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그건 트럼프도 겁내겠다…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너무 막강해 일본까지 손해 본다

[お持て成し]

그건 트럼프도 겁내겠다…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너무 막강해 일본까지 손해 본다 / 2/20(목) / 다이아몬드 온라인
 
미중 무역전쟁의 초동은 웬만한 예상보다 신중하고 맥이 빠질 정도로 잔잔한 개전이 됐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기업이 제재의 카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국은 희토류 메탈과 희토류 생산량에서 세계 톱. 모두 반도체나 차량용 배터리에 중요한 부재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 세계적인 주가 하락으로 급격한 엔화 강세가 발생해 일본 기업에 실적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

● 미-중 무역전쟁의 '비장의 카드'가 될 기업은…

스스로 태리프맨(관세남)을 자처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적인 예상대로 관세정책을 휘두르고 있다.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거의 모든 수입품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9일에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향방이다. 양국의 초동은 생각보다 조심스러웠다. 미국은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한편 중국이 보복관세 대상을 영향이 적은 분야로 좁혔다. 사전 예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더 화려하게 맞설까 하다가 맥빠질 정도로 잔잔한 개전이 됐다.

그러나 앞날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3국에 대한 관세는 합성마약 펜타닐의 유입과 불법이민의 입국을 막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점차 톤을 높여 본격적인 전투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IT 첨단 분야에서의 규제를 점차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 옥죄기가 강해지면 당연히 중국도 맞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중국 사이드의 보복 조치 중에서,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은 미 엔비디아에의 제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지적도 있다. 미중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우리나라(일본)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는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생각보다 신중했다!? 미-중 '관세' 전쟁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발표 후 트럼프는 3개국 정상과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협상 결과, 상대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제안이 얻어지면, 관세 인상의 실행에 유예 기간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시점에서, 트럼프 씨는 관세를 거래(딜)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자세가 분명하다. 실제로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과 협의했다. 양국이 국경 관리를 강화하는 대가로 25%의 관세 발동을 늦췄다. 

트럼프 씨는 중국의 시 주석과도 협의를 가질 의향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관세 발효 전 미-중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중국 측의 자부심이 즉각적인 회담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일까. 트럼프 씨는 시 씨와의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예정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실시했다.

이에 맞서 2월 4일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과 트럼프 대통령이 증산을 주장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중국측의 대항조치는 맥이 빠질수록 그 효과는 작을 것이다.

이 미·중의 교환을 보면, 쌍방은 과도하게 대립이 고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인 것 같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 당일의 대중 관세 실시는 보류했다. 추가 관세 사유도 멕시코와의 연관성이 강한 합성마약과 불법이민에 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의 거리감을 재려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중국에 갑자기 고관세를 걸어, 테슬라 등 미 기업의 중국 사업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도 조심스럽다. 10일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80개 품목은 전체 대미 수입의 8.5%를 차지한다. 초동은 격하게 하지 않고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측이 신중하게 대응함에 따라 2월 4일, 5일 미국 주가는 상승했다. 세계 주요 투자자들에게 미-중 무역전쟁 격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낙관을 줬을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미국이 대중 관세를 발동하면서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 희귀 금속의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 전개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얻은 자금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에 있어 대중 관세는 패권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1월 하순, 상무장관 후보 라트닉 씨는, 중국의 딥시크사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출 규제를 우회해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또, 「관세가 뒷받침되지 않은 수출 규제는, 두더지잡기(게임)와 같다」라고 발언. 중국의 AI칩이나 데이터의 부정 입수를 비판했다.

관세를 걸고 세계 유력 기업에 미국에서 제품 제조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명확하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지금 부동산 거품이 붕괴돼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고용소득 여건 악화로 시민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 사건이 늘면서 사회 불안도 커지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는 일당독재의 정치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 옥죄기에 맞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월 4일에 중국 정부가 발령한 관세 이외의 대항 조치를 보자.

우선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라는 게 있다. 구글에 대한 조사 개시는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령 테슬라 차량 이용이 중국에서 제한되면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대중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인물 간 갈등이 표면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중요금속(텅스텐, 텔루르, 몰리브덴, 비스무트, 인듐)의 수출규제도 있다. 중국은 희귀금속(희토류)과 희토류 생산량에서 세계 1위다. 모두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 군사품의 부재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레어메탈의 중국 의존의 저감에 임하고 있지만, 탈중국의 실현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밖에는 의류 브랜드 캘빈클라인 운영사인 PVH코프,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경 자세에 따라서는 중요 광물의 공급을 좁힐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할 수 있다. 미-중의 관세협상 초동은 잠잠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계속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 엔비디아가 표적이 되면 엔화가치가 급격히 오를 우려

2기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의 얼굴을 보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인물이 많다. 미국 퍼스트 실현을 목표로 추가 관세, 반도체와 AI 관련 지적재산 수출 규제, 인권 문제 제재로 중국을 옥죄게 될 것이다.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을 세계 제일의 제조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동맹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우려도 있다.

그 한편, 중국에 있어서 대미 대항 조치의 비장의 카드는, 화상처리반도체(GPU) 세계 최대기업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24년 8~10월기, 엔비디아는 매상고의 약 15%를 중국에서 얻고 있다.

