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법정부관?

[나이스가이다]

법정부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호룡]

법정부관은 입법자에 의해 부가된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정부관은 부관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부관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관은 행정청에 의해 행정행위에 부가된 행정행위의 종된 규율을 말하지만,법정부관은 입법자에 의한것이라서...

[겁나]

이야 우리행님 멋있어요~~ ㅋㅋㅋㅋ 잘한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