britanniques dans les annees 1993 apres avoir ete au contact d’animaux porteurs de l’ESB. Le Prion pathogene avait provoque chez eux une nouvelle variante de la maladie de Creutzfeldt-Jakob incurable et fatale a coup sur en quelques semaines ou mois, et dont la duree d’incubation reste inconnue mais generalement superieure a 10 ans.

단순히 고기만 먹어도 옮겨지는 이 새로운 전염물질은 치타, 퓨마, 염소 등 에서처럼 종간장벽을 넘어 감염되며, 1993년 광우병을 지닌 동물과 접촉한 영국농부의 죽음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간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프리온 병원체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수주 또는 수개월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일으키는데, 그 잠복기는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개 10년 이상이 된다.

La baisse de consommation du bœuf avait provoque un effondrement des cours dans les annees 1990 ce qui amena l’UE pour rassurer l’opinion a nier que la consommation de bœuf contamine etait dangereuse pour l’homme. Cependant la realite toute autre forca les institutions a prendre des mesures draconiennes et spectaculaires, comme l’abattage par la France en 1991 de troupeaux entiers ou l’embargo de 1996 sur le bœuf britannique. Jusqu’a la fin 2004, un peu moins de 200.000 cas d’ESB on-t ete detectes.

1990년대에 쇠고기 소비의 감소로 시세가 폭락하자, 유럽연합은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염된 쇠고기를 먹는 것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실은 각 기관들이 1991년 프랑스에서의 대대적 도살이나 1996년 영국 쇠고기 금수조치와 같은 엄격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4년 말까지, 거의 20만 건의 광우병 발생사례가 발견되었다.

En Coree du sud, la population presente un risque demultiplie pour deux raisons. Premierement de part leurs habitudes alimentaires, les coreens consommant couramment de la moelle d’os de boeuf bouillis. Deuxiemement son profil genetique la surexpose a cette maladie : 100% des humains l’ayant contractes etaient porteurs d’un genotype particulier dit Met/Met. Environ 40% de la population generale possede ce profil genetique, mais chez les coreens ce taux atteint 95%. Par ailleurs les scientifiques ne savent pas si les autres profils genetiques (Met/Val, Val/Val) pour lesquelles aucun cas humain n’a ete detectes jusqu’a present immunisent contre le prion pathogene, ou bien s’il ne fait que rallonger la duree d’incubation.

한국 국민들은 2가지 이유로 위험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식습관으로, 한국인은 소뼈를 곤 국물을 주로 많이 섭취한다. 두 번째는 광우병에 특별히 취약한 유전적 요인이다. 현재까지 감염 환자는 100% MM형이라 불리는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인류의 40%가량이 이 유형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95%까지 올라간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인간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유전형(MV형, VV형)에는 프리온 병원체에 대한 면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잠복기만 길어지는 것뿐인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Certains comme le gouvernement Coreen ou Etasunien usent d’arguments ideologiques (les gouvernements servent l’interet des populations) et scientifiques (extrapolation du risque) pour justifier leur business. Ils arguent que l’epizootie a ete globalement jugulee, que le nombre de cas humains (environ 214 cas) indique un risque reduit et acceptable, et que les controles sont dorenavant efficients.

일부에서는, 한국정부나 미국과 같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관념론과 (위험도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됐다는) 과학론으로 그들이 벌인 일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은 통제되는 상태에 있으며, (약 214건이란) 인간 발병사례 수치가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줄어들었다는 점과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L’argumentation fallacieuse vole publiquement en eclats

기만적인 주장의 허위성 방송으로 드러나

Debat sur la chaine MBC A gauche un professeur d’economie pro-importation.

A droite, un critique satirique connu anti-importation.

MBC 100분토론 :

왼쪽은 수입찬성 측 경제학자, 오른쪽은 수입 반대 측의 풍자적 평론가

Le 29 avril puis le 8 Mai 2008 ces arguments volerent en eclats dans des emissions diffusees sur la chaine publique coreenne MBC [2] . Un reportage a charge ainsi qu’un debat entr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 la societe civile revelerent la meconnaissance effarante par les responsables des termes de l’accord et des risques sanitaires encourus par la population.