현재로서는 규제도 있어, 엔비디아는 다운그레이드판 칩을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은 중요 시장인 것은 확실하다. 엔비디아의 칩 조달 리스크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과 천연가스를 비축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개막을 알린 스타 기업이다. AI 분야의 성장 기대는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재, 전력 인프라,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의 실적이 확대 기조에 있다.

중국이 대미 보복 조치로서 엔비디아를 표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세계 전체에서 AI 분야의 성장 기대는 낮아지고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강해진다. 역자산 효과로 미국의 개인소비는 감소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성장은 부진할 것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위험감축에 움직이는 투자자가 늘어나 엔캐리트레이드의 반등으로 엔화가 급상승할지도 모른다. 급격한 엔화 강세는 일본 기업에 실적 악화를 초래해 주요 투자자의 마인드를 얼어붙게 할 우려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 중국의 경기 악화도 길어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연되면서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나면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분단)이 선명해지는 전개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전개도, 세계 경제의 하락 요인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세계 경제, 금융시장이 휘둘리면서 불안정해질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마카베 아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1723b0686d9826ef429f427fd99c2a4d7803cbd1?page=1

そりゃトランプもビビるわ…米中貿易戦争で中国が使える「切り札」が最強すぎて日本まで損

そりゃトランプもビビるわ…米中貿易戦争で中国が使える「切り札」が最強すぎて日本まで損する
2/20(木)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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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Photo:Anadolu/gettyimages

　米中貿易戦争の初動は、大方の予想よりも慎重で拍子抜けするほど穏やかな開戦となった。しかし、経済専門家の間では、ある企業が「制裁の切り札」になると指摘される。また、中国はレアメタルとレアアース生産量で世界トップ。どちらも半導体や車載用バッテリーに重要な部材だ。米中貿易戦争が本格化すれば、世界的な株価下落により急激な円高が発生し、日本企業に業績悪化をもたらすだろう。（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昭夫）

●　米中貿易戦争の「切り札」となる企業は…

　自らタリフマン（関税男）を自任する米トランプ大統領は、大方の予想通り関税政策を振りかざしている。2月1日、カナダとメキシコからのほぼ全ての輸入品に25％、中国に10％の追加関税を課す大統領令に署名した。9日には米国が輸入する鉄鋼やアルミニウムに25％の関税をかけると表明した。

　最も注目したいのは、米国と中国の貿易戦争の行方だ。両国の初動は思ったよりも慎重だった。米国は追加関税率を10％に抑える一方、中国が報復関税の対象を影響が少ない分野に絞った。事前予想では、トランプ大統領と習近平国家主席は、もっと派手にやり合うかと思いきや、拍子抜けするほど穏やかな開戦となった。

　しかし、先行きは決して楽観できない。3カ国に対する関税は、合成麻薬フェンタニルの流入や不法移民の入国を阻止することを大義名分にした。今後、トランプ大統領は徐々にトーンを上げて、本格的な戦闘モードに突入するとみられる。

　特に、中国製品に対する関税、IT先端分野での規制をじりじりと強化するはずだ。米国の対中締め付けが強くなると、当然のことながら、中国も対抗措置を繰り出すだろう。

　経済専門家の間では、「中国サイドの報復措置の中で、切り札となり得るのは米エヌビディアへの制裁かもしれない」との指摘もある。米中の貿易戦争が激化すると、わが国をはじめ世界経済には重大な影響が及ぶことが懸念される。

●　思ったよりも慎重だった!?米中の「関税」合戦

　メキシコ、カナダ、中国に対する関税発表の後、トランプ氏は3カ国の首脳と協議する意向を示した。交渉の結果、相手国から満足のいく提案が得られれば、関税引き上げの実行に猶予期間を設ける考えを持っているという。

　その時点で、トランプ氏は関税を取引（ディール）の手段として使う姿勢が明らかだ。実際、トランプ氏はメキシコとカナダの首脳と協議した。両国が国境管理を強化する見返りに、25％の関税の発動を遅らせた。

　トランプ氏は、中国の習主席とも協議を持つ意向だったようだ。しかし、関税発効前の米中首脳会談は開かれなかった。中国側のプライドが、即時の会談を許さなかったのだろうか。トランプ氏は習氏との協議を急ぐ必要はないとして、予定通り10％の追加関税を実施した。

　それに対抗して2月4日、中国政府は米国産石炭とトランプ大統領が増産を主張する液化天然ガス（LNG）に15％、原油、農業機械、大型自動車に10％の追加関税を課すと発表した。ただしこの中国側の対抗措置は、拍子抜けするほどその効果は小さいだろう。

　この米中のやりとりを見る限り、双方は過度に対立が高まらないよう慎重に動いたようだ。米国は、大統領就任当日の対中関税の実施は見送った。追加関税の理由も、どちらかといえばメキシコとの関連性が強い合成麻薬と不法移民にとどめ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政府との距離感を測ろうと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あるいは、中国にいきなり高関税をかけ、テスラなど米企業の中国事業に悪影響が及ぶのを避ける狙いもありそうだ。

