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 출처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220209&t=NTM</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000000;">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제동 걸리나…서울시 구청장 집단 건의</span></b></span></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과도한 혜택에 기존 주민 피해"<br>"주차장·층고 규제 등 강화해야"<br>서울시 조례 개정 요구</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28ca45c7b0304406edc880fb0a885fe3017b43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28ca45c7b0304406edc880fb0a885fe3017b43b" data-orgin-width="567" data-origin-height="354"></div><p><br>서울시 구청장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기준을 개정해달라며 시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br><br>서울시 조례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들이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과 고밀도 개발로 일선 자치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건의 취지다.<br><br>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 발의로 추진된 해당 안건은 반대 없이 통과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개 구가 안건에 동의했고, 나머지 9개 구는 부분 동의했다.<br><br>건의 안건 세부내용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6e199;">▲역세권 범위 기준 축소(350m->250m 이내) ▲주민설명회 의무화 및 자치구 시의원 참여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공공기여량 20% 이상 생활SOC 설치 의무화 ▲상업지역 중심지 기능 유지 ▲주변 건축물 평균 층고 2.5배 이하 유지 ▲ 각 역세권당 청년주택 총량제 도입</span> 등이다.<br><br>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span style="background-color: #f6e199;">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는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등의 혜택</span>을 받을 수 있다.<br><br>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건축허가 전 통합심의위원회에 계류된 사업들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기준을 높여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br><br>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의 공급대책 가운데 하나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br><br>2020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가운데 인가를 얻지 못한 곳은 69곳, 약 2만7천여 세대 규모로 집계된다.</p><p> </p><p> </p><p>-----------</p><p> </p><p> </p><p><span style="color: #ef5369;">오해할까봐 (수정)</span></p><p>청년에게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뜻..</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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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1. 걸어서 20~30분거리까지 청년주택 설립이 가능했지만 15분 내 거리에 위치해야 맞다. 2. 원래는 건축주가 간섭 없이 시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민 설명회 및 시의원 참관 아래 진행해야 한다. 3. 공공기여량(공원이나 동상 운동시설 등) 이 20% 이상 있어야 한다. 4. 상업지역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다 (너무 동떨어진 언덕 위 등 x) 5. 주변 건축물보다 두세배 높은 건축물로 미화를 해쳐서는 안 된다. 6. 각 역세권 별로 청년주택 의무화를 통해 청년주택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이거임 ㅠ 보고 욕합시다
기사좀 읽고 댓글들 달지... 퍼온여시 힘빠지게 ㅠㅠㅠㅠ 청년주택 용적률도 그렇고, 주변 미관에 비한 고층높이도 그렇고 규제해야 할것들 있긴한것 같음.. 원래 역세권에 혜택 받으면서 올리는 건축물들 다 조건 깔고 가는거고, 추가로 공공시설 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회 환원하는 개념으로 가야 맞는것 같음.. ㅠ 안그러면 다들 눈 벌개져서 달라들텐데, 계약기간 끝나면 어차피 청년들 쫓아내고 분양할텐뎅..규제 해야한다고 봄
첫댓글 미친..
뭐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거임 진짜 이기적이다 ㅋㅋ
과도한혜택..ㅋㅋㅋㅋㅋ 진짜 와..
기사 읽어보니까 무리한 주장도 아닌 것 같은데... 혜택이라는게 청년들한테 혜택 주지 말라는게 아냐 여시들 다시 읽어봐ㅠ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는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을거면 제대로 지어야지
건축주한테 과도하게 혜택을 준다는 거자너... 주차장도 그렇고 역세권이랑 너무 멀어지는 것도 안 되고... 청년을 위해서 반대하는 건데 이건
자세히 살펴보면
1. 걸어서 20~30분거리까지 청년주택 설립이 가능했지만 15분 내 거리에 위치해야 맞다.
2. 원래는 건축주가 간섭 없이 시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민 설명회 및 시의원 참관 아래 진행해야 한다.
3. 공공기여량(공원이나 동상 운동시설 등) 이 20% 이상 있어야 한다.
4. 상업지역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다 (너무 동떨어진 언덕 위 등 x)
5. 주변 건축물보다 두세배 높은 건축물로 미화를 해쳐서는 안 된다.
6. 각 역세권 별로 청년주택 의무화를 통해 청년주택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이거임 ㅠ 보고 욕합시다
기사좀 읽고 댓글들 달지... 퍼온여시 힘빠지게 ㅠㅠㅠㅠ
청년주택 용적률도 그렇고, 주변 미관에 비한 고층높이도 그렇고 규제해야 할것들 있긴한것 같음..
원래 역세권에 혜택 받으면서 올리는 건축물들 다 조건 깔고 가는거고, 추가로 공공시설 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회 환원하는 개념으로 가야 맞는것 같음.. ㅠ
안그러면 다들 눈 벌개져서 달라들텐데, 계약기간 끝나면 어차피 청년들 쫓아내고 분양할텐뎅..규제 해야한다고 봄
결국 이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좋은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맞는말인거같은ㄷㅔ...구민들 의견 수렴해서 일 좀 하네 구청장들이.. 용적률이랑 주차문제는 사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문제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