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편들기, 제멋대로인 트럼프 외교에 세계가 눈살을 찌푸리는 가운데, 중국·왕이 외상이 '초인적' 외교전

[お持て成し]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편들기, 제멋대로인 트럼프 외교에 세계가 눈살을 찌푸리는 가운데, 중국·왕이 외상이 '초인적' 외교전 / 2/19(수) / JBpress
 
유럽 최대 안보행사인 뮌헨안보회의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지만 올해는 유독 주목받았다. 1월 20일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 미국과 유럽 각국이 불꽃 튀는 가운데 중국이 벌이는 적극외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했지만 J.D. 밴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담당특사  등을 보냈다. 우크라이나의 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마르크 뤼테 사무총장, 이스라엘의 기드온 사알 외무장관, 그리고 23일 독일 총선을 앞둔 호스트 역의 올라프 숄츠 총리 등도 한자리에 모였다. 일본에서는 이와야 타케시 외상이 참가했다.

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7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긴급 정상회담을 소집, 사태는 급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왕이 외교부장은 그 전에 방문한 영국까지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

◎ 2월 14일
・ 영국 총리 키아 스타머와의 인터뷰
・ 조너선 파월 안보담당 총리 보좌관 접견
・ 제10차 중-영 전략대화 참여

◎ 2월 15일
・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와 면담
・ 호세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과 회담
・ 뮌헨 안보 회의에서 강연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CDU 당수(차기 독일 총리 유력 후보)와 회견
・ 카야 칼라스 EU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
・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 면담
・ 헤럴드 웰튼 아르헨티나 외무장관과 회담
・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테와 회견
・ 올라프 숄츠 독일 수상과 회견
・ 기드온 사알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회담
・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

◎ 2월 16일
・ 브라질 대통령 수석 특별고문 셀소 아모린 면담
・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과 회담
・ 알렉산더 샬렌베르크-오스트리아 임시정부 총리 겸 외무장관 면담
・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

왕이 외상은, 이만큼 연달아 회견이나 회담을 해, 도대체 무엇을 호소한 것인가?　　

■ 다극화는 강대국에 의한 주도나 약육강식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15일에 뮌헨 안전보장회의에서 실시한 스피치 「제대로 세계를 바꾸는 건설적인 힘이 된다」에 나타나 있다. 왕 외상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더욱 변화, 혼란, 뒤죽박죽인 세계이며 모두의 관심은 이 세계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이다. 금년의 뮌헨 안전보장회의의 테마(다극화)를 빌리면, 그것은 다극화로 향하게 된다.

80년 전 유엔 설립 때만 해도 51개국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193개국이 함께 1척의 대형 배를 타고 있다. 다극화된 세계는 이미 역사의 필연이며, 바로 현실이 된 것이다.

다극화는 동란과 질서 상실, 충돌과 대항을 가져오는 것인가? 그것은 강대국에 의한 주도나 약육강식을 의미하는 것인가? 중국이 제시하는 답안은 평등하고 질서 정연한 세상의 다극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이며, 우리의 다극화된 세계의 진심 어린 기대이기도 하다. 중국은 틀림없이 다극화된 체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세계를 바꾸는 건설적인 힘이 될 것이다"

■ 은밀한 '반(反)트럼프 정서' 호소 주장

그 다음, 왕 외상은 다음의 4점을 지적했다.

(1) 평등한 대우……권리·기회·규칙의 평등 견지를, 다극화된 세계를 이루어 갈 때의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국은 대국과 소국의 일률 평등을 주장해, 개발도상국이 국제 시스템 속에서 존재감과 발언권을 늘리는 것을 호소한다.

(2) 국제법의 존중……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은 국제관계를 처리할 때의 근본적인 기반이며, 다극화된 세계를 구축할 때의 중요한 기석이다. 강대국은 성의와 법치를 말하고 언행 불일치나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보는 싸움)을 애써 포기해야 한다.