2008년 4월 29일과 5월 8일에 걸쳐, 이러한 주장들은 한국의 공영방송국 MBC의 방송프로그램에서 그 허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한 심층보도 프로그램에 이어 정부 인사들과 민간단체 인사들 간에 벌어진 한 토론은 협정내용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위생상의 위험에 대한 정부책임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무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Le debat montrera des negociations baclees, une absence de contrepartie de la part des etats-unis et l’incapacite du gouvernement coreen de controler la qualite du bœuf importe, que ce soit l’age reel des animaux ou la presence d’ESB. Il revela de plus que les accords prevoient l’importation de bovins ages de plus de 30 mois qui presentent un risque tres eleve, et sont normalement destines aux pays pauvres et non a la consommation sur le territoire des Etats-Unis.

이 토론은 졸속 협상을 했다는 점, 미국 측에 대한 대응책의 부재, 한국 정부가 수입쇠고기의 질, 즉 소의 실제 연령이나 광우병 유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다. 즉 그 협정이, 위험도가 아주 높아서, 주로 가난한 국가들에게 보내지지, 미국 자국 내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소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다 확실히 밝혀준 것이다.

De plus l’emission fit l’etalage d’une mauvaise interpretation d’une annonce de l’administration americaine en Anglais par les membres du gouvernement pensant que les farines animales ne devaient pas contenir de matieres a risques specifies (yeux, moelles epinieres, intestins, cerveaux..), alors que la signification en etait l’exact oppose, comme le reconnaitra quelques jours plus tard le gouvernement Coreen decredibilise.

또한 이 방송에서는 미국 정부의 영문 공표내용을 정부관리가 잘못 해석해서 동물성 사료에 특정위험물질(눈, 척수, 내장, 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도 밝혀졌는데, 정작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였고, 한국 정부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야 깨달음으로써 신뢰성을 잃고 말았다.

Durant cette emission, la ligne de defens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tiendra essentiellement dans la maitrise scientifique du risque par des criteres internationaux. Outre l’elaboration douteuse et sujette aux interets americains de ces criteres, l’invocation de la caution scientifique etait particulierement surprenante, surtout apres que le gouvernement ait rejete l’avis defavorable des experts. De plus on peut se demander comment ces derniers pourraient construire un modele theorique du risque alors qu’ils n’ont aucune idee precise du fonctionnement de la maladie, et que la duree particulierement longue de l’incubation ne permet pas encore de tirer des conclusions sur l’ampleur de la contamination humaine.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 측 인사들은 오로지 국제 기준에 의한 과학적 통제만을 붙들고 늘어졌다. 이 기준을 만들어 낸 데는 미심쩍은 점이 많고 미국에 이익에 맞춰진 경향이 있다는 점은 제쳐두고, 바로 정부가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를 무시했으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특히나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또 유난히 긴 잠복 기간 때문에 인간 감염의 규모에 대한 결론을 끌어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가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Insuffisances graves des systemes de controle

검역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Quant aux systemes de controle, la foi feinte ou reelle du gouvernement coreen dans les systemes americains n’a d’egale que ses graves insuffisances. Ainsi selon cette emission 15% des estimations d’age de bovins aux USA sont errones. De plus une societe de protection des animaux americaine, The Humane Society, realisa un reportage en camera cachee montrant des animaux malades ou incapables de marcher correctement litteralement pousses dans les abattoirs par des chariots monte-charge.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는 그것이 위장이든 실제든 미국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못지않게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방송(PD수첩)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정한 소 연령의 15%가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휴먼 소사이어티라는 미국의 한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몰래 카메라로 병든 소나 채 걷지 못하는 소들을 말 그대로 지게차로 도살장에 밀어 넣는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

Comme le devoile le journal USA Today du 9 mai 2008, malgre le faible taux de depistage (moins de 1% du cheptel est actuellement teste) le gouvernement americain demanda a la justice d’interdire des tests de depistage d’ESB de plus grande ampleur et fit meme appel du rejet : 'The Bush Administration on Friday urged a federal appeals court to stop meatpackers from testing all their animals for mad cow decease'. Ce faisant, un abattoir americain tel que Creekstone Farms ayant voulu tester 100% des bovins pour la presence d’ESB fut dans l’impossibilite legale d’effectuer ce depistage.

