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24호 및 OSS 시스템 설명회 현장 집중 조명

[바람개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24호 및 OSS 시스템 설명회 현장 집중 조명

2018-08-14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2018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24호가 공포되고 2018년 7월에 OSS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주요 인허가 발급 절차 및 규정 대폭 변경 -

- KOTRA, 중진공,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과 함께 우리 진출 기업인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24호 및 OSS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집중 조명 -

 설명회 시작 전 현장 모습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ㅁ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그리고 주요 투자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

  ㅇ 최근 3년간 5%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16차에 걸친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등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음.

  ㅇ 2017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32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7% 증가했으며, 2018년 1분기의 외국인 직접 투자규모는 81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

  ㅇ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국으로, 선진국인 유럽국가들에 대한 투자지원업무가 EU DESK 하나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에서 KOREA DESK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은 1960년대부터 약 70년간 인도네시아로 꾸준히 진출하고 있으며, 업종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970~1980년대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됨.

  ㅇ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의 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대거 진출로 투자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금융 및 M&A, 유통분야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ㅇ 최근 3년 동안 주요 투자국 순위 10위 안에 들어왔으며,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싱가포르,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며 중국을 제침.

최근 3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BKPM

ㅁ 새롭게 도입된 OSS System 및 설명회 개최 계기

  ㅇ 한편, 2018년 6월에 유례없는 국가 통합 온라인 시스템인 OSS(Online Single Submission) System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정부규제 2018년 제 24호(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4 of 2018)가 공포되었음.   

  ㅇ 이에 아직까지는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투자조정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법률 자문 컨설팅사를 통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문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ㅇ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 도입된 OSS System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BKPM 측에서는 한국 정부기관 측에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 설명회 개최를 제안했음.

ㅁ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24호 및 OSS 시스템 설명회 개요

 열띤 설명회 현장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ㅇ 일시 : 2018년 8월 1일 수요일, 9:00-12:00

  ㅇ 장소 : BKPM 본청 Suartoyo Building, Nusantara 강당

  ㅇ 주최 :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중소벤처기업부, BKPM 

  ㅇ 주관 : BKPM 본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BKPM KOREA DESK(중소기업진흥공단 자카르타사무소)

  ㅇ 참가자 : 유관기관 및 우리 진출 기업 150개사 내외

  ㅇ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규제 24호와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에 대한 우리 투자 기업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개최

    -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의 투자관련 문의 내용 및 애로사항 청취

  ㅇ 설명회 일정

시간	내용	연사
09:00-9:30	인사말 및 OSS System 도입 취지	Mr. Azhar Lubis BKPM부청장
09:30-10:30	투자 등록 제도 개혁 :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제도 신설	Ms. Farah Ratnadewi BKPM부청장
10:30-11:30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와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이용 방법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11:30-12:00	질의응답	BKPM

ㅁ 설명회 주요 내용

  ㅇ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

    -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에 따르면, OSS 시스템은 OSS 관리 기관(OSS Agency)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아직 OSS Agency는 설립되지 않은 상황인 바 현재는 이를 경제조정부에서 운영

    - 향후 모든 투자자의 사업 허가 절차는 전기 전자, 산업, 무역, 환경 및 임업, 금융, 교통, 인적 자원 등 최소 20개 이상의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해 OSS System에 의해 진행될 것

    - OSS System이 도입되면서 기본적인 외국인 투자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NIB 발급, 사업허가, 상업/운영 면허, 약정사항 이행, 각종 면허 및 허가 활성화, 사업 착수 등의 절차로 진행됨.

    - 이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 뿐 아니라 내국인 투자 등 전체 법인에 적용되는 바,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NIB을 발급받아 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OSS System과 관련된 5가지 주안점은 다음과 같음.

