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소프트파워 붕괴 직전의 위기! 대외원조의 요체 USAID 폐쇄에도 착수하는 지리멸렬함, 이대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철에

[お持て成し]

미국 소프트파워 붕괴 직전의 위기! 대외원조의 요체 USAID 폐쇄에도 착수하는 지리멸렬함, 이대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철에 / 2/20(목) / Wedge(웨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트럼프는 변덕스러운 관세나 대외 원조의 중단 등에 의해서 불과 몇주간에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입장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2025년 2월 3일자의 워싱턴·포스트지에서 맥스·부트가 개탄하고 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오랜 축적의 산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몇 주 만에 부수려고 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전, 대외원조 동결, 그리고 베네수엘라 난민의 강제귀국 결정을 보면 된다. 그것들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최후의 일격이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부른 것부터 보자. 트럼프는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유가 어처구니 없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양국은 펜타닐과 불법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은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3국 간에 밀접하게 통합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대혼란을 겪을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2024 회계연도에 미=캐나다 국경에서의 펜타닐 적발량은 전체의 1% 이하, 잡힌 불법 이민의 수도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한 달 늦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국경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캐나다의 경우 국경 경비에 문제가 없다. 하물며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미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병사를 보낸 나라다.

또 미국의 대부분의 대외원조를 90일간 동결하고 미 국제개발국(USAID) 폐쇄에 착수함으로써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의 질병 치료, 깨끗한 물 입수, 영양불량 예방 등으로 미국을 의지해 온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USAID는 「사악」으로 「범죄적인 조직」(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꼬리표를 붙였다)은 커녕,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담당자였다. 

가난하고 억압적인 모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베네수엘라 난민들도 눈물을 흘릴 게 틀림없다. 루비오 자신, 상원의원이던 22년에, 베네수엘라인의 국외 추방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서한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도 1기 행정부 때는 베네수엘라의 파멸적 상황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인의 추방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2기 때 국토안보부는 재미 베네수엘라 난민 60만명의 일시보호 지위를 취소하기 시작해 이들은 추방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난민에게 피난처를 주겠다는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결국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마도 중국으로,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경고하듯이 중국은 미국의 대외원조 종식으로 생기는 '공동을 메울 것'이다. 또 트럼프가 제멋대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금, 중국은 그 약한 자 괴롭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있어서 무역 상대국으로서도, 나아가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도 매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기는커녕,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붕괴는 향후 몇 년이나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 * *

◇ 효율화로 잃어버린 이미지
　

이 Max Boot의 논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미국 내외에 있어서 꽤 많다고 생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2주 만에 미국 소프트파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은 그대로다.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USAID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의 지원으로 살아나온 많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게 되어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 상황이 매스미디어에 보도되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가 이 정책의 배후인가 싶지만 이것으로 절약할 수 있는 세출과 관대한 미국의 이미지 상실을 비교하면 어리석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미지의 문제는 돈으로 환산되기 어렵지만 트럼프에게도 머스크에게도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손해를 계산할 능력이 없는 것일 것이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1개월 집행이 연기됐지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전체의 1% 이하,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이민도 전체의 1.5%에 불과한데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막으려는 사태와 이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사이에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

게다가 이민이든 수입이든 미국이 국경조치를 강화하면 문제는 막을 수 있고, 펜타닐이나 이민의 미국 유입을 막을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 모든 책임을 지우고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펜타닐과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미-캐나다, 미-멕시코로 협력해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재미 베네수엘라인의 본국 강제송환은 루비오가 전에 말했듯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미국은 부당한 탄압의 희생자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나라여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가 있지만 미국이 이들 조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출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리멸렬하고 세계 정세를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데마고그(Demagogue)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국민으로 깨진 사례, 예를 들어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59ecc2af3b05f560119493d1446650e8048b2bc1?page=1

米国のソフトパワーが崩壊寸前の危機！対外援助の要・USAIDの閉鎖にも着手する支離滅裂さ、こ

米国のソフトパワーが崩壊寸前の危機！対外援助の要・USAIDの閉鎖にも着手する支離滅裂さ、このままではワイマール共和国の二の舞に
2/20(木)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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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トランプ大統領やイーロン・マスク氏が進める対外援助の打ち切りが米国のソフトパワーも下げることになる（ロイター/アフロ）

　米国のソフトパワーを、トランプは気まぐれな関税や対外援助の打ち切り等によってわずか数週間で崩壊させようとしている。それは世界における米国の立場を弱くしようと、2025年2月3日付のワシントン・ポスト紙でマックス・ブートが慨嘆している。

　米国のソフトパワーは長年の蓄積の産物だが、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を数週間で壊そうとしている。カナダやメキシコとの貿易戦、対外援助の凍結、そしてベネズエラ難民の強制帰国の決定を見るとよい。それらは米国のソフトパワーにとどめを刺すものだ。