(3) 다자주의의 실천……어떤 나라도 독선적으로 몸을 세울 수는 없고, 자국 우선에서는 주위에 「패배의 산」을 쌓을 뿐이다.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함께 무역하고, 건설하고, 누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치관을 제창하고 있다. 파리협정(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국제적 틀)을 절실히 이행해 세계 최대의 깨끗한 발전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다.

(4) 개방과 더블윈의 견지……발전은 각종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다극화된 세계는 각국이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세계여야 한다. 보호주의에 출구는 없고, 관세 남발에 승자는 없다. 디커플링(분단)으로 잃는 것은 기회이며, 스몰 야드·하이펜스(작은 범위에 높은 벽을 쌓는 미국의 경제 안보 수법)로 막는 것은 자신이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렬한 안티테제다. 즉, 「중국은 제멋대로인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두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이라는 최대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분쟁 종결을 서두른 나머지 세계에서는 적역인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편든다. 게다가 유럽이나 중동이 반발해, 거기에 중국이 잘 파고든다고 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모순은 또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두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두 지역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즉, 「중국의 위협에 집중한다」를 위한 행동에 「중국의 협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원모술수에 능한 중국은 이 두 가지 모순을 파고든 외교를 밀고 나갈 것이다. 트럼프 외교 뒤에서 전개되는 중국 외교에서도 눈을 뗄 수 없다.

콘도오 다이스케

https://news.yahoo.co.jp/articles/c6df0c4ba32f0f4cd0d877d123d6c9ca58abcde8?page=1

ロシアとイスラエルに肩入れ、自分勝手なトランプ外交に世界が眉ひそめる中、中国・王毅外

ロシアとイスラエルに肩入れ、自分勝手なトランプ外交に世界が眉ひそめる中、中国・王毅外相が「超人的」外交戦
2/19(水) 11:2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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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トランプ大統領（写真：ロイター/アフロ）

　ヨーロッパ最大の安全保障イベント「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が、2月14日から16日まで開かれたが、今年はとりわけ注目された。1月20日に発足した米ドナルド・トランプ政権が、ウクライナ戦争とイスラエル・ハマス紛争を解決に導こうと本腰を上げたからだ。

【写真】ドイツのショルツ首相と会談した中国の王毅外相

■　米国と欧州各国とが火花を散らす中、中国が展開する積極外交

　アメリカは、トランプ大統領こそ参加しなかったものの、J.D.バンス副大統領、マルコ・ルビオ国務長官、ウクライナ・ロシア問題担当のキース・ケロッグ特使らを送り込んだ。ウクライナのウォロディミル・ゼレンスキー大統領やEUのウルズラ・フォンデアライエン委員長、NATO（北大西洋条約機構）のマルク・ルッテ事務総長、イスラエルのギデオン・サアル外相、それに23日にドイツ総選挙を控えたホスト役のオラフ・ショルツ首相らも一同に会した。日本からは岩屋毅外相が参加した。

　この国際会議を受けて、フランスの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大統領が17日に、英仏独伊などの緊急首脳会談を招集、事態は急展開している。

　そんな中、日本ではあまり報じられていないが、中国も積極外交を見せている。昨年に続いて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に参加した王毅外相は、その前に訪問したイギリスも含めると、次のような活動を行った。

　〇2月14日
・イギリスのキア・スターマー首相と会見
・同ジョナサン・パウエル安保担当首相補佐官と会見
・第10回中英戦略対話に参加

〇2月15日
・米ハーバード大学のグレアム・アリソン教授と会見
・ホセ・アルバレス・スペイン外相と会談
・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講演
・フリードリヒ・メルツ独CDU党首（次期独首相有力候補）と会見
・カヤ・カラスEU外交安全保障上級代表（EU外相）と会談
・アンナレーナ・ベアボック独外相と会談
・ヘラルド・ウェルテン・アルゼンチン外相と会談
・マルク・ルッテNATO事務総長と会見
・オラフ・ショルツ独首相と会見
・ギデオン・サアル・イスラエル外相と会談
・ジャン=ノエル・バロ仏外相と会談

