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대미 투자지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에 보여라"…지한파 조언 [트럼프 대통령 취임 1개월]

[お持て成し]

"한국, 대미 투자지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에 보여라"…지한파 조언 [트럼프 대통령 취임 1개월] / 2/20(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모든 것이 협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는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서 '예외 없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원하는 거래 결과를 얻기까지의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일 출범 한 달을 맞는 제2차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국도 사정권에 들었지만 오바비 전 대표는 "협상의 여지는 항상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1995~2009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며 한미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오바비 전 대표는 미국 경제계에서 손꼽히는 지한파 전문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의 부가가치세 등 관세·비관세 장벽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4월 1일 이후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바비 전 대표는 한미 모두 메리트가 있는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20~40일이나 남았다며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고임금 21세기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어 보여달라"고 조언했다. 

오바비 전 대표는 "나도 미국 기업들의 딜레마를 한국 정부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대한국 무역 환경에 대해 듣게 되는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한미 간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 해군 함정의 근대화와 군사 능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과 함께 민간 원자력도 한미 공조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말했다.

―― '수출 쿼터제'로 무관세를 적용받아 온 한국산 철강도 이제 '예외·면제 없는' 관세 25% 대상이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신을 협상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그대로 그와 협상의 여지가 항상 있다는 뜻이다. 예외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거래 결과를 얻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 지난 한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예고→발표→유예 패턴인데, 그의 전략은 뭘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지렛대와 예측 불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 협상 상대의 가드를 밀어 내리는 방식을 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최선의 거래를 얻기 위해 원칙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 상호 관세 부과 시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물가 상승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동일시하지만 다른 개념이 아닌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과 펜타닐 유입 등 무역 이외의 사안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내비치진 않았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통적 규범과 관행, 격식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 8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예상되는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미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은 미국의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역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도 크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효과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새 정부가 예를 들어 중국산 부품을 막기 위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 부분적인 개정을 원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졌다. 보조금 지급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돈을 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요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선 협력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봤나.

"최근 10년간 중국의 군함 근대화 등 해군 능력 강화를 고려하면 미국 해군의 근대화와 능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조선업계의 세계적 리더인 한국이 미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원자력 분야도 양국의 협력 여지가 매우 큰 흥미로운 영역이다."

http://news.yahoo.co.jp/articles/5bf8db009c6f3d104e197a13f1c5fcae8ecdca80

「韓国、対米投資地図作りトランプ大統領に見せよ」…知韓派の助言［トランプ大統領就任１

「韓国、対米投資地図作りトランプ大統領に見せよ」…知韓派の助言［トランプ大統領就任１カ月］
2/20(木) 13:1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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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タミ・オバービー元駐韓米国商工会議所（ＡＭＣＨＡＭ）代表

「トランプ大統領にはすべてが交渉である点を覚えてお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

タミ・オバービー元駐韓米国商工会議所（ＡＭＣＨＡＭ）代表は１８日、中央日報とのインタビューで「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政策で『例外なし』を強調するが、これは望む取引結果を得るまでの話」としてこのように話した。

２０日に発足から１カ月を迎える第２次トランプ政権は貿易赤字解消を最優先課題とした。韓国も射程圏に入ったがオバービー元代表は「交渉の余地は常にある」と何回も強調した。１９９５～２００９年に駐韓米国商工会議所で勤務し韓米の経済協力増進に寄与したオバービー元代表は米国の経済界で指折り数えられる知韓派専門家だ。

トランプ大統領は外国製鉄鋼とアルミニウムに２５％の追加関税を来月１２日から課し、貿易相手国の付加価値税など関税・非関税障壁実態調査が完了する４月１日以降に国別に相互関税を課すと明らかにした状態だ。オバービー元代表は韓米ともにメリットのある妥協案を導出できる時間がまだ２０～４０日も残っているとし、韓国政府に「韓国企業が米国にどれだけ多く投資し高賃金２１世紀型雇用を創出しているかをひと目で見せる地図を作って見せてほしい」と助言した。

オバービー元代表は「私も米国企業らのジレンマを韓国政府が速やかに解決できるよう促し、トランプ大統領と彼のチームが対韓国の貿易環境について聞くことになる不満を最小化するのに努めたい」と約束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昨年の当選直後に韓米間造船業協力の可能性を取り上げたことと関連しては「米海軍艦艇の近代化と軍事能力強化に大いに役立つだろう。造船とともに民間原子力も韓米協力の余地が無尽蔵な分野」と話した。

――「輸出クオータ制」で無関税を適用されてきた韓国製鉄鋼ももう「例外・免除のない」関税２５％の対象になるのか。

「トランプ大統領はいつも自身を交渉家だと考える。この言葉はそのまま彼と交渉の余地が常にあるという意味だ。例外はないと話すのは彼が望む取引結果を得るまでの話だ」

――一この１カ月間の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政策は予告→発表→猶予のパターンだが、彼の戦略は何か。

「トランプ大統領は交渉のてこと予測不可能性を最大限に活用して交渉相手のガードを押し下げる方式を使う。トランプ大統領の話を軽く聞き流すのではなく真摯に受け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に同意する。だが彼は最善の取引を得るために原則よりは実利を選ぶ点も忘れてはならない」

――相互関税賦課時には米国の物価上昇につながるだろう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が。

「トランプ大統領もやはり物価上昇に非常に敏感にならざるをえない。すでに相当数の共和党議員が来年１１月の中間選挙を準備しているため物価が地方区の有権者にどんな影響を及ぼすのか綿密に注視するだろう」

――トランプ大統領は欧州連合（ＥＵ）と韓国が徴収する付加価値税を関税と同一視するが別の概念ではないのか。

「すでにトランプ大統領は移民とフェンタニル流入など貿易以外の事案でカナダとメキシコに関税２５％をちらつかせていないか。自分の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は伝統的規範と慣行、格式は関係ないという態度を見せてきた」

――韓国は米国の貿易赤字対象国８位だが、トランプ大統領の圧力が予想される韓国政府に助言をするならば。

「韓国の大規模対米投資が米国に及ぼす肯定的効果を正確に認識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の半導体など先端技術産業は米国の供給網回復力を確保するのに相当な影響を及ぼし、域内での韓国の戦略的重要性も大きい点をトランプ政権に効果的に印象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

――トランプ政権が韓米ＦＴＡ再改正に出ると考えるか。

「断定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が、新政権が例えば中国製部品を防ぐために自動車原産地規定を強化するなど部分的な改正を望む可能性は大きいとみる」

――トランプ政権が半導体補助金政策を再検討するという話が伝えられた。補助金支給決定もひっくり返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産業を『盗んだ』と考える企業に金を払うことを極度に嫌う。だが韓国は違う。韓国が先端半導体産業を米国に投資することにより米国中心の半導体供給網を確保すると同時に、重要な新規雇用創出に役立つという事実を説得できるよう願う」

――トランプ大統領が大統領選挙勝利直後に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との電話会談で造船協力に言及したがどのように見たか。

「最近１０年間の中国の軍艦近代化など海軍能力強化を考慮すれば米国海軍の近代化と能力強化は喫緊の課題だ。造船業界の世界的リーダーである韓国が米国に大きな助けになれる点で鼓舞的だ。原子力分野も両国の協力余地が非常に大きい興味深い領域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