　保守的な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が「史上最も愚かしい貿易戦争」と呼んだものから見てみよう。トランプは中国に10％、メキシコとカナダに25％の関税を課すと発表したが、理由が馬鹿げている。

　彼は、メキシコやカナダとの貿易赤字に不満を述べるとともに、両国はフェンタニルと不法移民の流入阻止に十分努力していないと言う。しかし、米国とメキシコ、カナダとの貿易は相互に利益をもたらすものだ。自動車産業は3国間で密接に統合されているため、トランプ関税が実施されれば、米自動車メーカーは大混乱をきたすだろう。

　とりわけカナダは非難されるいわれはない。2024会計年度に米=カナダ国境でのフェンタニルの摘発量は全体の1％以下、捕まった不法移民の数も全体の1.5％でしかなかった。

　トランプは、関税の実施を1ヵ月遅らせ、カナダとメキシコには国境警備を強化してもらうと述べたが、カナダの場合、そもそも国境警備に問題はない。ましてカナダは、第二次世界大戦からアフガニスタンでの紛争に至るまで米兵と共に戦うために兵士を送った国だ。

　また、米国のほとんどの対外援助を90日間凍結し、米国際開発局（USAID）の閉鎖に着手したことで、トランプは、世界中でエイズやマラリア等の病気の治療、きれいな水の入手、栄養不良の予防等で米国を頼りにしてきた多くの人々を疎外しつつある。USAIDは「邪悪」で「犯罪的な組織」（とイーロン・マスクはレッテルを貼った）どころか、米国のソフトパワーの重要な担い手であった。

貧しい抑圧的な母国に強制送還されるベネズエラ難民も涙を流すのは間違いない。ルビオ自身、上院議員だった22年に、ベネズエラ人の国外追放は「死刑宣告」に等しいと書簡で言っている。そしてトランプも第一期政権の時は、ベネズエラの「破滅的状況」を理由にベネズエラ人の国外追放を猶予している。

　しかし第二期では、国土安全保障省は60万の在米ベネズエラ難民の一時保護の地位を取り消し始めており、彼らは国外追放の危険にさらされることになる。これは難民に避難所を与えるという米国の国家的アイデンティティーへの裏切りだ。

　結局、恩恵を受けることになるのは恐らく中国で、クリス・マーフィー上院議員が警告するように、中国は米国の対外援助の終焉で生じる「空洞を埋めることになろう」。また、トランプが勝手気ままに同盟国に関税を課しつつある今、中国はその弱い者いじめの行動にも関わらず、世界の多くの国にとって貿易相手国としても、さらに米国への対抗勢力としても魅力を増すことになろう。

　米国を再び強国にするどころか、こうしたソフトパワーの崩壊は今後何年も米国の経済安全保障と国家安全保障を弱体化させることになるだろう。

* * *

「効率化」で失ったイメージ
　このMax Bootの論説に賛成する人は米国の内外においてかなり多いと考えられる。トランプ政権が第2期の2週間で米国のソフトパワーに甚大な損害を与えたとの指摘はその通りである。

　特に途上国との関係でUSAIDを閉鎖しようとする動きは米国の支援で生き延びてきた多くの途上国の人々を更なる苦境に追い込むことになり、大きな災禍をもたらすことは明らかである。その状況がマスメディアで報じられ始めているが、米国のイメージは大きく損なわれる結果を招くだろう。

　イーロン・マスクの政府効率化省が、この政策の背後にあるのかと思われるが、これで節約できる歳出と寛大な米国のイメージの喪失を比較すれば、愚かな政策と言わざるを得ない。イメージの問題はお金に換算されにくいが、トランプにもマスクにもお金に換算されえない損害を勘定する能力がないのだろう。

カナダへの関税賦課については、1カ月執行が延期されたが、カナダから米国に流入するフェンタニルは全体の1％以下、米国に流入する不法移民も全体の1.5％に過ぎないのに、25％の関税を課すなど、止めようとしている事態とそのために取っている措置の間に均衡性が欠如している。

　それに移民にしろ輸入にしろ、米国が国境措置を強化すれば問題は防げるのであり、フェンタニルや移民の米国流入を防ぐ責任は米国にもある。カナダやメキシコに全ての責任を負わせ追及するのは間違っている。フェンタニルと不法移民については、米加、米墨で協力して取り組むのが最も有効であろう。

ワイマール共和国の歴史を振り返る時
　在米ベネズエラ人の本国への強制送還はルビオが以前言ったように「死刑宣告」に等しい。米国は不当な弾圧の犠牲者に安全な隠れ場所を提供する国であるべきである。国際社会には、難民条約と難民議定書があるが、米国がこれらの条約に反する行動をとることには強く反対すべきだろう。

　トランプ2期目の出だしは、予想したよりもずっと支離滅裂で世界情勢を益々悪くする方向にあると考えざるを得ない。民主主義がデマゴーグと馬鹿な選択をする国民で壊れた事例、例えばワイマール共和国の歴史を振り返ってみる必要があ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