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들 하나같이 맘에 안듭니다..
이재오씨,, 유승민씨,, 김무성씨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보고있으니
내년 총선때 두고 봅시다..
이재오 "개헌만 했으면 담뱃값 안 올려도 됐을 것"
기사입력 2015.03.07 오후 7:59
최종수정 2015.03.08 오전 11:48
대표적 친이계 의원, "5년 단임제, 사회적 갈등비용 너무 커"…"정치비용 줄여 복지 확장해야"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새누리당 내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이 “경제가 우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개헌에 소극적인 여당의 태도 대해 “완전히 청와대의 하청업체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7일 오후 청년정치연구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와 대안대학인 ‘신촌대학교’가 주관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특강 강사로 초대된 이 의원은 “5년마다 권력이 바뀌면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정권을 다 잡는 현실에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여야는 정쟁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화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고 계층과 지역, 이념 간 갈등이 5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공약을 과대 포장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지금처럼 전부 공약을 안 지키면 정치적 불신만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힌 박 대통령에 대해 그는 “대통령은 지금 경제 살리기 집중할 시기이지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개헌을 해서 정권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정권이 안정되지 않으니 수백 조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만 아껴도 복지를 위한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등 증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적 갈등은 양극화에서 생기고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지여서 양극화 문제 해결은 없는 쪽을 복지로 메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그 돈은 포괄적인 정치 비용을 줄여서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헌법에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헌법이 가진 한계점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예를 들며 “지난해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는데 공직사회의 책임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내각 수반이 그만둬야 하는데 우리 헌법은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어서 대통령 대신 총리만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하는 등 결국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와 통일, 국방에만 갖도록 하고 나머지 권한은 모두 내각이 갖도록 해야 한다”며 “또 이 내각은 나라 안의 모든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와 분권을 하고 국회에 진출한 의석 순으로 연정해 국정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내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었고, 지금은 더 확대되긴 했지만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적용의 문제가 있고 타 법률과 상충하는 면은 정비해야 하지만, 부패 구조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현실에서 상징적 의미에서도 김영란법은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본인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던 한반도 대운하-4대강 사업에 대해선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반대가 너무 심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정권이 끝나면 이 사업이 다음 정권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어 임기 내에 끝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원래 계획할 때 4대강 지ㆍ하천을 완전히 정비해서 4대강으로 들어가는 수질 오염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처음 계획대로 정비가 안 됐다. 4대강 사업의 잘잘못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 기자
첫댓글 기성 정치인들은 그기까지 인것 같습니다. 결정은 국민이
국회나으리들도 청문회해야합니다
이죄오 핑계댈게 없으니 애꿎은 담배 값 인상에다가 바가지를 씌우네요....한심한 인간...
이재오씨 새누리 탈당시켜야합니다
능구렁이 같은인간 이죄오 이노움..
이재오씨 혼좀내주세요
이 재오 너 같은 쓰레기 종자만 없어지면 대한 민국의 정치는 많이 청정화가 되어 있을꺼다. 개명박 같은 쓰레기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온갖 협잡질도 서슴지 않았더야?? 한나랑 경선 부정 사건 너는 기억 하느냐? 일말의 얌심도 없는 인간 말종 개쓰레기 같은 놈이 바로 너 자신 이란걸 아느냐? 재오 쓰레기야. 너 같은 국개가 나라를 망치는 거다.
한마디로 개헌 보다 임기 2년 짜리 국회 의원은 어떠냐? 국회 의원 정족수 200명 이하로 제한 하고 국민 소환제 같은 건전 하고 국회 의원들이 일 할수 있는 퐁토를 조성할 용기는 없지?? 그저 권력욕에 빠져서 죽는 날 까지 의원직 유지하고국민의 혈세만 빨아먹고 훔쳐 먹고 사는 흡혈귀 새끼
이 개죄오 같은 종자 놈 글이 또 올라 오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네요. 이 똥 구린내 나는 새끼 주둥아리 뚫려 있다고 개거품 품고 하는 말 마다 인간 쓰레기 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없고 대한 민국 국민도 섬길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안위만 생각 하는 잡놈 이자 선조때의 윤 두수를 뺨치는 좋게 말하면 모사꾼놈 나쁘게 말 하면 협잡꾼 놈 입니다. 개쓰레기 지구상에서 빨리 사라지거나!!!
이재오 당신이나 잘하세요
알면 하산(?)해야 하는데요