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위험진단] ② 부정선거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관위

[청라]

[부정선거 위험진단] ② 부정선거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관위

김성훈 | 등록:2014-05-31 08:19:02 | 최종:2014-05-31 08:42:59

[부정선거 위험진단] ② 부정선거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관위

<18대 대선 후 2013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전자개표기 개표 시연회는 오히려 전자개표기로 인한 선거 부정 의혹을 더 키우고 말았다. (자료 : 데일리안)>

오는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201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 사실, 국정원의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조작 여부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심판 등 한국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6.4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각급 자치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본래 의미를 뛰어넘어, 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 혹은 재신임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의 의미가 날로 부각되어 가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을 위시한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이 선거 과정에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정권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와 관련된 자들의 처벌은커녕 이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 부정’이란 1960년 이승만 정권 당시 3.15 부정선거, 1971년 박정희 3선을 위한 관권 부정선거,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행했던 초원복집 사건과 같이 과거에 있었던 “구시대적 유물”이 아니라 명백히 21세기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표 과정이 수개표 과정을 누락하는 등 개표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어 왔던 현실 때문에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그 동안 진실로 드러나거나 의혹이 일었던 선거 부정 사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1. 개표 부정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뭐니뭐니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연관된 선거부정의 핵심 사안은 개표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표부정행위다. 특히 2012년 대선의 개표결과 및 과정에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개표와 관련한 의혹의 핵심은 개표과정에서 표가 바꿔치기 되거나 추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개표기(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 주장)를 사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개표분류기가 사실상 전자개표기이고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개표결과도 조작이 가능하며, 외부와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필리핀 대법원은 2004년 한국의 ‘분류기’를 조작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한 전례가 있다. 또한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당시 세명대 이경목 교수의 시연을 통해 조작 시연이 직접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의 오류 또는 조작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포털 다음 아고라에 아이디 (cin***)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개표 막바지에 “박근혜 후보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 후보 표와 무효표까지 섞여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글을 올렸고, 전남 순천 개표소에서는 개표기가 문재인 후보의 표를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또한 서초 개표소에서는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표 묶음 안에 문재인 후보의 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한 참관인은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 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라고 밝혔다.

서초 사건의 경우 선관위는 선관위 조사원이 미분류표를 박근혜 후보의 표로 잘못 인식하여 개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였으나 100표 묶음에서 온전하게 기표된 표가 98표라는 점에서 미분류표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더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기기가 불량이라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해서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관련 문제의 책임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는 선관위가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각 후보별 득표와 방송사에서 방송된 각 후보별 득표가 같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선관위는 18대 대선의 전국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3072만 1459명으로 최종투표율이 75.8%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표가 93.2%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방송사들은 개표방송에서 해당 시점의 투표자가 총 3072만 6775명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최종 발표보다 방송사 중간 보도 결과가 5316명이 부풀려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방송사의 개표방송은 선관위 자료를 받아서 보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개표소 별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개표방송이나 선관위 발표 결과와 맞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회오리 (ring****)라는 논객은 다음 아고라에 선관위가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투표지 분류시각이 제멋대로 적혀 있다는 자료를 게재하였다.

회오리 (ring****)의 글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제3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08년 3월 2일 오후 7시 56분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시 서구 서대신제1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15일 오후 8시 00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2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18일 오후 6시 47분, 경기 양주시 백석읍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30일 오후 6시53분,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제2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2월 18일 오후 5시44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거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투표지 분류를 시작한 셈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2월 21일 오후 9시32분으로 되어 있어서 개표완료 발송이 나간 이후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선거관리가 극도로 안이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개표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다.

2. 부정선거에 악용되어 온 부재자 투표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에서 부정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아래처럼 합법적인 방법인 거소투표제도를 악용하여 대리투표를 시도하는 부정행위가 대표적 사례다.