2008년 5월 9일 미국 USA 투데이 지가 폭로한 바와 같이, (실제 검사되는 샘플이 1%가 안 되는) 낮은 검사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법원에 광우병 검사 확대 방지를 요청하고 심지어 폐지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그 기사는) '금요일 부시 행정부는 연방고등법원에 정육업자들이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받는 것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쓰고 있다. 그럴 경우, 크릭스톤 팜스 사와 같이 전체 소의 100%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받기 원하는 미국 도살장에서는 그런 검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다.

De l’aveu meme d’une parlementaire etats-unienne Rosa DeLauro 'Je pense que le systeme de securite alimentaire est casse. Il s’effondre (collapse). Nous sommes dans l’incapacite de proteger la sante publique. Nous sommes incapables de proteger la confiance publique dans l’approvisionnement en nourriture'. Quant aux controles coreens, on peut legitimement douter de leur efficacite lorsque l’on constate par example l’inaptitude du gouvernement coreen a empecher la propagation de la grippe aviaire.

The admission of a parliamentary state-unienne Rosa DeLauro 'I think the food safety system is broken. It collapses (collapse). We are unable to protect public health. We are unable to protect public confidence in the supply of food. ' As the Korean controls, on-e can legitimately question their effectiveness when we see for example the ina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to prevent the spread of avian flu.

미국 의회의 로자 들로로 의원은 '제 생각에 식품 안전 시스템은 망가졌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검역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 조류 독감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다.

Nombreux faux-pas du gouvernement

연이은 정부의 헛발질

Lee Myong-Bak et un bol de vache folle

이명박과 광우병 밥그릇

Devant l’indignation grandissante au sein de la population, le gouvernement coreen commettra d’autres faux pas. Parmi les declarations pretant a rire, on peut citer celles du chef des inspections : 'Manger un T-bone de steak contamine par l’ESB ne comporte aucun risque' ou encore 'La viande de bovin atteinte par l’ESB est securisee, crue ou cuite'.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데도, 한국 정부는 또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 실소를 금치 못할 그들의 발언들 중에는 검역수장이 말한 '광우병 소로 T본 스테이크를 해먹어도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거나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는 날로 먹든 익혀 먹든 안전하다'와 같은 말들을 들 수 있다.

Le gouvernement est alle jusqu’a utiliser des publicites dans des journaux de droite pour declarer que 'les americains mangent le meme bœuf que nous' ou que 'Depuis dix ans, il n’y a pas eu de cas de vache folle dans les exportations americaines'. Ces deux affirmations mensongeres provoquerent les reactions ironiques de personnes s’interrogeant sur l’utilisation des taxes payees par les coreens pour faire de la publicite au bœuf americain.

정부는 급기야 우익 신문에 '미국인도 우리와 같은 고기를 먹습니다'라든가 '10년간 미국산 수입 소에서는 광우병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광고까지 내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터무니없는 거짓주장은 한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미국 쇠고기 광고에 쓸 수 있는가 하는 냉소적인 국민 반응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Le gouvernement menaca de plus le presentateur de poursuites pour 'Diffamation' et 'Diffusion de fausses nouvelles'. De meme la reponse fut l’ironie du concerne se demandant bien sur quelles bases il allait etre attaque.

정부는 (MBC) PD를 '중상비방' 및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역시 관계자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를 고발할 수 있는가 하는 냉소적인 반문뿐이었다.

Rassemblements nocturnes a la bougie

야간 촛불집회

Bien que le mouvement de contestation ait deja commence avant la diffusion de cette emission par une manifestation de meres inquietes pour la securite alimentaire, celle-ci a amplifie la conscience des risques et des enjeux. La popularite du president fraichement elu s’est effondree de -30% en deux mois atteignant 20% d’opinions favorables.