연번	분류	내용
1	사업자 등록 번호 NIB(Nomor Induk Berusaha)	- NIB은 사업자 등록 번호로 해석이 되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주체들은 이 번호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예외가 아님.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모든 투자자들은 NIB을 신청해야 함. -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등록 번호로 이는 행정 시스템 통합 및 인허가 간소화의 일환임. - 수입허가(API) 및 관세청 등록 번호(NIK) 및 법인등록증(TDP)이 통합되어 NIB으로 대체됨. - NIB은 보건 사회보장제도(BPJS Kesehatan) 및 근로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프로그램 참여 증빙의 역할도 함. - NIB의 발급은 2018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http://oss.go.id에 등록하여 신청 가능 - NIB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당사자가 OSS System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회사 설립 증서 번호,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한 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함. - NIB을 발급받기에 앞서서 투자자들은 납세자 고유 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 를 취득해야 하며, 이 또한 OSS System을 통해 등록 및 발급이 가능함. - NIB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투자자들에게는 13자리의 NIB 번호가 발급됨.
2	운영 허가 약정(Operational License Commitment)	-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에는 사업 종류를 2가지로 명시하였음. - 특정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 영역과 불요한 사업영역으로 분류됨. - 특정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이나, 아직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먼저 사업장 위치 허가, 용수 위치 허가, 환경면허, IMB(Izin Mendirikan Bangunan)으로 불리는 건축허가가 있어야 함. - 이들 4개의 허가에 대한 약속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련 당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한편, UKL-UPL(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이행 신청서)는OSS 관리 기관이 환경면허를 발급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OSS System을 통해 관련 당국에 제출되어야 함. - AMDAL로 불리는 환경영양평가에 대한 신청서는 OSS 관리 기관이 환경면허를 발급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formulate)되어야 함.
3	사업 허가서(Business Permit)	- 사업 허가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운영 착수를 허가하기 위한 허가사항 또는 면허임. - 사업 허가서는 약정 사항을 전부 이행한 후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사업허가서를 득하면 기업은 사업 운영을 준비할 수 있게 됨. - 약정 이행, 수수료 송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송금) 과정이 끝난 해당 기업은 OSS System으로부터 사업 허가가 활성화되었음을 통지 받을 것임.
4	상업/운영 면허(Commercial/ Operational License)	- 이행 약정을 기반으로 한 사업 허가는OSS 관리 기관이 발급하게 됨 - 이는 면허에 대한 기준, 상업적으로 활용될 예정인 재화 및 서비스의 등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함.  - GMP, 유통 허가, 제품 등록, SNI 등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사업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면허 혹은 인증과 관련 - OSS System에 해당사항이 있는 상업/운영면허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운영/상업 면허를 자동 발급 - 신청 기업은 명시된 기준과 상업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후 OSS System은 상업/운영 면허를 활성화함.
5	외국인고용허가서/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제 29조에는 사업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을 시, RPTKA라 불리는 외국인 고용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해당 기업 주체는 RPTKA 제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용 목적,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및 직위, 외국인 근로자 사용 기간, 외국인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를 보조할 현지 직원 수 등을 보고해야 함. - RPTKA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면허와 같은 효력을 발휘

  ㅇ 구 시스템과 현 시스템의 외국인 투자 법인(PT. PMA) 등록 절차 차이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사업 허가를 받기에 앞서서 법인을 설립해야 함.

    - OSS System 등장 전에는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서 BKPM으로부터 투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새로운 법령을 통해 이 승인 과정이 사라짐.

    - 이전에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외투법인 설립 절차가 OSS System 도입으로 현재의 경우 위의 절차는 공증과 법무인권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OSS System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방식은 1가지로 통일되었음.

    - 결론적으로, 법인 설립이 선행된 후 OSS System을 통해 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됨.

구 시스템과 현 시스템의 외국인 투자 법인(PT. PMA) 등록 절차 차이

이전
현행

자료원 : BKPM

현행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세부 절차도

자료원 : BKPM 및 emerhub.com

  ㅇ 구 시스템과 현 시스템의 사업 허가(Business Licensing) 절차 차이

    - 전 시스템에 비해 정부 규제 24호의 도입으로 바뀐 현재 시스템의 절차가 NIB제도 신설과 함께 간소화되었으며, 이전에는 3가지 형태의 사업 허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현재의 사업 허가 방식은 1가지로 통일됨.