2013년 1월 13일 울산시 울주군 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대신 거소투표 신청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주군 지역의 이장 4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4명의 이장은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신청기간인 지난해 11월21~25일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2012년 4.11 총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4·11 총선 당시 서울 지역의 한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선미의원은 서울 지역 새누리당 지역구 내 한 시설에서, 시설장이 일괄적으로 유권자 전원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강요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중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 결과가 나와 개표부정 의혹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서울 25개 선거구 중 21개 선거구에서 나경원 후보에 앞서며 당선되었는데 부재자투표에서는 25개 선거구 모두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앞섰던 것이다.

이 중 몇 가지 특별히 의혹이 제기되었던 결과는, 박원순 후보가 거의 두 배 차이로 압승한 관악구에서 부재자투표는 나경원 후보가 우세했던 경우, 그리고 20대로부터 거의 70% 가까운 지지를 얻었던 박원순 후보가 20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군인부재자투표에서 나경원후보보다 적게 득표한 경우다.

개표 과정에서 표를 바꿔치기 하거나 특정 후보에 기표된 표를 추가하는 등의 선거부정은 이미

1960년 3.15 부정선거, 1971년 대선에서의 개표부정사례, 1987년 12.16 대선에서 발생했던 투표함 탈취사건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고전적인 부정선거 방식이다. 특히 부재자 투표는 거소투표 등 에서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부재자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3. 관권선거 연루 의혹에 시달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각종 관권선거 의혹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10.26 재보선 당시, 서울시내 각 투표소가 이례적인 범위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바뀐 지역은 서울 전역에서 332곳으로, 무려 전체 투표소의 15%에 달한다. 특히 야권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 투표소 변경이 심했는데, 서대문구는 무려 48%, 금천구는 43%의 투표소 위치가 바뀌었다. 단순히 투표하는 장소만 바꾼 게 아니라 투표소 관할 구역을 이리저리 섞어서 총체적인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해, 10월 26일 아침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더해졌다. 아침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검색하려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 순간, 투표소 안내화면이 접속 중단된 것이다. 투표소 안내화면은 직장인들이 출근할 오전 8시까지 접속불능상태에 있었다. 결국 서대문구의 경우 2010년 6.2 지방선거 때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투표율이 8위였지만 작년 10.26재보선 때는 10위로 떨어졌다. 투표소의 43%가 바뀐 금천구의 투표율 하락은 더 컸다. 순위로는 21위에서 25위로 추락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미디어 오늘”은 선관위가 투표율 하락을 노렸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충분한 사전 홍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는 적극적인 홍보도, 신문 광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12년 18대 대선 기간 선관위가 마련한 3회에 걸친 TV토론도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TV토론은 후보자간 자유토론이 제한되고 새누리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주제인 언론과 환경부분이 제외되는 등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과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선관위는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이명박 정부 비판과 역사바로알기 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하기도 하였다.

선관위가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놓아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12년 4.11총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카퍼레이드 사건”이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2012년 3월 28일, 부산을 방문해 손수조 후보와 함께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해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표가 현행 선거법 91조 3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확하게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는 황당한 해석을 내놓았다.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박근혜 대표 옆에서 카퍼레이드를 함께한 손수조 후보의 행동은 해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논리와 억측을 그야말로 쥐어짜 내다시피 하며 박근혜 대표의 카퍼레이드를 “변호”한 셈이었다. 선관위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선관위가 특정 지지세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울진 선관위는 교통오지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원거리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선관위에서 준비한 차량으로 실어 날랐다. 당시 울진 선관위는 투표자 편의를 위해 울진군의 10개 읍면 전 지역에 걸쳐 관광버스가 운행된다는 공식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이장들은 5.31일 지방선거당일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버스의 도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특정세력들에게만 선관위의 관광버스동원 행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있었다. 선관위와 지방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관광버스를 동원한 관권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4. 선관위, 6.4지방선거 계기로 거듭나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과 정의의 대명사가 아니라 오히려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하다보니 선거가 매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그나마 쟁취했다고 합의되어오던 절차적 민주주의, 그 최소한의 장치인 선거가 이처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국가적, 국민적 수치이자 손해다. 이번 6.4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빈틈없는 관리, 공정한 관리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김성훈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365&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