이런 항의 운동은 이미 그 방송 이전에 식품 안전을 우려하는 어머니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방송은 그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켰고, 신임 대통령의 지지율 은 두 달 사이에 30%에서 곤두박질을 쳐 20%에 육박하고 있다

Rassemblements nocturnes a Seoul 40.000 personnes rassemblees avec des bougies.

(Photo YonHap TV)

서울에서 4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모인 야간집회(사진 연합TV)

Des rassemblements relativement spontanes se sont formes pratiquement chaque soir depuis le premier mai, en particulier durant les nombreux jours feries et week-end de cette periode. Ils comportent assez rapidement des dizaines de milliers de personnes (15.000 lors de la premiere manifestation importante qui a eu lieu le 2 mai) et ne faiblissent pas. Des travailleursses, des meres de famille, des fermieres, des lyceennes se succedent au micro pour denoncer les accords devant leurs pairs munis de bougies. Le climax fut atteint ce samedi 17 Mai, veille de la commemoration du massacre de Kwangju, par un rassemblement festif de plus de 40.000 personnes.

상당히 자발적인 이 집회는 5월 1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일어났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공휴일과 주말에 강하게 나타났다. 이 집회는 빠른 속도로 수만 명(5월 2일 첫 대규모 행사에는 15,000명)이 모여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노동자, 가정주부, 농민, 고등학생들은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촛불을 든 동료들 앞에서 그 협정을 규탄했다. 광주 학살 추도 기념일 전야인 5월 17일 토요일의 4만 명 이상이 모인 축제 성격의 집회에서 그 정점을 이뤘다.

Les rassemblements a la bougie trouvent leur origine en 2002 lorsque des chars de l’armee americaine on-t tue deux petites filles coreennes. La population coreenne outree par la reaction meprisante de l’administration americaine et la non-condamnation des fautifs s’etait reunie en marche silencieuse a la bougie. Les manifestations actuelles etant illegales car 'non declarees, bruyantes et nocturnes' sont presentees comme des 'evenements culturels' par les participantes.

촛불 집회는 두 명의 한국 소녀가 미군 탱크에 의해 죽은 2002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모멸적인 반응과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격분해서 촛불을 들고 침묵행진을 하면서 결집했다. 현재의 시위는 '미신고, 소음유발, 야간집회“ 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문화제'로 표현한다.

Plus recemment des artistes se sont solidarisees du mouvement et de nombreux concerts sont prevus. Les principales revendications vont de l’annulation des accords d’importation a la destitution du president. Le mouvement est impressionnant de force, d’autonomie et de vitalite ; l’auto-gestion est de mise. Les participantes s’organisent par exemple afin de laisser la place propre apres chacun de leurs departs, nettoyant les detritus et la cire des bougies.

보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 운동에 연대해서 많은 콘서트가 예고되고 있다. 주된 주장은 수입협정 무효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다양하다. 이 시위는 강력하고, 자율적이며, 활기차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자율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참가자들은 스스로 각자 떠나기 전에 쓰레기와 촛농을 치워 집회장소를 깨끗이 정돈하고 있다.

Par ailleurs des banderoles sont deployees aux fenetres des habitations. On peut y voir des inscriptions telles que 'Chez nous, on ne veut pas de la vache folle'. Des messages SMS on-t ete envoyes par les mairies d’arrondissement aux responsables d’assemblees de quartier afin de les 'avertir' que ceci est une pratique illegale.

한편 주택가 창가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 집은 미친 소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 그에 가담한 주민들을 관할하는 지역행정관청에서는 SMS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Lutte atypique et repression vicieuse

비정형적인 투쟁과 악랄한 탄압

Le deploiement des 'forces de l’ordre' est impressionnant malgre le pacifisme total des rassemblements. Des cars caracteristiques aux vitres grillagees deversent de jeunes adultes d’a peine 20 ans en rang sur les trottoirs. Cette force dite 'de combat' est constituee de jeunes hommes effectuant leur service militaire pour une duree de deux ans. Il n’y a eu aucune violence physique exercee d’une part ou de l’autre jusqu’a present. Par ailleurs il n’y a aucun service d’ordre interne au mouvement.

