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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의 공법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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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선생님 질문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과 주택법시행령 충돌 문의
봉천동찌질이 추천 0 조회 97 20.06.24 17: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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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24 17:37

    첫댓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 작성자 20.06.24 17:39

    주택법시행령 제6조

  • 작성자 20.06.24 17:4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 20.06.24 21:23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면 법률해석을 해줄겁니다.
    제가 법률규정을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규정의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해당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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