    - 각 절차상 받아야 하는 허가 및 면허의 개수가 현재 사업 허가 절차에서 감소 하였으며, 사전 감사 과정이 삭제되고 사후 감사절차가 강화된 것도 이전 방식과는 큰 차이임.

  사업 허가 단계별 차이 도식

이전
현행

자료원 : BKPM

  ㅇ OSS System가 구축된 배경이 되는 인도네시아 규정

    - 사업 허가의 간소화 및 신속성에 대한 개선 조치에 대한 대통령령 2017년 제91호(PP No 91 Year 2017)과 정부 인허가 발급 절차의 전산화외 대한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가 OSS System 구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투자조정청장령 2018년 제 6호(Head of BKPM No 6 Year 2018)

    * 이 규정은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에서 다루지 않는 29개의 면허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OSS 시스템이 아닌 BKPM원스톱 서비스 센터인 PTSP(Pusat Pelayanan Terpadu Satu) 센터에서 관리하게 됨.

    *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번호(NIB)과 사업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업체가 이미 최초 사업 허가, 투자 허가, 투자 등록 또는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받아야 하는 허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NIB이 선행되어야 함.

BKPM의 PTSP센터에서 주관하는 면허 또는 허가 발급 서비스(OSS 시스템 예외 사항)

연번	분야	면허 종류
1	에너지, 광물 자원 분야	전기 하위 분야 1. 지열 발전 허가 2. 예비 조사 및 지열 탐사 임무
		석유 가스 하위 분야 1. 석유 가스 사용권 2. 석유 가스 저장 사업 허가 3. 조사 허가 4. 석유 가스 가공 사업 면허 5. 석유 가스 화물 운송 사업 면허 6. 석유 가스 일반 사업 허가 7. 석유 가스 분야의 외국인 대표 사무소 운영 허가
		광물 및 석탄 하위 분야 1. 채굴 탐사 사업 면허 2. 반환으로 인한 광업권 종결 3. 광물 운반, 판매 및 재개발에 대한 광업 특별 운영 허가권 4. 광물 생산 운영 허가 및 재개발 5. 광물 가공, 정제, 연장과 관련된 광업 특별 운영 허가권 6. 임시 운반 및 판매 허가 7. 광물 판매, 서비스 사업 면허 및 재개발에 관한 광물 생산 운영 허가권
2	공공 사업, 주택	1.부동산 개발 사업 허가 2.주택분야 사업 허가
3	금융	1.기계, 자본재, 투자사업과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자재의 수입과 관련된 분야 2.전기 분야의 자본재, 기계 수입과 관련된 분야 3.기계 설비 수입, 사업 계약용 자본재, PKP2B에 관련된 분야 4. Tax Holiday 제안 5. Tax Allowance 제안
4	BKPM	1.외국인 대표 사무소 허가(KPPA) 2. 공공 사업 및 주택분야, 에너지 광물 지원 분야 지사 개설 허가 3.주주로서의 제한적인 비자 권장 4.임시 체류 허가로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권장(ITAS) 5.영구 체류 허가로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권장(ITAP)

자료원 : BKPM

    - 투자조정청장령 2018년 제7호(Head of BKPM No 7 Year 2018)

    * 이 규정은 투자 이행의 모니터링, 평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투자자들은 현재 투자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 영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와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투자자는 좋은 기업 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CSR활동을 해야 하며, 투자이행보고서(LKPM,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를 제출해야 하고, 현지의 문화와 공동체를 존중하며, 현지 인력에 대해 양질의 직업 훈련을 시켜 경쟁력을 갖추게 할 의무 등을 지게 됨.

    * 합법적으로 자본을 들여와야 하며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현지 고용 인력의 안전, 건강, 복지를 보장하며, 투자를 철회할 시, 손실을 충당해야 하며 건강한 기업 경쟁 환경을 창출할 것이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을 투자자의 책임으로 나열하고 있음.  

  ㅇ 준비 단계를 거친 후 OSS System을 통한 사업 허가 세부 절차  

    - 공증과 법무인권부를 거쳐 투자 기업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준비 단계를 거친 후 OSS System을 통해 NIB을 발급받아야 함.

    - OSS System을 중심으로 아래의 신청 및 사업 허가 과정을 걸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음.