Manifestation a Seoul 서울에서의 시위

이러한 '공권력' 발동은 집회가 완전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강력히 행해지고 있다. (경찰의) 철창차에서는 20세가 채 안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 보도 위에 일렬로 선다. '전투' 경찰이라 불리는 이 병력은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 남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아직까지는 양측에서 어떠한 물리적 폭력도 행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시위대 내부에는 어떠한 형태의 경비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Le mouvement de contestation comporte une forte proportion de lyceennes, jusqu’a 70% suivant les rassemblements. Ceci est un phenomene particulier et atypique en Coree du sud, ou l’enseignement est tres strict et hierarchise, la moitie des lycees sont non mixtes, la selection impitoyable et ou les lyceennes n’ont aucune organisation politique ni syndicats.

시위대는 고등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며, 집회에 따라서는 70%까지 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에서는 이례적인 특이한 현상이다. 교육이 아주 엄격하고 서열화 되어 있으며, 절반의 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닌 상태에서, 가차 없는 도태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의 고등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정치조직도 조합도 없기 때문이다.

Le corps enseignant et les directeursrices d’etablissements scolaires collaborent tres activement avec les forces de police. Les directeursrices de lycees on-t envoye des centaines de professeures dans les rassemblements afin de reperer les eleves participantes. Ces dernieres se voient alors fichees et sanctionnees par exemple par des notes de comportement, et menaces d’expulsion. Les parents qui on-t vecu des periodes ou les mouvements sociaux etaient reprimes dans le sang recoivent des lettres des lycees les informant que leurs enfants ne sont pas en securite s’ils sortent de nuit pour participer aux manifestations.

교직원단과 교장들은 경찰 병력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장들은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해 수백 명의 교사들을 집회 장소로 보냈다. 그런 학생들은 명단이 적혀 제제조치를 받는다. 이를테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거나, 퇴학 위협을 받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회운동이 억압받는 시대를 살아온 부모들은 학교로부터 자녀가 야간에 나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통지문을 받는다.

Un autre facteur determinant est le developpement de pointe d’internet et la culture s’y associant. Le faible controle gouvernemental sur le reseau en fait un outil puissant au service de forces politiques decentralisees et horizontales. Ainsi la notion de 'Netizen' ou citoyenne internet possede une toute autre dimension que dans la plus part des pays. C’est sur un site internet qu’une petition lancee par des lyceennes pour la destitution du president Lee Myong-Bak reunissait deja 300.000 signatures le premier mai, et plus de 1.310.000 signatures le 15 mai. Le gouvernement coreen a dans un premier temps meprise 'ces fausses rumeurs propagees sur l’internet'.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인터넷의 첨단적 발달 및 그와 연관된 문화다. (인터넷) 네트워크 통제에 약한 정부는 네트워크가 분권화되고 수평적인 정치세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네티즌' 즉 인터넷 시민들의 인식은 (인터넷 밖의) 나라 대부분에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지닌다. 고등학생들이 개설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는 5월 1일에 이미 3십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5월 15일 경에는 서명이 131만 명을 넘었다. 한국정부는 처음에 이를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괴담'로 치부했었다.

Lee Myong-Bak out ! 이명박 퇴진!

Mais devant l’ampleur du mouvement la police a menace d’arreter les 'Netizens' ainsi que les organisateurrices des manifestations afin de les traduire en justice. Le serveur de la police fut alors sature par des milliers de messages tels que :

'Je vous informe que mon fils est fortement actif pour la diffusion de rumeurs sur la vache folle'

'Mon desir de vivre peut-il devenir un crime ?'

'Pensez-vous encore vraiment que la dictature est possible ?'

'J’accuse CNN et la FDA de rumeurs et de desinformation'

'J’avoue avoir informe mes connaissances des risques de l’ESB'

'Je n’ai pas pu participer a ces manifestations mais le cœur y etait'.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점차 커지자 경찰은 네티즌이나 시위 주최자들을 검거해 사법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경찰청 서버는 다음과 같은 수천 개의 메시지로 넘쳐 마비되었다.

- 신고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광우병 괴담을 퍼트리고 있어요.

- 제가 살고 싶은 욕구, 그것도 죄가 되나요?

- 아직도 독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가?

