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본서 26p에 있는 IV.기피의 효과 쟁점들이 법조문상 제척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맞나요? (ex. 정지없이 진행하여 한 소송행위의 위법성과 흠의 치유 등의 쟁점 )
첫댓글 네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척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라서 신청이 큰 의미는 없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첫댓글 네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척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라서 신청이 큰 의미는 없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