　〇2月16日
・セルソ・アモリン・ブラジル大統領首席特別顧問と会見
・ヤン・リパフスキー・チェコ外相と会談
・アレクサンダー・シャレンベルク・オーストリア臨時政府首相兼外相と会見
・アンドリー・シビハ・ウクライナ外相と会談

　王毅外相は、これだけ立て続けに会見や会談をこなし、一体何を訴えたのか？　　

■　「多極化は大国による主導や弱肉強食を意味するのか」

　それは、15日に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行ったスピーチ「しっかりと世界を変える建設的な力となる」で示されている。王外相はこう述べた。

　「われわれがいまいるのは、より一層、変化混乱、錯綜した世界であり、皆の関心は、この世界が今後どこへ向かうのかだ。今年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のテーマ（多極化）を借りるなら、それは多極化に向かうことになる。

　80年前、国連の設立時には51カ国のメンバーしかなかったが、いまや193カ国がともに一艘の大型船に乗っている。多極化した世界はすでに歴史の必然であり、まさに現実のものとなっているのだ。

　多極化は動乱と秩序の喪失、衝突と対抗をもたらすのか？　　それは大国による主導や弱肉強食を意味するのか？　　中国が提示する答案は、平等で秩序だった世界の多極化を推進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というものだ。

　これは習近平主席が提示した、また一つの重要な主張であり、われわれの多極化した世界の心からの期待ともなっているのだ。中国は間違いなく、多極化した体制の決定的な要因となり、世界を変える建設的な力となるだろう」

■　密かな「反トランプ感情」に訴える主張

　その上で、王外相は次の4点を指摘した。

　(1)平等な待遇……権利・機会・規則の平等の堅持を、多極化した世界をなしていく際の基本原則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は大国と小国の一律平等を主張し、発展途上国が国際システムの中で存在感と発言権を増すことを呼びかける。

　(2)国際法の尊重……国連憲章の目的と原則は、国際関係を処理する際の根本的な基盤であり、多極化した世界を構築する際の重要な基石である。大国は誠意と法治を語り、言行不一致やゼロサムゲーム（一方が得をすれば他方が損をする争い）をしかと放棄すべきだ。

　(3)多国間主義の実践……どんな国も独善的に身を立てることはできず、自国優先では周囲に「負けの山」を築くだけだ。中国は真の多国間主義を堅持し、ともに貿易し、建設し、享受する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価値観を提唱している。「パリ協定」（気候変動問題に関する国際的な枠組み）を切実に履行し、世界最大のクリーンな発電システムを建設している。

　(4)開放とダブルウインの堅持……発展は各種の難題を解決するカギであり、多極化した世界は各国が共同で発展していく世界であらねばならない。保護主義に出口はなく、関税の乱発に勝者はいない。デカップリング（分断）で失うのはチャンスであり、スモールヤード・ハイフェンス（小さな範囲に高い壁を築くアメリカの経済安保の手法）で塞がれるのは自分だ。

　読むとお分かりと思うが、これらはすべて、米トランプ政権に対する強烈なアンチテーゼである。つまり、「中国は身勝手なトランプ政権とは違いますよ」ということをアピールしているのである。

　思えば、バンス副大統領やルビオ国務長官らが、ウクライナと中東の2つの紛争を早期に終結させようとしている最大の目的は、「中国という最大の脅威に集中したい」からだ。ところが、紛争の終結を急ぐあまり、世界では「敵役」のロシアとイスラエルに肩入れする。それにヨーロッパや中東が反発し、そこに中国がうまく入り込んでいくという矛盾が生まれているのだ。

　矛盾は他にもある。トランプ政権がウクライナと中東の2つの紛争を早期に終結させるためには、両地域に大きな影響力を持つ中国の協力が不可欠だということだ。つまり、「中国の脅威に集中する」ための行動に「中国の協力を得る」ということになる。

　遠謀術数に長けた中国は、この「2つの矛盾」に付け込んだ外交を推し進めていくだろう。トランプ外交の裏で展開される中国外交からも、目が離せない。

近藤 大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