- CNN과 FDA를 괴담유포와 왜곡보도죄로 고발합니다.

- 자백합니다. 바로 제가 광우병 위험에 대해 아는 제 지식을 알려버렸습니다.

- 전 그 시위에 참가하진 못했지만 마음은 그 곳에 있었습니다.

Ceci n’a pas empeche le gouvernement de mettre ses menaces a execution en envoyant directement la police dans les lycees, interrompant des cours afin d’interpeller et d’interroger certains eleves. Il en fut ainsi pour un eleve ayant tente de declarer - pour une fois - une manifestation a la prefecture.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직접 고등학교에 경찰을 보내 위협했다. 몇몇 학생들을 수업 중에 불러 심문한 것이다. 이리하여 어떤 학생은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시위를 - 한번만 - 하겠다고 하자는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Si des organisations politiques au sens traditionnel sont presentes, elles se montrent particulierement discretes. Ceci peut etre du a leur volonte de ne pas permettre au gouvernement d’attribuer une etiquette ideologique au mouvement, mais plus probablement a l’impossibilite pour elles d’en prendre le controle. Les partis politiques bourgeois, y compris de droite, semblent faire du suivisme en s’alignant progressivement sur les revendications de la rue. Le parti des travailleurs, parti progressiste de gauche, a annonce qu’il payerait des avocats pour les lyceen-ne-s poursuivis. On note la presence dans les manifestations d’elements trotskistes et d’autres forces anti-capitalistes, mais les revendications principales sont plus limitees.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단체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무척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 정부가 그 운동에 이데올로기적인 (역주: 반미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 일수도 있지만, 그들이 배후조종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파정당도 포함돼있는 중산층 정당들은 그러한 거리 시위의 주장에 점차 동조하며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좌파 쪽의 노동자 정당과 진보정당은 기소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변호인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위에 트로츠키적(역주: 극렬좌파적) 요소나 반자본주의적인 다른 세력이 있지 않은가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그 주의주장의범위가 너무 좁다.

Bien qu’il soit difficile d’en avoir une vision objective, ce mouvement qui ne cesse de s’amplifier se caracterise par une absence d’organisations identifiables. Les participants ne se definissent pas eux-meme et n’ont d’identite que leurs seules revendications politiques. Il n’y a aucun doute dans ce contexte sur la radicalite de cette forme de lutte. Le gouvernement destabilise a commence a reculer sous la pression en reportant l’annonce officielle de l’effectivite des accords d’importation, malgre l’inflexibilite de l’administration etasunienne. Le sentiment general est celui d’un gouvernement panique et d’une crise de la democratie representative. Actuellement en Coree du Sud souffle un vent de defiance portant le pouvoir politique reel dans la rue.

이 운동을 한 가지의 객관적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운동은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뚜렷한 조직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지도 않고, 정치적 주장도 한 가지로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투쟁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투쟁임에 틀림없다. 흔들리는 정부는 압력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입 협정이 발효되는 공식적인 고시를 늦추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공황상태의 정부와 (의회)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현재 한국은 거리에 나온 진짜 정치권력을 지지하는 불신임의 바람이 불고 있다.

Article initialement ecrit pour rebellyon.info

- CopyLeft 18 Mai 2008, toute reproduction encouragee.

이 기사를 최초로 기고한 곳은 rebellyon.info다. 카피레프트 2008년 5월 18일, 마음대로 퍼가기를 권장함.

[한덕연]

고맙습니다 정건희 관장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정건희]

선생님...저 또한 많이 뵙고 싶습니다... 2주전 사회복지협의회 회의에서 실무자역량강화 세미나에 선생님을 초청해 군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요.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포 서명수]

관장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서명수 입니다. 군산에서도 이런일들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늘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건희]

잘 지내죠... 그 때의 짧은 시간에 대화나누며 진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한미경]

프랑스인이 본 시각을 통해 더 정확히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네요. 복지생태학교실을 통해 군산청소년을 사랑하시는 관장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글을 통해 다시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건희]

한선생님.. 잘 지내시죠.. 식사할때 잠깐의 만남이 아직까직도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글 읽고 갑니다.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