　中国の対米報復関税も控えめなものだ。10日に中国が関税を課した80品目は、対米輸入全体の8.5％を占める。初動は激しくせずに、米国との対話の余地を確保しようとしているとみられる。

　米中双方が慎重に対応したことで、2月4日、5日と米国の株価は上昇した。世界の主要投資家に、米中貿易戦争の激化が避けら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った楽観を与えたのだろう。2018年3月に米国が対中関税を発動し世界的に株価が下落したのと対照的だった。

●　レアメタルの中国依存から抜け出すのは難しい

　しかし、今後の展開を楽観するのは時期尚早だ。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は米国との貿易で得た資金で軍備を拡張している」と批判した。また、ルビオ国務長官は中国を「最も危険な敵」と断言した。米国にとって、対中関税は覇権国の地位を守るため必要な方策の一つ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1月下旬、商務長官候補のラトニック氏は、中国のディープシーク社が米国からの輸出規制を迂回してAIモデルを開発したとの見方を示した。また、「関税に裏打ちされていない輸出規制は、もぐらたたきのようだ」と発言。中国のAIチップやデータの不正入手を批判した。

　関税をかけて、世界の有力企業に米国での製品製造を迫るトランプ政権の方針は明確だ。一方、中国は米国の圧力に黙っていないだろう。中国経済は今、不動産バブルが崩壊して不況が長引いている。雇用・所得環境の悪化から、市民を狙った無差別攻撃事件が増えて社会不安も高まっているようだ。

　中国政府は一党独裁の政治基盤を維持するため、米国の対中締め付け策に対抗せざるを得ないだろう。2月4日に中国政府が発令した関税以外の対抗措置を見てみよう。

　まず、グーグルの独占禁止法違反調査というのがある。グーグルに対する調査開始は、米国企業全般に対する警告とも解釈できる。仮に、テスラ車の利用が中国で制限されれば、マスク氏がトランプ氏に対中政策を修正するよう求め、トランプ政権に関係する人物間の対立が表面化する懸念がある。

　そして、重要金属（タングステン、テルル、モリブデン、ビスマス、インジウム）の輸出規制もある。中国は、希少金属（レアメタル）と希土類（レアアース）生産量で世界トップだ。いずれも、半導体や車載用バッテリー、軍事品の部材として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米国はレアメタルの中国依存の低減に取り組んでいるが、脱中国の実現には時間がかかる。

　他には、アパレルブランド「カルバン・クライン」運営会社のPVHコープ、バイオテクノロジー企業のイルミナを、「信頼できない企業リスト」に掲載している。

　中国は、米国の強硬姿勢によっては、重要鉱物の供給を絞るなどと警告したといえる。米中の関税掛け合いの初動は静かなものに見えたが、それが続くと楽観するのは適切ではないだろう。

●　エヌビディアが標的になれば急激な円高になる恐れ

　2期目のトランプ政権の閣僚の顔触れを見ると、同氏に忠誠を誓う人物が多い。「米国ファースト」の実現を目指して、追加関税、半導体やAI関連知的財産の輸出規制、人権問題の制裁で中国を締め付けることだろう。貿易赤字を削減して米国を世界一の製造大国にするため、同盟国の自動車に関税をかける恐れもある。

　その一方、中国にとって対米対抗措置の切り札は、画像処理半導体（GPU）世界最大手のエヌビディアになるだろう。24年8〜10月期、エヌビディアは売上高の約15％を中国で得ている。

　今のところ規制もあって、エヌビディアはダウングレード版チップを供給しているが、中国は重要市場であることは確かだ。エヌビディアのチップ調達リスクに備えて、中国政府はAIや半導体産業の育成を急いでいるという。食料や天然ガスを備蓄しているのも、中国が米国との貿易戦争に向けて準備していることを示唆する。

　エヌビディアは、AI時代の幕開けを知らしめたスター企業だ。AI分野の成長期待は上昇しており、わが国では素材、電力インフラ、情報システム関連分野の業績が拡大基調にある。

　中国が対米報復措置として、エヌビディアを標的にすることは十分考えられる。それが現実になれば、世界全体でAI分野の成長期待は低下し、世界的に株価が下落するリスクが強くなる。「逆資産効果」で米国の個人消費は減少し、わが国を初め世界経済の成長は下振れするだろう。

　外国為替市場では、リスク削減に動く投資家が増え、円キャリートレードの巻き戻しから円が急上昇するかもしれない。急激な円高は、日本企業に業績悪化をもたらし、主要投資家のマインドを冷え込ませる恐れもある。

　米中貿易戦争が本格化すれば、中国の景気悪化も長引くだろう。トランプ政権の関税率引き上げによる影響で米国のインフレが再燃し、世界的に金利上昇圧力がかかる可能性もある。

　トランプ政権の政策リスクに対応するために、中国との関係を修復しようとする国や地域が増えれば、世界経済のデカップリング（分断）が鮮明化する展開も考えられる。

　いずれの展開も、世界経済の下振れ要因になる。トランプ政権に世界経済、金融市場が振り回され不安定化する懸念は引き続きある。

真壁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