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e스포츠 좀먹는 전문 대리게임 막겠다”

[Duran]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79556&site=lol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전문대리게임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티어-레벨 등을 획득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라이엇 게임즈와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대리 게임 방송과 사이트에 대해 폐쇄 권고 또는 서비스 중단 요청 등을 해왔지만 유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로 인해 게임사와 이용자는 물론, e스포츠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며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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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79556&site=lol#csidxaf93d554b29726cadb43cb32533d520 

좀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법을 만드는게 다행이네요.

국당이지만 게임 좋아하는 게이머 입장에선 칭찬할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불법토토 떄려잡는 파파라치 제도만 만들어 준다면 좋겠는데요.

[광속스텝]

근데 핵같은경우는 사측논리로 볼때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대리는 조금 모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은 애당초 그 목적이 경쟁이 아닌 오락에 있으니....

[이젠잘할게]

단순 개인이 하는 대리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이트 운영하는 대리를 잡는 것 같아요~

[Lucas Shin]

근데 대리는 어떻게 걸러내죠??

[현운데요]

업체들 광고 워낙 많이하니까.. 유도로도 잡아낼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