OSS System을 통한 사업 허가 세부 절차 

자료원 : BKPM

     - OSS System은 https://oss.go.id/oss 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PC는 물론 스마트폰(안드로이드만 지원)을 통해서 접속하고 볼 수 있는 초기화면은 다음과 같음.

OSS System 초기 화면

 자료원 : OSS System

    - 상단의 DAFTAR(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팝업되며 신청자 및 회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음.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기 위한 OSS 회원 가입 팝업창

자료원 : OSS System

    - 이후 기업명, 보유 자본 데이터, 주주, 경영진, 회사 사업 목적, 사업 현황, 납세자 고유 번호(NPWP), 관세, 기타 조세 관련 재정 계획, 종업원 수, 투자 지역 등에 대해 입력이 완료되면 사업 주체(투자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번호(NIB)가 부여됨.

    - 그 다음 사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사업장 위치 허가, 건축 허가, 용수 위치 허가, 환경면허 등을 OSS System을 통해 신청한 후 허가를 득하고 약정사항을 이행

    - 위의 사항들을 충족하고 나면 사업 허가서가 자동적으로 발부되며 약정사항 이행 및 수수료 입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비용 지불) 후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허가 활성화가 통지됨.

    - 그 다음 단계인 상업 및 운영 면허 활성화 절차를 거친 후, OSS System의 공지사항에 따라 PNBD, PAD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OSS에 송금 증빙을 업로드하여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해야 함.

    - 한 법인이 사업 허가를 확장하거나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할 때,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확장할 경우 OSS System을 통해 사업 확장에 대한 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사업장 위치 허가, 환경 허가, 건축 허가 등을 새로이 발급 받아야 함.

ㅁ BKPM 간부와 설명회 참석자 간 주요 질의 응답

주요 연사 발표 및 토론 모습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No	질문	답변자 및 답변 내용
1	이전의 시스템과 OSS 시스템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Mr. Azhar Lubis BKPM부청장 : OSS는 투자자들이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전자 통합 시스템입니다. OSS 시스템의 골자는 사후 감시 강화입니다.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허가가 있기 전에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후 사전 감사를 거쳐 사업 허가서를 발부했지만 바뀐 제도는 종전의 프로세스와 정반대로 이행됩니다. 사업 허가서가 먼저 발부되고 약정사항에 대해 이행하며, 이후 사후 감사를 통해 허가서 및 면허가 활성화 됩니다. 주어진 기간동안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발부했던 사업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   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 허가의 발부는 단2~3시간 만에도 가능합니다. 이전 시스템에 따르면 사업 허가서 발부는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허가서를 내 줘야 하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허가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발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가들에게 사업 허가 절차는 더 쉬워지고 빨라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시스템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은 사업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OSS System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Ms. Farah Ratnadewi BKPM부청장 :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하나의 획일화된 기준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사업허가는 발급받는 것이 매우 복잡했고, 유관기관들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소모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OSS 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통합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은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NIB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NIB 하나가 사업자 등록, 수입 면허, 관세시스템 접근 등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숙지해야 할 OSS System 의 주안점은 무엇이지요?	Ms. Farah Ratnadewi BKPM부청장 : 투자자는 우선적으로 투자 제한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 규정 2016년 제 44호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또한 OSS System을 사용하기에 앞서 허가의 종류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AMDAL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환경임업부령 2012년 제 5호를 숙지하여 제반 절차를 미리 이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OSS System에 AMDAL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환경 허가는 받았는데 AMDAL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허가서 발급와 관련된 데드라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해당 면허 또는 인증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 사항에 대해 준비해놓는 것이 OSS System에 등록하는 것을 수월하게 합니다.
4	이미 사업허가, 등록, 면허를 받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Mr. Azhar Lubis BKPM부청장 : 정부는 이전에 받았으나 아직 유효한 사업허가를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유효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다시 모든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업들은 가급적 미래의 편의를 위해 NIB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   이미 현존하는 투자자들의 NIB의 발급절차는 신규 투자자들의 발급 절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한 법인은 OSS System 접속을 위한 ID 와 비밀번호를 발부받아야 하며, 이후 OSS에 NIB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NIB이 발급됩니다.
5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투자가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 이미 현존한 기업은 NIB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확장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사업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변경되는 사항만 별도로 OSS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 있다면 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신청하여 발부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환경평가, 사업장 위치 허가서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롭게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6	어떠한 경우에 OSS System이 사업장 위치 허가서를 자동으로 발부하게 되지요?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 일반적으로 사업장 위치 허가서가 자동으로 발부되는 경우는 사업장 사용 계획서와 해당 장소에 대한 디지털 조감도(digital mpa)가 전부 갖춰져 OSS에 등록되었을 때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위치는 RDTR 또는 도시 지역 공간 일반 계획 따라 적절하게 지정된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특별 경제구역, 산업 단지, 자유무역지대, 자유항, 관광특구 등에 사업장이 위치해있다면 사업장 위치 허가의 자동 발부는 현재까지는 해당 사업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ㅁ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 사업 허가 절차의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함, 정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 제공 및 인허가 신청 프로세스의 온라인화하기 시작하였음.

  ㅇ 이와 관련하여2017년 초에 최대 10자리였던 HS Code 체계를 최대 8자리로 변경,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개설을 통한 각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및 수입규제사항 온라인 조회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약청(BPOM) 인증의 온라인 신청 및 등록 절차 전산화가 이행되었음.

  ㅇ 이로 인해, 투자 진출과 관련하여서는 6월 29일부터 투자조정청(BKPM)업무가 중단되었고, 투자 신고 등의 업무가 1주일간 마비되었으며, 시스템은 개시 예정 시기보다 1주일이나 늦은 7월 9일부로 개시됨.

  ㅇ 갑작스러운 변화에 기업인들 뿐 아니라 정부 기관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2018년 8월 8일 기준, 이미 30,505개사가 OSS System에 등록하였으며, 이중 22,328개사의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음.

  ㅇ 12,290개사가 NIB을 발급받았고, 이 중 7,094개사가 사업 허가를 득했으며, 5,587개사는 상업 허가를 득하였음.(중복 집계 기준)

  ㅇ 또한 OSS System  도입과 함께 각 산업분야별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는 인허가 및 면허의 가짓수가 대폭 감소

    -이를 테면 에너지 광물자원 분야와 관련해서는 43개의 사업허가가 6개의 허가로 통합되었음.

  ㅇ OSS System은 인도네시아 행정 프로세스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며 BKPM의 아자르 루비스 부청장의 언급한 바대로 이론적으로는 사업 허가 프로세스가 2~3시간 만에도 가능하다고 하나,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임.

    - 2~3시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모든 서류 조건이 인니 정부의 규정과 완벽하게 맞을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낮은 확률은 낮을 것

  ㅇ 현재,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의 OSS System 관련 사업허가절차는 경제조정부에서 임시로 관할하고 있으며, 2018년 말에 이 프로그램은 다시 BKPM으로 이관될 예정임을 밝힘.

    - 단, Tax Allowance, Tax Holiday 등 조세 혜택과 외국회사 대표사무소(KPPA), 석유 가스 분야의 투자기업 등에 대한 업무는 현재 BKPM에서 관리 중임.

  ㅇ 최소 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YSM&Partners의 이승민 변호사에 따르면 OSS에서 최근에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함.

    - BKPM 규정에 외자투자회사의 발행자본금을 25억 루피아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중소기업법의 기준과 다르게 되어있음.

    - 외자투자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며 대기업의 발행자본금은 10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함

    - 따라서 처음부터 10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산술법에 100억 루피아는 100억 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인허가를 정부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각종 관련 법이 바뀌다 보니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의 문의가 빗발쳤으며, 이 중 OSS 시스템 입력 문제에 대한 문의도 있었으며 새로운 제도에 다소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음.

  ㅇ 그러나, 현지 법률 전문가 집단은 새로 도입된 제도로 당분간 혼선이 있더라도 6개월 정도 후면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투자자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접수되었던 복잡한 인허가 발급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자료원 : BKPM, OSS,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emerhub.com, YSM&Partner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